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쌀 부정유통 급증, 총 1,131건, 10,788톤 적발-
-혼합미 부정유통 금지와 수입산 양곡 원산지 표시강화 등 관련 법개정 시급-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태 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이 201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9년간 수입쌀의 불법유통 적발현황은 총 1,131건, 10,788톤이며, 그 중 원산지 허위표시가 953건(84%)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종태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밥쌀용 MMA(의무수입물량)수입쌀 불법유통 단속자료’에 따르면 지난 ’06년 밥쌀용 MMA가 처음 수입·판매된 이후 9년간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1,131건 중 ’11년 이후 적발된 건수가 무려 1,001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에 89%에 달하며, ’10년 15건에 불과했던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건수는 ’11년에 113건, ’12년에 304건으로 각각 7.5배, 20배가량 증가하여 수입쌀 불법유통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 밥쌀용 수입쌀 불법유통 적발 현황 >
(단위 : 건, kg)
연도	계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허위표시
	건수	물량	건수	물량	건수	물량
합계	1,131	10,787,859	178(16%)	38,487	953(84%)	10,749,372
2014.7	188	139,227	22	340	166	138,887
2013	310	770,039	54	5,445	256	764,594
2012	372	3,438,303	68	28,504	304	3,409,799
2011	131	1,686,987	18	757	113	1,686,230
2010	18	22,611	3	820	15	21,791
2009	25	1,328,098	3	480	22	1,327,618
2008	37	941,230	7	1,601	30	939,629
2007	26	148,730	3	540	23	148,190
2006	24	2,312,634	-	-	24	2,312,634

                                                      자료1: 농식품부
이는 지난 ’09년 원산지 표시만 하면 국내산 쌀과 수입산 쌀을 섞어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 이후 일부 판매상들이 이를 악용하여 원산지 표시를 작게 하고 쌀 상품명만 크게 표시하여 마치 국내산 쌀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이들 혼합미 판매인들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공매를 통해 20kg 당 미국산 30,440원, 중국산 25,420원 등 저렴한 가격에 수입쌀을 구매한 후, 5~10% 내외의 국내산 쌀을 섞어 판매하면서 막대한 이윤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미국산 : 1등급, 20kg, 2014년 8월 18일 공매가 기준
※ 중국산 : 1등급, 20kg, 2014년 8월 13일 공매가 기준

<20kg쌀 시중판매 가격>
(단위 : 원)
구분	미국쌀	중국쌀	혼합미	국내쌀
판매가격	35,000	28,500	47,090	61,900

자료2
이에 김종태 의원은 “지금처럼 혼합미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게 될 경우, 쌀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우리 쌀 생산 농가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어 “농민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혼합미 부정유통을 금지하고, 수입산 양곡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는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종태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9월 15일에 수입산 양곡과 국내산 양곡의 혼합판매를 금지하고, 국내산 양곡 중 수확연도가 서로 다른 양곡의 혼합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