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국회의원, ‘김영란법’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농해수위 결의안 의결!

- 우리 농축수산물의 김영란법 적용 제외를 촉구하여 국회 농해수위에서 의결하는 성과 이끌어내 -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의 집요한 노력으로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우리 농축수산물 제외 촉구 결의안이 10월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국회 농해수위 결의안 의결은 지난 8월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와 9월 국정감사 정책질의 등 김종태 국회의원이 ‘김영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내산 농축수산물 보호를 촉구하는 등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공직자의 금품수수 문제 등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근절하고자 올해 3월 제정되어 내년 9월 시행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의 경우, 공직자 등의 수수(授受)가 금지된 ‘금품’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우, 과일, 굴비, 화훼 등 다양한 농축수산물이 모두 김영란법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의 범위에 포함되어 향후 우리 농축수산업계에 매우 막대한 피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2008년 공직자 행동강령으로 공무원은 3만원 이상의 화분 등을 수수하지 못하게 한 것만으로 1조원 수준에 달하던 전체 화훼농가 매출이 7천억원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화훼 산업에 커다란 피해가 초래된 전례를 감안할 때, 한우, 과일, 굴비 등 다양한 농축수산물을 모두 김영란법의 금품에 포함시킬 경우 우리 농축수산업에 매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국내 농축수산물의 40~50%가 명절 때 선물로 소비되고, 또한 이렇게 판매되는 과일의 50%, 한우의 99%가 5만원 이상이어서 ‘김영란법’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한우와 굴비, 두 가지 품목에서만 약 6천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김영란법’으로 국내 농축수산물의 판로마저 막는다면,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싼 수입산이 국내산을 대체하게 되어 농어촌·농어민의 막대한 피해는 물론 김영란법이 우리 농어업의 근간을 흔들어 ‘김영란법은 농산물 수입 장려법’이 되고 말 것이라는 농어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종태 국회의원은 지난 8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통해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9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국내 농축수산물의 소비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국회 농해수위 차원에서 김영란법에서 우리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결의안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국회 농해수위 결의안 의결로 인해 향후 김영란법 적용범위에 대한 개정과 세부 시행령 제정과정 등에서 농어업 등 1차 산업의 붕괴와 식량주권 및 농어민 소득기반 상실 등 방지를 위한 농축수산업에 대한 보다 각별한 정책적 배려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다.

이번 결의안 의결을 이끌어낸 김종태 국회의원은 “여·야 동료의원들께서는 ‘김영란법’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농어촌·농어민들의 목소리에 다시 한 번 귀 기울여 주시고, 애꿎은 농어민들이 곤경에 빠지는 우려가 없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한다”며 향후 김영란법 개정에 국회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