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쌀과 국내산 쌀의 혼합판매 금지를 통해 농가 및 소비자 보호 대책마련

앞으로 수입산 양곡과 국내산 양곡을 서로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수확연도가 서로 다른 양곡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은 수입산 양곡과 국내산 양곡의 혼합판매 및 수확연도가 서로 다른 양곡의 혼합판매가 횡행하여 농가 및 소비자의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자 수입산 양곡과 국내산 양곡을 서로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수확연도가 서로 다른 양곡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월 15일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국내산 양곡과 수입산 양곡을 혼합하거나 수확연도가 서로 다른 양곡을 혼합하여 판매하더라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그로 인해 일부 판매업자들은 중국·미국산 쌀과 국내산 쌀을 혼합한 후 원산지 표시를 작게 하고 상품명을 소비자에게 친숙한 지명이나 유사상표를 내세워 마치 국내산 쌀인 것처럼 꼼수를 부려 판매해 오고 있다. 마찬가지로 묵은 쌀과 햅쌀을 혼합한 후 수확연도를 작게 표시하여 햅쌀인 것처럼 둔갑시켜 판매하는 편법을 일삼고 있다.

이는 소비자가 혼합미를 가격이 저렴한 국내산 쌀로 착각하고 구매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금전적 피해는 물론 쌀에 대한 불신과 소비위축으로도 이어져 결국 국내 쌀 생산농가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입쌀 불법유통 단속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수입쌀의 불법유통 적발건수는 총 943건으로 10,648톤에 달하고 있다. 특히 원산지 허위표시는 787건(83%)으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2011년 이후 적발건수가 급증하여 불법유통의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수입쌀 불법유통 적발 현황>
(단위 : 건, kg)
연도	계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허위표시
	건수	물량	건수	물량	건수	물량
합계	943	10,648,632	156(17%)	38,147	787(83%)	10,610,485
2013	310	770,039	54	5,445	256	764,594
2012	372	3,438,303	68	28,504	304	3,409,799
2011	131	1,686,987	18	757	113	1,686,230
2010	18	22,611	3	820	15	21,791
2009	25	1,328,098	3	480	22	1,327,618
2008	37	941,230	7	1,601	30	939,629
2007	26	148,730	3	540	23	148,190
2006	24	2,312,634	-	-	24	2,312,634

이에 김종태 의원은 수입쌀과 묵은쌀의 부정유통으로 농가는 물론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시정하고자 ▲수입산 양곡과 국내산 양곡의 혼합판매를 금지하고 ▲국내산 양곡 중 수확연도가 서로 다른 양곡의 혼합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본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김종태 의원은 “이제 우리는 FTA체결과 쌀관세화 유예종료 등 쌀 시장의 전면개방을 앞두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면서 “농민과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수입산 양곡에 대한 원산지 표시 강화는 물론 부정유통 차단이 필수적임에 따라 수입쌀과 묵은쌀의 혼합판매 금지를 통해 쌀 시장 전면개방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