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英연방 FTA 발효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축산업의 대책 마련과 향후 발전방향 논의-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상주)은 지난달 28일 오후 2시 경북 상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韓·英연방 FTA 발효시 가장 큰 피해(2조 5천억원)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업의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축산업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고자 ‘韓·英연방 FTA에 따른 축산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축산대책 간담회는 김종태 국회의원과 김우남(새정치민주연합, 제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공동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농협중앙회가 후원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종태 국회의원과 김우남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을 비롯해 안효대(새누리당, 울산동구) 농해수위 여당 간사, 유성엽(새정치민주연합, 전북 정읍) 농해수위 야당 간사,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인선 경북도 경제부지사, 이정백 상주시장, 이강우 한우협회장, 이병규 한돈협회장 등 국회, 정부, 경북도청, 상주시청 및 전국 축산단체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축산대책 간담회을 계획한 김종태 국회의원은 지난 10월 28일 韓·英연방 FTA 대책수립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에 돌입한 축산대표들을 방문하여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평소 축산업계의 피해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데 공감하여 왔다.

이에 김종태 의원은 여·야 동료 국회의원들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속적으로 축산대책 간담회 개최를 요구하였고, 이러한 김종태 의원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여·야·정·축산단체 대표 모두가 참석하는 범정부 차원의 현장 간담회로 발전하게 되었다.

더욱이 김종태 국회의원은 FTA체결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 상황을 해결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길을 찾자는 신념하에,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과 유성엽 의원 등 야당의원들을 설득하고자 노력하였고, 결국 농해수위 야당대표가 전격 참석을 결정하는 등 이번 상주에서 진행된 ‘韓·英연방 FTA에 따른 축산대책 간담회’는 그 위상과 의미가 남다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한민국과 英연방 3개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의 FTA 체결시 2조 5천억원 피해가 예상(추산)되는 축산업의 피해분석과 정부 대책을 축산인에게 전파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또한 축산인의 의견수렴을 통해 축산업 발전방안을 도출했다.

구체적인 간담회의 내용으로는 한·英연방 FTA 관련 정부대책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에서 지난 11월 13일 FTA 축산업계 피해대책을 담은 여·야·정 협의체의 韓·英연방 FTA 합의문 9개항을 축산인에게 설명했다.
이어 향후 축산업 발전방안에 대해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서 발표했으며, 아울러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김종태 국회의원이 韓·美, 韓·英연방 FTA체결의 위기를 호기로 만들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김종태 국회의원은 ▲송아지 생산 순이익 감소에 대처하기 위한 우량 송아지 적정가격 공급방안 ▲오폐수처리, 악취 등 환경오염 문제를 개선한 친환경·친주민적 축사시설 현대화 구축 ▲이모작 활성화와 조사료 생산 확대를 통한 사료단가 인하 ▲거점별 농기계·중장비 임대·정비사업 추진 ▲통계에 의한 적정 사육두수 조절 및 정부 비축 확대 ▲학교 및 군납 급식을 통한 국내산 축산물 소비촉진 등 평소 축산현장을 방문하며 보고 느꼈던 축산업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김종태 국회의원은 명품한우 생산과 육가공 공장 유치, 급식·대기업 납품을 통한 유통판로 개척 등 경북 상주에 축산업 클러스터(축산단지) 조성과 축산업의 6차 산업화 시범도시로서의 계획을 국회, 정부, 자자체, 축산대표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논의하여 앞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현장 간담회 개최를 위해 동분서주한 김종태 의원은 “韓·英연방 FTA에 이어 韓·中 FTA체결이 발표되어 축산업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하지만 우리 축산업계가 너무 겁만 먹을 것이 아니라, 위기를 호기로 삼아 이제는 對 중국 수출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나아가 축산단체가 머리를 맞댈 때이다.” 라고 말했다.

이어서, “특히 상주는 한우 사육두수가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곳인 만큼 이번 여·야 국회의원과 농식품부 장관, 호남 축산단체대표가 참석한 이번 축산대책 간담회는 상주 축산업의 위상을 높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김종태 국회의원은 그간 국무총리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새누리당 등을 거듭 설득하여 한·英연방 FTA 축산 관련 정부지원 확대를 이끌어낸 바 있다.

특히 김종태 국회의원은 경북 유일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이자 새누리당 기획위원장으로서 韓·英연방 FTA에 따른 ‘여·야·정 FTA협의체’ 구성을 당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여 이를 성사 시켰다.

또한 지난 11월 4일에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상대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韓·英연방 FTA에 따른 축산업에 대한 근본 대책마련과 축산단체에서 요구하는 9개항에 대해 정부가 반드시 수용해 줄 것을 주장하여 국무총리로부터 축산단체 요구 사항에 대한 관련 예산 확보와 제도개선 의지 등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이어 김종태 국회의원은 지난 11월12일 농림축산식품부 긴급 현안보고를 통하여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여·야·정 FTA협의체’가 발표(11.11)한 한·영연방 FTA 축산업계 피해대책 합의문이 축산인들의 실질적 피해지원에 못 미친다는 의견을 개진하며, 정부의 폭넓은 지원을 재촉구한바 있다.

이와 같은 김종태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여·야·정 FTA협의체’는 지난 11월 13일 韓·英연방 FTA 축산업계 피해대책을 담은 합의문을 최종 발표했다.

주요내용으로 ►축사시설현대화, 조사료생산기반확충,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에 지원되는 축산정책자금의 금리를 3% → 2%로 인하, ►전체 축사의 45%에 이르는 무허가 축사를 개선하기 위해 불법축사 이행강제금을 시가 표준액의 50% → 40%로 경감하고, 구제역 방역시설 설치로 발생한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 ►도축(도계)장 전기요금을 2024년까지 20% 인하, ►2015년 농가사료직거래 자금 지원액을 4000억원으로 증액, ►영농상속공제 한도금액을 5억원 → 15억원으로 확대, ►우유 소비촉진을 위해 우유급식 미실시 학교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며, 의경 우유급식 확대를 위해 경찰청 조달단가 인하,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대기업과 농가의 MOU(업무협약) 체결을 유도하여 대기업 급식의 국산 농축산물 이용률 확대, ►FTA 피해보전직불제 지급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 ►FTA 흑자산업의 이득액을 적자산업에 지원하는 무역이득공유제 조속한 법제화 등이다. /조덕이(jod443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