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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년 12 월 31 일 (수) 12:11 작성
김종태 국회의원, 상주시 예산 전년도 5천897억원 대비 금년도 6천171억원으로 274억원 증액!

-중앙정부에서 집행하는 국비사업 예산 2천40억원 확보-
- 유·청소년 승마힐링센터 조성과 FTA대응 포도·감 정부연구소 설치, 한복진흥원 건립 등 874억원 투입되는 중앙정부 신규 국비사업 유치-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이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2015년 정부예산에 상주 현안 신규 사업을 대거 반영·증액 시켰다.

김종태 국회의원


 
2015년도 예산은 복지예산의 증가로 인해 지역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가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김종태 국회의원은 2014년 상반기부터 상주시 예산확보를 위해 줄곧 노력하여, 상주에 지원되는 국비사업 지원액을 2014년도 1천524억원에서 516억원이 증가한 2천40억원을확보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12월2일 국회를 통과한 2015년 정부예산에 따르면 기존에 추진해오던 국비사업 이외에도 ▲유·청소년 승마교육 및 힐링센터 건립(400억원)▲대한민국 한복진흥원 건립(250억원)▲포도,감 수출기반 조성(20억원)▲상주 북장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74억원)▲속리산 시어동휴양체험단지 조성(130억원)등 총 사업비 874억 규모의 굵직굵직한 신규 국비지원 사업이 반영되어, 2015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 될 전망이다.
 
한편, 김종태 국회의원은 상주시의 재정자립도가 8.1%에 불과하여 정부의 국비예산 지원 여부에 따라, 추진하는 각 사업의 성패가 달린 만큼 지난 3월 ‘상주시 발전 방안 토론회’를 시작으로, 상반기에는 경북도와 중앙부처와의 예산협의, 하반기에는 기재부와 각 부처 장관에서부터 예산 담당자까지 직접만나 상주시 관련 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2015년 정부예산(안)의 국회심사 과정에서 김종태 국회의원이 각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통해증액시키고 2015년도 최종 정부예산에 반영시킨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 축산발전기금, 유·청소년 승마교육 및 힐링센터(2015~2017, 400억원)
- FTA 등 시장개방 가속화에 따라 농촌 소득원으로서 고부가가치의 말산업이 부각되고 있으며, 말산업은 국민소득 증가에 비례하여 성장잠재력과 부가가치가 높은 복합산업(6차 산업)으로 미래수요가 유망
- 한편, 정부는 ▲마필산업 육성대책(’05년)▲말산업 육성법 제정·시행(’11년)▲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시행(’12년)등을 통해 말산업 집중육성
- 한편, 말산업 육성을 위한 ▲말생산(제주)▲소비(수도권)등은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전문교육 시설은 전무하여 말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한 전문교육시설 설치가시급한 상황
- 이에 김종태 국회의원은 정부의 축산발전기금 400억원을 투입하여 ▲유·청소년용승마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말산업 교육인프라(교육장, 숙소)▲유·청소년용승용마 생산 및 조련시설 등을 오는 2017년까지 건립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시작사업비 5억원 확보

❍ 농촌진흥청, 포도·감 수출기반 조성강화(2015~2016, 20억원)
- FTA로 인한 수입과일의 증가, 이상기온,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감소 등으로 인해 상주의대표적 과일인 포도와 감의 경우, 지난해 대비 포도(35%)와 떫은감(41%)폭락
- 영농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과수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FTA와 이상기온 등을 대비하기 위해, ▲품종개발 ▲가공기술 개발 ▲유통기술 개발 등을 위한 정부 연구소 설립 추진
- 현재, 상주 감(곶감)시험장의 경우,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산하라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매년 투입예산 규모와 인원이 타 과수(사과, 배, 감귤)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형편
- 한편, 포도의 경우 도(道)내 연구시설은 전무한 상황이며, 정부의 포도 연구소 또한 없어타 시·도와 일부 대학연구에 기대고 있는 실정
- 이에 김종태 국회의원은 농업 R&D를 담당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의 예산을 확보하여 포도와 감(곶감)등의 정부연구소 설치를 위해 ‘16년도까지 20억원의 정부예산 확보

❍ 한국농어촌공사, 상주 북장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2015~2021, 74억원)
-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은 상습가뭄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을설치하여 농촌용수를 확보·공급함으로써 식량의 안정적 생산 및 영농기계화로 안전·편의영농에 기여
- 상주시 내서면 북장리 일원에 총 74억원을 투입하여, ▲저수지 신설 ▲용수로 ▲이설도로 건설 등을 통해 농업용수확보, 관개개선, 농업소득 증대 등 영농환경 개선
- 상주 북장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은 당초 농식품부 농촌용수 10개년 계획에 미포함 되어 있었으나, 김종태 국회의원이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긴급투자를 건의하여‘15년부터 4억원의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진행

