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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년 10 월 15 일 (수) 07:01 작성
김종태 국회의원, 국감장서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공급분 최대 18만 톤 시장격리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공공비축 물량의 확대 요구 결과 국산 쌀과 해외 쌀을 섞어 파는「혼합미 판매금지법」대표 발의-
-쌀 관세율(513%)수정 시, 반드시 국회 동의요구 법제화 추진-
 
올해 쌀농사의 풍년으로 내년도 쌀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의 노력으로 쌀 초과공급분 최대 18만 톤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매입하여 시장격리토록 결정했다.
 
김종태 의원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지난해 423만 톤에 비해 1.1% 감소하였지만, 평년보다 3.5% 많은 418만 톤에 이를 전망이며, ’15년도 1인당 쌀 소비량도 지난 ’12년 69.8kg보다 5kg가량 감소한 64.4kg에 불과 할 것으로 추정되어 대부분의 농민들은 쌀 가격 하락을우려해왔다.(1인당 쌀 소비량 : (’70) 136.4kg → (’90) 119.6kg → (’10) 72.8kg → (’15) 64.4kg)
 
이에 김종태 의원은 지난 10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국정감사를 통해, 쌀 가격안정과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공공비축미 물량을 기존 37만 톤에서 57만 톤으로 20만 톤 확대할 것을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에게 요구한바 있다.
 
김종태 의원에 따르면, 세계식량기구(FAO)에서는 ‘연간 국내소비량의 17.4% 혹은 2개월간 소비물량’ 이상을 비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비축미 물량은 세계식량기구의 권고치인 78만 톤에 못 미치는 36만 8천 톤(신곡 기준)에 불과하고 국내 소비량의1개월치도 못 미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공비축미 물량을 최소 20만 톤 추가하게 되면, ▲시장에서 20만 톤이 추가로 격리됨에 따라 쌀값의 하락방지 ▲유사시, 국민들의 기본 생존권을 보호하는 수단확보 등의 효과가기대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김종태 의원의 요구에 따라, 농식품부는 10월 14일 전격적으로 ‘햅쌀 수요량을 초과하는물량 전부를 정부가 매입할 방침’을 발표했으며,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장격리하는 물량은 시장에서 쌀 물량 부족에 따른 수급불안 및 가격 급등 등의 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밥쌀용으로 시장에 방출하는 것을 자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미곡종합처리장(RPC)에 대한 벼 매입 지원자금 1조2,308억원의 배정을이번 달까지 마무리할 계획이고 농협중앙회도 지역농협에 벼 매입자금 1조 3,000억원을 무이자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김종태 의원은 의무수입되고 있는 40.9만 톤의 MMA물량의 일부가 국내산 쌀과 혼합된 후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 등의 방법으로 9년간 10,788톤이 시중에 유통되어 우리 쌀 생산농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국산 쌀과 수입 쌀을 섞어 파는 이른바, 혼합미의 판매금지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9월 15일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지난 20년간의 쌀 관세화 유예가 2014년 말 종료되고, 오는 2015년 1월 1일부터 쌀 관세화를 이행한다는 방침을 지난 9월 18일 WTO에 공포했다. 현재 513%로 결정된 쌀의 고율관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김종태 의원은 쌀의 관세율을 수정할 경우,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쌀 초과공급분의 시장격리 발표 후 김종태 의원은 “정부의 시장개입에 따라, 하락이 예상됐던쌀 가격이 적어도 예년 수준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하고, “올해 말로 다가온쌀 관세유예 종료와 풍년으로 인한 쌀 가격 하락 전망 등으로 우리 쌀 생산농가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있는 실정”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입법활동과 對정부 건의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통해 우리 국민의 생명산업인 농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종태 의원은 “경북 상주에서 생산되는 쌀은 ‘전국으뜸농산물 품평회’, ‘식량축산기술보급사업 종합평가회’ 등 각종 품평회에서 농식품부장관상, 농진청장상 등을 휩쓸 만큼 최고의품질을 자랑하고 있으나 소비자 판매가는 50,000원선에 그치고 있다.”고 말하고, “상주 쌀은 비슷한 품질인 경기미(54,000원/20kg)나 여주이천쌀(66,000원/20kg)보다 가격이 저평가 되어 있다”고지적하고,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저평가 받고 있는 상주 쌀의 가격 향상을 위해부족한 홍보와 판매 전략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풍작으로 인해 가격 폭락이 우려되는 상주포도의 산지가격 유지를 위해 김종태 의원은농협중앙회와 협조하여 오는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 등에서 상주포도 10만상자(300톤)을 판매할 예정이다.
 

 
조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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