조덕이 편집국장

  -의원공동발의로 상정한 의원행동강령조례안 첫 보류-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부패근절을 위해 정부가 강력한 규제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국가기관은 그에 상응한 규정을 대통령  령 제22471호로 신규제정(2010년11월2일)하고, 2012년 9월말까지 만들도록 권유하고, 대통령 시행령(2011년2월3일시행)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국가기관인 상주시의회(의장:남영숙)는 ‘지방의원 행동강령’ 조례제정이 무엇보다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此日彼日) 미루고 있는 바람에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피할 수가 없게 됐다.

상주시민이 낸 혈세로 봉급을 받고 있는 17명 시의원들은 공직자에 해당되며 시의회는 국가기관으로 이규정에 따라 의원행동강령을 시급히 조례로 제정해야만 하는 그 이유다.

이에따라 시민에게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약속의 일환으로 의원행동강령을 시급히 제정하는 것은 당연지사(當然之事)다.

제168회 임시회를 지난달 26일 개회한 상주시의회는 2016년도 상주시 각부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의원질의 및 각종 조례안상정 35건 중 하필이면 의원공동발의로 상정된 의원행동강령 단 1건만 의원숙지미숙이란 빌미로 보류시키는 해프닝을 벌였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해프닝이란 지적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선출직 공직자의 부패방지로 나라의 청렴도를 높이고 정치행정을 바로세우겠다는 국가의지를 역행하는 실수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시민들의 공통된 여론이다.

게다가 상주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김태희)의 졸속 의회운영이란 지적이 거센 가운데 시의회와 의원들의 신뢰와 위상을 저버리고, 시민을 조롱하는 일을 자초(自招)하는 해프닝을 벌이는 바람에 ‘갈팡질팡 하는 상주시의회’라는 오명(汚名)을 남기게 됐다.

특히, 상주시의회 17명 의원 모두가 심사숙고해 공동발의로 상정된 의원행동강령 조례안 제정이 몇 명 의원들의 숙지미숙으로 보류됐다는 어처구니없는 소식에 기대했던 시민들은 허탈하고, 실망과 충격이 매우 크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정말 상주시의회 의정활동이 꼴불견이다? 의원공동발의로 상정을 하지나 말지? 공동발의 조례안상정을 보류시킨다는 것은 언어도단(言語道斷)이다.”는 비아양의 목소리가 높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된 이래 지방의원윤리강령제정 때에도 말썽이 많았는데 지방의원들이 자충수(自充手)를 두지 않겠다면서도 각 의원들이 자기들 발목을 잡는 의원행동강령 조례제정을 회피하고 있다.

지방의원들이 준수해야할 행동강령에 담긴 내용들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15개로 세분돼 있다.
 
15가지 세부내용은 ▶각종 이권개입 등의 금지 ▶인사청탁 등의 금지 ▶의원간 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 ▶영리행위의 신고 ▶직무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 활동의 제한 ▶공용재산의 사적사용 수익의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국내.외활동 제한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영리행위의 신고 ▶금전거래 등 제한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성희롱 금지 등이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김영란)는“지방의회가 스스로 자율성을 지키고 성숙한 지방자치로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원 모두가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주민 앞에 약속한다는 의미에서 보다 엄격한 ‘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을 제정ㆍ시행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전국 지방의회별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의 ‘공무원행동강령’이 선출직 공직자인 지방의원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많아 대통령령으로 별도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권고하고, 이에 따라 전국의 지자체들은 각자의 특성에 맞게 행동강령을 조례로 정해 따르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방의원 행동강령’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제정된 기존의 윤리강령과 중복된다는 핑계로 대부분 조례제정에 반대하고 있는 바람에 이를 조례로 채택하지 않는 이상 부패의원의 사법처리되는 중대사안이 아니고서는 의원들의 크고 작은 비위를 처벌할 근거와 장치가 없는 게 현실이다.

제6대 상주시의회는 후반기 의장단 선거 때 의장자리를 놓고 의원 간 불법금전거래가 불거지는 바람에 선거법위반으로 2명이 사법처리를 받고, 의원직을 그만두기도 했다.

또한 17명 의원 모두가 예결위원으로 선임되는 꼴불견 사건은 물론 사법기관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 등 갖가지 의회와 의원품위를 손상 시킨 일로 상주시의회는 환골탈태(換骨奪胎)하겠다는 약속까지 했었다.

특히, 제7대 상주시의회 들어서도 동료의원 간 사소한 말다툼으로 고소를 당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이권개입 혐의로 구속됐다가 무혐의로 풀려난 의원사건, 의장실에 의원들 간 고성으로 다툼 사건, 보조금사업 실패로 물의를 일으킨 의원 등을 비롯해 잡다한 사건으로 의회와 의원품위를 손상 시킨 일이 허다하다.

이러고서도 상주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시민들을 대표해 집행부의 감시기관으로서 자부(自負)할 수 있는지?가 정말 의문스럽다는 시민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정말 더 큰 문제는 지방의원 행동강령이 지방의회별 조례로 제정돼 있지 않고서는 선출직 공직자의 비리들을 징계할 시스템 징계심사기구인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를 가동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7대 상주시의회는 공동발의로 상정한 ‘의원행동강령 조례제정’에 대해 일부 의원들의 조례안 숙지미숙이란 설득력 없는 구실로 차일피일(此日彼日) 미루지 말고, 의회와 의원들의 신뢰와 품위를 높이고, 부정과 부패근절을 위해서라도 시급한 ‘의원행동강령’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조덕이 (jod443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