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밥쌀용 쌀 수입에 따른 국내산 쌀 값 하락 방지 및 국내 쌀 산업보호 기대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은 인도적 차원의 북한 주민 구호와 쌀 생산 농가의 실질소득 증대, 나아가 국가 재정 건정성 강화를 위해 대북 쌀 지원을 주장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쌀 격리 확대 촉구 결의안’이 10월 8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채택됐다.

김종태 국회의원

최근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올해 북한가구 대부분이 영양부족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고, 유엔아동기금(UNICEF) 역시 ‘2015년 대북 지원보고서’를 통해 북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계속된 풍작과 쌀 소비량 감소에 따라 정부는 한해 쌀 생산량의 30%를 상회하는 약 140만톤의 정부양곡 재고를 보관하고 있다.

이에 대한 관리비용만 수천억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며, 이와 별도로 정부는 쌀값 하락에 따라, 쌀 생산 농가에게 1,941억원의 변동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김종태 의원은 북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비롯한 북한 주민의 구호와 쌀 과잉 생산에 따른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피해 그리고 막대한 쌀 재고로 인해 발생하는 정부의 천문학적 재정소요를 막기 위해 대북 쌀 지원을 주장해 온바 있다.

이날 국회 농해수위에서 채택된 ‘쌀 격리 확대 촉구 결의안’은 다음과 같다.

1. 정부는 지난 번 우리 위원회 결의안에 따라 시장격리한 물량 외에 추가로시장격리 조치에 총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 국회는 정부가 쌀 40만톤 대북지원을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3. 정부는 쌀 대북지원이 인도주의와 동포애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40만톤의 쌀을 북한에 지원 할 경우, 국내에서는 쌀(80kg) 1가마당 7,000~8,000원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40만톤의 쌀 대북지원에 따라, 한해 1,457억원에 달하는 정부의 재고 쌀 관리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종태 의원은 “지난 5.24 조치로 중단되었던 쌀 대북지원이 재개되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와 국내 쌀 생산농가의 소득증대 그리고 막대한 정부의 재고 쌀 관리비용이 절약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농업과 농촌을 위한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