❍ 문화체육관광부, 속리산 시어동 휴양체험단지 조성(2015~2017, 130억원)
- 속리산의 주봉인 천왕봉과 문장대가 경상북도 상주시 관할구역으로 우수한 자연생태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이 산재해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나, 속리산·백두대간 탐방지원시설이 전무하여 이를 찾는 탐방객과 지역주민의 민원이 제기
- 속리산 시어동 휴양체험단지 조성사업은 총 130억원을 투입하여 화북면~문장대 간 속리산 탐방객의 편의제공을 위한 관광휴양시설을 조성하여 부족한 상주의 관광기반 확충 전망
- 지난 ’10년부터 문체부의 중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추진이 어려웠으나, 김종태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예산확보노력으로 실시설계비 등 ’15년도 예산 6억원 순증

❍ 문화체육관광부, 태평성대 경상감영 조성(2014~2017, 222억원)
- 감영(監營)은 조선의 지방행정의 8도 체제하에 도(道)를 관할하던 행정기관을 뜻하며,현대의 도청(道廳)과 같은 역할 수행
- 조선시대 상주는 하령현·중모현·산양현·단밀현 등의 속읍을 거느린, 영남의 큰 도시로서조선시대 8도체제가 확립되면서 1408년(태종)상주에 경상감영 설치되어 200년간 유지
- 태평성대 경상감영 조성사업은 복룡동 일원에 총 22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유교문화의대표 상징물인 경상감영의 재현과 현대적 연출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역의 대표 역사·문화 랜드마크로 건설
- 지난 ’14년 6월, 토지보상과 기반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15년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당초 24억의 정부예산을 6억원 증액한 30억원 확보

❍ 문화체육관광부, 한복진흥원 건립(2015~2017, 250억원)
- 한복은 전통문화산업으로 한국의 전통미를 세계에 전달할 수 있는 문화상품이지만, 이에 대한 지원체계가 미흡한 상황으로 점차 위축되어가는 한복산업의 활성화와 한복의세계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시스템 시급
- 이에 함창읍 교촌리 일원에 정부예산 250억원을 투입하여 ▲한복 전시홍보관 ▲한복전수학교 ▲융합산업관 ▲연구원 등을 대한민국 명주의 자존심 상주를 중심으로 전통한복산업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여 한복소재 산업화 및 한복의 국제 경쟁력 확보
- ’15년 정부예산 10억원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후, 오는 ’17년 완공 예정

❍ 농협중앙회, 곶감 수매자금 200억원 예산 확보
-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 떫은감 재배선이 경북 이북으로 상승하고, 떫은감 생산량 증가로 곶감가격 하락이 예상되어 떫은감 주산지인 상주 곶감농가 보호가 시급
- 김종태 국회의원은 농협중앙회와 협력하여 곶감 초과 생산물량을 농협에서 구매하여 시장격리 시키도록 농협중앙회가 상주농협에 상주 곶감 수매 자금 200억원 할당
- 상주농협의 상주곶감 수매와 군납 등 단체급식 납품 추진으로 곶감 가격 안정화와 곶감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

❍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 100억원 순증
- 상주는 농사에 필수 요소인 농업용수 용배수를 위한 저수지, 용수로, 배수로 등 기초 농업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노후화되어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이 절실하나, 관련 예산 부족으로 적정 사업기간보다 지연
- 김종태 국회의원은 농어촌공사, 경북도청, 농식품부 실무자들과 만나 상주시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의 최우선적인 예산투입을 촉구하여 ’15년 농촌용수 개발사업(50억원), 수리시설개보수 사업(50억원) 예산 확보
- 농촌용수 개발과 관련하여 ’15년 내서면 노류리에 30억원, 화서면 상용리에 20억원이 투입되며, 수리시설 개보수와 관련하여 모동면 상판리 18억원, 부원동 북호지구 11억원, 개운동 개운지구 15억원, 화동면 판곡지구 6억원이 투입되어 영농환경 개선에 기여
 
또한, 김종태 국회의원은 도로, 철도, 건물 등 SOC(사회간접자본)시설에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편성되는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금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 및 관계부처 실무자들을 만나 상주시 특별교부금 배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설파하여 42억 6천만원을 확보하였다.
 
이에 상주시는 김종태 국회의원이 확보한 42억 6천만원의 특별교부금을 ▲국제패트롤잼버리야영장 조성 ▲공검 중소도로 확포장(중소~하흘)▲화남 중눌도로 확포장(군도21호) ▲초오교 개체공사(청리면)▲하초교 개체공사(공성면)▲오대철길건널목 확포장 ▲도로명판·안내시설 확충 등의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사용하게 된다.
 
김종태 국회의원은 “상주시민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516억원의 정부예산 증액과 5년간 87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유치가가능했었다.”고 밝히며, “재정자립도가 8.1%에 불과한 우리 상주의 중단 없는 지역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상주와 국회에서 혼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조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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