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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 02 월 26 일 (목) 06:33 작성
<尙州時論> 상주시의회, 정말 ‘왜’ 이러나?

 -시의원 행동강령 조례제정 시급 ‘촉구’-

시민혈세로 봉급을 받는 선출직공무원인 상주시의회 의원들은 시민들의 대표자로서 상주시 집행부감시와 견제기관으로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 도덕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상주시의회는 이들 의원들의 청렴직무수행 및 부패와 비리방지를 위해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의원 행동강령」조례제정 시급성이 절실하다.

조덕이

지방의원들의 부패와 비리방지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2011년 2월 시행한 ‘지방의원 행동강령’ 에 대해 지방의회 스스로 조례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상주시의회는 제6~7대부터 의원행동강령 조례제정 시급성을 수차례 시민들의 지적을 받았으나, 차일피일 미루면서 스스로 자체 조례제정에 따르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시민들은 “자기들 발목 잡는 법(조례)을 왜 만들겠냐”는 핀잔과 함께 따가운 눈총까지 피할 수가 없게 됐다.

제6대 상주시의회 의원 중에는 표(票)를 얻는 검은 돈거래로 검찰에 구속돼, 2명 의원이 의원직을 박탈당했는가 하면, 의장자리를 놓고 패거리 정치, 의정활동모습을 보이는 바람에 시민들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지 못했다.

특히, 제7대 상주시의회 의원들 중에는 현재 요양병원 원장, 도시건축설계사, 인척을 대표자로 운영하는 토목건축업체, 환경업체 대표 등을 겸업하고 있는 시의원들이 수두룩 하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의원직무와 관련 겸업금지업체 운영으로, 이권개입 및 청탁 발생우려가 많다는 지적과 함께 논란을 빚고 있다.

게다가 국고보조금사업과 관련 구속 됐다가 풀려나 재판중이고, 의원끼리 사소한 말다툼으로 고소를 당해 수 백만원짜리 벌금을 물고, 불법기부 돈거래 혐의로 본인과 부인들이 검찰에 기소돼, 조사를 받는 망신을 당하는 등 의원품위를 떨어뜨린 문제 시의원들이 속출했다.

한편, 2월16일 폐회된 제16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은 2015년도 집행부 각부서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의원질의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텅빈의원들의 자리모습(사진)이 정말 ‘꼴불견’ 이다.

시민들의 대표자인 시의원들이 의원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체 의원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것은 해도 해도 정말 너무하다는 방청객의 한숨 썪인 개탄 목소리까지 높았다.

특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국가기관은 그에 상응한 규정을 만들도록 돼 있다. 지방의회의원도 공직자에 해당하므로 이 규정에 따라 의원행동강령을 시급히 제정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나라 모든 공무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무원행동강령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령으로 시행된 ‘지방의원 행동강령’은 지난 2011년 2월 법적으로 시행에 들어갔지만 4년이 된 지금현재 칼자루를 쥔 지방의원들이 딴청을 부리고 있는 바람에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국민권익위가 2010년 제정한 지방의원 행동강령은 ▶인사청탁 금지▶이권개입금지▶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성희롱 금지 등 15개 금지행동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20여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상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시도 때도 없이 터져 나오는 각종 불법행위와 자질논란 등으로 시민들의 눈에는 복마전처럼 비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누가 시키기 전에 상주시의회 스스로가 의원행동강령을 만들고 품위를 지키겠다고 나서야 한다.

특히, 의원행동강령은 의원들이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이나 영리행위. 인사청탁 등의 부정과 부패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좋은 제도적 장치로서 어느 지방의회보다 상주시의회에 꼭 필요한 행동강령이다.

시의원 행동강령은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상주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행위 기준이다. 때문에 의원행동강령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상주시민들의 요구이자 시민들에 대한 당연한 책무다.

사실 지방의회 의원이 집행부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요구와 기대를 전달하고 반영토록 하는 것은 의원 본연의 업무다. 그렇다 하더라도 업무 수행과정에서 이권개입의 오해를 낳아서는 절대로 안된다.

이러한 문제는 왕왕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나아가 의정활동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것이 지방의회 행동강령을 제정하게 된  동기며 이유이다.

공직자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구체적인 행위규범이다. 공무원행동강령은 2003년부터 시행되어 이제는 중앙과 지방의 모든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까지 전 공공기관에 적용되고 있다.

때문에 제7대 상주시의회(의장:남영숙)는 의원행동강령 조례제정을 시급히 서둘려야한다. 이제는 조례제정을 거부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 하루빨리 의원행동강령 시행에 따라 의원들의 공정한 의정활동을 시민들 앞에 약속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도덕과 윤리성을 바탕으로 추락 할대로 추락한 상주시의회의 높은 신뢰도를 회복하고, 투명도를 높여 ‘상주시’라는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
                                           /조덕이 편집국장(jod4433@hanmail.net)

 
조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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