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의장:남영숙)는 10월 7일 2014년 제160회 상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2차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첫 번째, 김홍구 의원은 「남산근린공원 조성계획 및 상주시 보조금 집행의 문제점」으로 남산근린공원 조성 사업 추진이 미진한 이유 및 향후 조성 계획, 상무정 이전계획에 대하여 질문했다.

그리고, 상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조사업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집행되고 있는지, 보조사업 대상자의 보조사업과 관련한 법규 및 조례 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질문했다.

두 번째, 김태희 의원은 기대와 우려속에 경북대와 상주대가 2008년 3월 1일 통합한 이후 상주캠퍼스의 대내외적인 위상과 현실에 대하여, 상주대와 경북대간의 통합이행조건과 통합 이후 지역인구 감소와 함께 지역경제 발전에 큰 손실이 발생한 것에 대한 상주시의 대책방안 등 「경북대 상주캠퍼스의 현재 위상과 상주시의 역할」에 관하여 질문했다.

특히, 이날 시정 질문을 통하여 김홍구 의원과 김태희 의원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상주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청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김홍구 의원 질문에대한 이정백 상주시장 답변
❑ 첫 번째, 남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써 〇 남산근린공원에 대한 도시계획 최초 결정 이후 50여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사업 추진이 미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당초의 조성계획대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도시계획을 해제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〇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산 근린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은 1965년 12월 31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2117호에 의해 최초로  결정 되었고,   1993년 1월 15일 경상북도 고시 제473호에 의거 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지금 까지 추진되어 왔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도시공원지정 현황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역사공원, 생활체육공원, 수변공원, 문화공원, 소공원 등은 각각  1개소 이고, 근린공원 16개소, 어린이공원 25개소로 총 47개소이며 면적은 389만 3,472평방미터 입니다.
이 중 체육공원 1개소, 역사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7개소, 근린공원 3개소, 소공원 1개소 등 총13개소의 공원조성을 완료 하였으며, 어린이 공원 2개소와 근린공원 3개소 총5개소는 일부 조성을 완료 하였습니다.
시가지 중심부의 남원동과 신흥동에 걸쳐있는 남산공원은 면적이 61만 2,900평방미터로상주의 대표적인 도시 근린공원입니다. 도시계획 최초결정 이후 남산순환 산책로 개설 및 우레탄 포장, 운동․휴게시설, 주차장시설, 산책로 주변 조경수식재 등 각종 편익시설 설치 및 공원녹화사업으로 현재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남산 근린공원을 당초 수립한 조성계획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비를 투자하여 사유지를 매입하여야 가능하므로, 현재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김홍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남산 근린공원 토지의 약 84%가 사유지이며, 토지 매입은 국․도비 보조가 되지않는 사업으로 순수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연차적으로 토지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공원 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남산 근린공원은 우리시 중심부에 있는 도시공원이자 산림이며, 녹지공간으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할 경우 무분별한 산림의 개발로 산림이 황폐해지고 도심속 휴식공간을 잃게 되어 시민의 삶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만큼 도시계획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시에서는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원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전국적으로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부당수령, 규정위반, 목적외 사용 등  보조사업의 부작용에 관한  사항으로써 〇 보조사업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중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및 「상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보조신청을 받아 법령과 예산 목적에 적합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 산정내역,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자를 결정한 후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조사업을 신청 할 당시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진 되었으나, 사업추진 후 경영난 등으로 부도처리 되는 등으로 몇 건의 사업은 문제가 발생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보조사업 선정시 보조사업자의 재무상태 등을 더욱 더 철저히 심사하고, 사업완료 후에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보조사업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능력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과 「상주시 보조금관리조례」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보조사업 신청시 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 하도록 하겠으며,

