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들에게 고품질 소방서비스 제공 기대
 

                                             상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지방소방교 윤재우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지 어린이들이 커서 가장 되고 싶은 직업의 하나로 위험을 무릅쓰고 화재를 진압하고, 구조해주며 아플때는 응급처치까지 해주는 소방관 아저씨가 빠지지 않을 것이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소방관들에 대한 국민들의 존경과 그들의 대우는 남다르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거리가 먼 것 같다.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다 보니 각 시도의 재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처우,복지등이 다르고 대형재난 발생시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의 확립이 어려워 국민들에게 차별화된 소방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또한 중앙과 지방 간 소방정책의 연계성 및 일관성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어서, 소방정책의 이원화로 인한 시·도별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서비스 품질의 불균형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교육이나 복지의 경우 지방자치제의 취지에 맞게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이 그러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소방과 안전 기능은 다르다.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는 차별화된 서비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국방·치안과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이 보편적이고 형평성 있는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특히 국민의 입장에서는 같은 세금을 납부하는 만큼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충분한 안전을 제공받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지역에는 소방서가 없고, 어느 지역에는 사다리차가 없고, 각 시도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달라지는 소방관서 설치, 소방장비 보강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되어야 한다.

2014년 기준으로 소방 공무원 중에서 국가직 공무원은 322명(0.81%)인 반면 지방직 공무원은 3만9197명(99.19%)에 달해 효율적인 지휘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또 지자체의 재정 부족으로 내구 연한이 훨씬 지난 소방차 등 노후 장비가 사용되고 있어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들은 소방이 재난현장에서 그 어떤 조직보다 헌신하면서 현장에 강한 것을 알고 있다. 대국민 의식 개혁에 앞서며, 재난관련 대처 및 기술을 적극 홍보하고,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조직은 소방이 유일하다. 소방은 언제 어디서나 불평없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에만 열중한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다. 지금 소방은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고 있다. 세월호사고, 마우나리조트 붕괴 등 재난여건 변화에 따라 재난이 대형화 되어감에 따라 지방의 역량만으로 대응이 불가능하다.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일부터 지금까지 진도 팽목항, 경기도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현장, 장성요양병원 화재현장 등 가장 최전선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묵묵히 일하고 있는 것은 우리 소방조직이 유일하나 지방의 역량만으로 대처하기엔 점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사고가 발생하면 묵묵히 재난현장에서 인명구조와 사고수습을 하는 소방공무원들, 지금 이 순간에도 위급한 상황에서 119를 간절히 찾는 국민들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가는 소방공무원들이 있다.

소방공무원은 계급체계를 가진 조직으로서 일사분란한 지휘체계가 생명이다. 또한 국민들에게 차별화된 안전서비스를 제공해서도 안된다. 그러기에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일원화가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