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청탁금 20억 제공설 등 네거티브 몸통 밝혀라 주장-

6.4 전국동시 지방선거 6대 상주시장 선거 출마후보자 중 당선자인 현 이정백 시장과 성백영 전 시장 간의 선거불화음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가운데 시청정문 앞 ‘1인 시위가’ 가 시장선거 후폭풍을 거세게 몰고 올 양상이다.

이로 인해 제6대 상주시장선거의 법적.정치적 논란이 제2라운드로 접어들고 있는 양상에 상주시민들은 놀라고 있다.

상주시청 정문 얖 '1인시위'현장

상주바로세우기 운동본부(회장:권병국)는 4월8일부터 상주시청 정문 앞에서 이정백 현 상주시장은 이미 구속된 인터넷기자의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된 해명을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서고 있다.

권 회장은 "지난해 치러졌던 상주시장선거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네거티브가 난무한 선거였다는 것을 시민 모두가 경험했다"며 "이 같은 선거풍토를 바로잡아야 상주의 발전을 이야기 할 수 있다는 판단에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20억 제공설 같은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도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아 모 인터넷신문기자가 구속됐다"며 "재판부는 성백영 전 상주시장의 후보기준을 정하는 시민들의 표심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고 톤을 높여 말했다.

특히, 권 회장은 “새누리당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이하 공심위)와 국회의원은  상주시민이 투표로 뽑은 새누리당 시장후보자의 자격을 이유 없이 박탈한 정확한 사유를 밝히고, 상주시민의 주권을 짖 밟은 행위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들은 20억 제공설은 뭔가 조직적인 음모가 있었고 특정세력의 모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냐는 것이 시민들의 중론이며 구속된 인터넷신문 기자는 깃털에 불과하다.“며“20억 제공설 등 네거티브의 배경과 배후, 그 구조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상주의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상주시장 선거과정에서 ‘성백영 전 상주시장이 김종태 국회의원에게 공천 청탁금 20억원을 제공했다’는 이른바 ‘20억제공설’의 최초 유포자인 지역인터넷신문 기자가 허위사실공표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 됐다.

당시 이를 전해 듣고 공개석상에서 ‘20억제공설’을 발설해 함께 수사를 받았으나 불기소(무혐의)된 6대 상주시장으로 당선된  이정백 현 상주시장에 대해 대구고법에 재정신청(裁定申請)이 제출됐다.

재정신청(裁定申請)이란? 기소독점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검찰의 잘못된 불기소 결정을 바로잡기 위한 취지의 제도다.

검사가 이해관계가 있거나 친분이 있는 사람들, 공무원, 권력자 등을 수사하는 경우, 자신의 의사 또는 상급자의 의사에 따라 기소를 하지 않게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상급 검찰청에 요청하는 항고나 재항고 역시 그 역할을 다 하기 어렵다. 재정신청은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기소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다.

상주바로세우기 운동본부 권병국 회장에 따르면 “1인 시위”에 나서게 된 동기부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이정백 현 시장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고발인 등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 이유를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검찰이 이정백 현 상주시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대구고법 재판부에 제출된 녹취록에 의하면 상주시장 선거 한달전인 지난해 5월3일 김종태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김 의원 등 당 관계자와 상주지역 시장후보, 시.도의원 공천자 전원 19명 등 23명이 참석한 공천자대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 내용을 녹취해서 검찰과 대구고법 재판부에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김종태 국회의원은 당시 무소속 상주시장후보였던 이정백 시장을 불러 “중앙당 당직자가 ‘20억제공설’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나에게 해명하라고 했다. 이정백 후보 당신은 알지 않느냐”며 해명을 요구했었다는 것이다.

이에 이정백 시장은 들은 내용임을 전제한 뒤 “(성백영 시장이) 20억원을 김종태 국회의원에게 줄라 그래도 (김 의원이) 안받았다고 그래요”라는 취지의 말을 3차례에 걸쳐 했다는 것.

이에 대해 검찰은 이정백 상주시장을 불기소(무혐의) 결정했다. “김 의원의 추궁에 들었다고 말한 것에 불과하며 성백영 전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한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게 그 이유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발인들은 ”시장 후보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의심이 되는데도 진위확인을 하지 않았다“며  ”특히 유권자들에 대한 전파력이 강한 성백영 시장후보, 시.도의원 새누리당 공천자 전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인할 수도 있도록 말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회장은 “선거경험이 많은 이정백 시장이 김종태 국회의원이 해명을 요구했더라도 김 의원과 두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답변을 하겠다거나 선거가 끝난 후 답변하겠다고 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 250조 제2항에 따르면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사실을 소수의 사람에게 대화로 전하고,  그 소수의 사람이 다시 전파하게 될 경우도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죄가 성립된다고 했다.

이정백 현 상주시장은 당시 언론과 전화통화에서 ”김종태 국회의원이 20억 제공설을 누구한테 들었느냐고 묻기에 사실대로 답한 것뿐이다. 소문을 전해들은 뒤 다른 곳에서는 유포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는 것이다.

권 회장은 또 "시민들은 20억 제공설은 뭔가 조직적인 음모가 있었고 특정세력의 모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냐는 것이 시민들의 중론이다"며 "구속된 인터넷신문 기자는 깃털에 불과하다. 20억 제공설 등 네거티브의 배경과 배후, 그 구조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상주의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한다"고 주장했다.
              /2015. 4 .8   상주 바로세우기 운동본부 대표 권병국 (010-7925-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