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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 01 월 15 일 (목) 09:47 작성
상주시의회 임부기 의원, 제162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상주시주정차문제 대책에 대한 상주시장 답변-

안녕하십니까?  임부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16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 기회를 주신 남영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상주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정백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상주시의 주정차 문제의 대책과 효율적인 교통질서 확립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현대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의 삶을 풍요럽게 영위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될 도구를 꼽으라면, 아마도 자동차, 휴대폰, 컴퓨터 등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는 의식주 해결은 물론이거니와 일상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가장 뛰어난 역할을 하는 도구이며 사치가 아닌 필수품으로 집 없이 전세로 살아도 자동차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편리한 도구이자 필수품인 자동차를 마음대로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이 없어서 우리들의 삶을 괴롭게 할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예로 우리시 상가 밀집지역의 주정차 환경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상주시의 차량등록 대수는 4만7천165대로 시민 2.2 사람당 1대씩이며 최근 5년간 6천210대 가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부족한 주차공간은 확보하지 않고 도로에 주정차를 허용하며 무인단속카메라만 설치하여 세금을 거두기 위한 단속에만 치중하는 상주시의 교통행정 추진에 시민들의 고통분담은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임부기 의원 시정질문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경북도내 시지역 중 우리시의 공영주차장 및 임시주차장 면수는 1천537면으로 경북도내 시지역중 최하위이며 인근 문경시의 경우 1천640면 우리시와 규모가 비슷한 영천시의 경우 2천474면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시보다 937면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한 불법 주정차 단속실태를 보면 도로교통법상에는 주정차가 되지않는 곳에서 5분이상 차량을 정차하면 단속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는 주말은 전혀 단속하지 않고 평일에만 08시부터 19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으며 경북도내 시 지역에서 유일하게 우리 상주시만 예고시간이 20분으로 가장 길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내 각 시의 경우 예고시간은 포항시와 구미시가 7분이고 나머지 시 지역은 10분의 예고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왜 상주시만 예고시간을 20분으로 해야합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상주시의 교통행정 추진에 잘못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말이면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아무 장소나 주정차하여도 괜찮다는 시민들의 의식이 보편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주말 예식장 주변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도로는 몸살을 앓고 있으며 대형버스는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와 자전거 도로에도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전자들끼리 서로 접촉사고로 실랑이를 벌이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시내 도로변 및 소방도로변에 이중주차는 물론이고 심지어 U턴 지역에까지 주정차를 함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으며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야말로 상주시내 모든 도로가 불법 주정차 차량 증가로 차량 소통의 불편은 물론이고 무질서한 도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임부기 의원 시정질의

이에 본의원은 상주시의 주정차 대책과 효율적인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할까 합니다

■첫째, 종합적인 교통영향평가 시행과 체계적인 마스트플랜 구축입니다. 서유럽의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등 선진국에서는 자전거 도로가 발달되어 국민 모두가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좋은 점은 배워서 우리시에 접목하고 시내교통체증 및 주정차 단속에 따른 종합적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흐름과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교통행정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하다면 공청회등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비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제 도입입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차량 견인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공영주차장 및 민영주차장 이용이 활성화 될 것이며 시민들의 기초질서 의식 확립과 원활한 교통흐름으로 시내 교통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시행 초기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 시군의 경우 불법 주정차 차량견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민들 의식도 변화되어 다소 불편하더라도 주차장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예로 구미시에 영화나 쇼핑을 하러 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주시민은 구미에 가면 모두가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고 유료주차장이 멀어도 그곳에 주차를 하고 볼일도 보고 영화도 보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시내 순환버스 도입입니다. 시내 적재적소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개인 차량은 주차시키고 시내 볼일은 순환버스나 택시, 자전거, 도보를 이용함으로써 대중교통 활성화는 물론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나 도보를 이용함으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넷째, 소방도로(소로)에 한 방향 주차지역 설치입니다. 소방도로에 양방향 주차로 인하여 긴급상황 발생시 소방차의 원활한 소통에 방해가 됨으로 인해 초등대처는 물론 골든타임을 놓쳐 귀중한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 방향에 주차지역을 설치하여 이용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공동주택 한가구 1주차장 상향조정 조례제정과 차량소유자 개인주택 주차장의무조례 제정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자동차 등록대수는 해마다 증가하지만 차량 2대이상 소유한 세대가 날로 증가하여 이를 뒷받침할 만한 법적인 제도는 현실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실에 맞게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주택 담장 허물기 지원 사업입니다. 내 집 주차장은 없이 내집앞 주차를 많이 하고 있으므로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소하고 올바른 주정차 질서를 확립을 위해서는 주택 담장 허물기 지원사업을 적극 권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 담장을 허물면 도시 미관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1~2대 정도의 최소한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내 집앞 골목길 주차가 없어질 것입니다.