   보조금 교부 결정시에는 사업대상자 및 생산자단체 명의의 자부담금 확보능력 검증의 일환으로 통장 사본을 제출받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통하여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의 사후관리에 대하여는 법령이나 사업지침에 따라 보조금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정기적으로 현장을 확인하며 철저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이러한 보조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개정된 재방재정법을 5월 28일 공포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첫째,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제를 운영하여 총액한도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둘째,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예산을 지원할 수 없으며, 셋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보조사업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3년 주기로 보조사업의 유지 여부 결정, 공모절차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등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넷째, 보조사업은 매년 성과평가와 함께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되어 있고, 다섯째,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벌칙 등 제재가 더욱 강화되어 앞으로 지방보조금에 대한 건전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시에서도 현재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상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개정준비 중에 있고, 2015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 김홍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태희 의원 질문에 대한 이정백 상주시장 답변
❑ 경북대 상주캠퍼스의 현재 위상과 상주시의 역할에 관해서 〇 첫째, 기대와 우려 속에 경북대학교와 상주대학교가 2008년 3월 1일 통합한 이후 상주캠퍼스의 대내외적인 위상과 현실에 대하여, 〇 둘째, 상주대학교와 경북대학교간의 통합이행 조건과 상주시와 경북대학교간  상호협력 협약체결 이후 대학의 학술 진흥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추진한 사항이 무엇인지? 〇 세째, 통합이후 지역인구 감소와 함께 지역경제 발전에 큰 손실이 발생한 것에 대한 상주시의 대책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〇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북대학교에서 주장하는 통합 이후 상주캠퍼스의 대내외적인 위상은 신입생 충원율 및 입학성적이 높아지는 등 브랜드 가치 상승에 따른 대학 경쟁력 제고에 기여 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시민들이 느끼는 현실은, 경북대학교 본부캠퍼스는 팽창하는 반면, 상주캠퍼스는 시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구조개혁 진행 속에 점점 더 위축되어 위기감만 있을 뿐, 국립 상주대학교와 경북대학교가 통합 출범한지 만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통합효과는 체감 할 수가 없으며, 통합 당시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 상주캠퍼스의 현실에 대해 의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시와 의회는 물론, 여러 시민단체가 함께 경북대 본부에 통합이행조건 준수 및 통합 이후 상주캠퍼스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건의와 요청을 하였지만, 경북대 본부에서는 대학문제는 대학내부의 자율적인 문제로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교육부의 구조개혁 속에서 상주캠퍼스는 크게 위축 되었으며, 향후 교육부의 지속적인 구조개혁과 관련하여 상주캠퍼스가 대학본부 캠퍼스보다 불리하게 구조개혁이 진행되는 등 상주캠퍼스의 대내외적인 위상이 점점 더 위축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상주대학교와 경북대학교간의 통합이행조건과 상주시와 경북대학교간의 상호협력 협약 체결 이후 대학의 학술진흥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주시와 의회는 물론, 여러 시민단체가 통합이행사항의 촉구와 상주캠퍼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북대 총장과 공식․비공식적인 회의와, 경북대 관계자와 부시장 및 간부공무원들과도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왔지만, 대학의 학술진흥과 지역발전의 모습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대단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상주캠퍼스 활성화 및 통합 이후 추진 사항은 경북대와 상주시의 공생발전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운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210억원 중 70%이상을 통합인프라 분야인 상주캠퍼스에 투자하여 생태환경분야, 축산 바이오분야의 기자재 확충과 더불어 동물병원 및 실습실 리모델링을 완료 하였으나, 우리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셋째, 통합 이후 지역인구 감소와 함께 지역경제 발전에 큰 손실이 발생한 것에 대한 상주시의 대책방안에 대해서는, 통합조건 이행 촉구 및 상주캠퍼스 활성화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와 함께 상주시와 경북대의 상호발전을 위해 각종 회의를 통해서는 물론이고 직접 방문 및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다양하고도 지속적인 건의를 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상주캠퍼스의 활성화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통합이행 조건 중 미이행된 부분인 『경북대 노인병원 분원건립』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행을 촉구하고, 통합이행조건 외에도 지역의 인구증가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교수복지회관 건립과 학생들의 종합 강의동 건립 등에 대한 별도의 특수시책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상주캠퍼스 현안문제에 대하여는, 대학본부는 물론 대부분의 교수진들도 상주시와는 협상할 사안이 아닌, 대학내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시장으로서도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상주캠퍼스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시의 위상제고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주캠퍼스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현재 경북대 총장이 공석임으로 새로운 총장이 선출되면 지역발전을 위하여 양 기관이 상호 협력발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상주캠퍼스의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문제는 상주시만의 문제가 아닌 상주시와 상주시의회 및 시민 모두의 문제인 만큼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상주캠퍼스 활성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상주캠퍼스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