■일곱째, 임시주차장제도 활성화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공영주차장 2개소와 임시주차장 54개소에 1천537주차면이 있습니다. 시장님은 민선4기때 임시주차장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셨으며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셨습니다.

새로운 민선 6기에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는 땅을 찾아 임시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을 만들 것을 건의합니다. 시민들이 재래시장 및 소규모 상점을 외면하고 대형마트를 자주 이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동차를 마음대로 주차하고 쇼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차의 불편함 해소없이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상주시에서는 대책 없는 주정차 단속에만 치중하지 말고 장기적인 측며에서 주차타워 및 공영주차장 조성과 민간 주차장 제도를 도입하고 지원하여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대책과 계획성 있고 체계적이며 획일적인 교통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실제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필요한 곳에 선택과 집중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살맛나는 희망도시 함께 뛰는 화합상주” 건설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지금까지 우리시의 주정차 관련 실태와 그 대안으로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하고 있던 제안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주시의회 임부기 의원 프로필
상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임부기의원(상주시 다선거구(북문.계림.동문동)

학력 및 경력
경북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상주시승마협회장. 상주경찰서 경찰장학회이사. 새상주로타리클럽회장. 법무부범죄예방위원 상주지구협의회 회장. 상맥회 회장. 상주시체육회 부회장. 상주시 장애인후원회장.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상주낙동사격장추방추진위원회위원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보호위원장주후원회장


◆임부기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이정백 시장 답변

이정백 상주시장 시정질문 답변


특히, 상주시의 주·정차 대책과 효율적인 교통질서 확립에 대한 남다른 소명의식과 깊이 있는 고찰로, 상주시 발전에 가일층노력하고 계시는 임부기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확보와 주·정차 단속 예고시간의 문제점과 상주시의 주·정차 대책과 효율적인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〇 종합적인 교통영향평가 시행과 체계적인 마스트플랜 구축 외 6가지 시정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면서도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신호연동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에 매년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임시공영주차장 확보 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임시공영주차장 54개소, 1,305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영유료주차장은 중앙시장 주차장 등  2개소, 232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성동동에 위치한 여성회관 옆 사유지를 매입하여 사업비 8억 4천만원을 들여 2,196제곱미터, 70면의 쌈지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정차 단속 예고시간은 시민들과 상인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의해 2009년 3월에 5분30초를 주었으나, 2011년 5월부터 20분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고시간 단축 시에는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변 상가의 경제 활성화 저해 및 시민들의 불편에 대한 불만이 예상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으나, 주민의견수렴 등을 통해 예고시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의 주·정차 대책과 효율적인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의원님의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종합적인 교통영향평가와 체계적인 마스트플랜 구축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전거 타기 생활화 운동』을 활성화 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종합적인 교통행정 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 및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제 도입에 대해서는 현재 경북 도내 포항시, 안동시, 영주시, 경주시에서 견인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차량 견인으로 인한 주민과의 마찰, 견인차량 보관소 운영에 따른 시설·인력 및 운영비, 견인대행업체 운영적자 보전 등의 문제로 기존 견인제도를 무인카메라 단속으로 변경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견인제도의 장점 등을 바탕으로 견인제도의 도입도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셋째, 시내 순환버스 도입은 관내 택시업계, 버스회사, 시민들의 여론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넷쨰, 소방도로(소로)에 한 방향 주차지역 설치에 대해서는 현행 주차장법에 따른 노상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도로는 극히 제한이 되어 있으며, 노상주차장 설치 가능 도로는 경찰서 및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공동주택의 한가구 한주차장 상향조정 조례제정과 차량소유자 개인주택 주차장 의무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주차면적에 대한 사항은 「상주시 주차장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보다 상향조정하는 조례 제정은 시민 및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입니다.

●여섯째, 주택 담장 허물기 지원사업은 주택의 담장을 허물어 내집 주차장을 만들고, 여유공간에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선진화 사업으로 우리시에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일곱째, 차량의 증가와 열악한 교통환경으로 인한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임시공영주차장 제도를 활성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내 주차여건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주시의 주정차 대책과 효율적인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임부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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