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경과 기대효과 인터뷰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상주)은 8월6일 국회방송 국회입법데이트에 출연해 7월17일 대표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 배경과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국회방송에 출연한 김 의원은 지난 2년간 농어촌 현장을 다니다 보니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몰랐던 우리농촌의 저조한 수돗물 보급실태를 알게 되었고, 식수 보급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 ▲한국수자원공사의 수도사업 위탁과 ▲한국농어촌공사의 수도사업 수탁을 주요내용으로 한 수도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하였다.

현재 전국 상수도의 보급률은 98.1%로 표면적으로는 높으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62.2%에 불과해 도·농간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는 상수도관망 개설사업에 경제성 논리를 들어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보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방자치단체 역시 지방상수도 보급률을 높이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로 인해 지난해 기준으로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농어촌 주민이 약 90만 명에 달하며, 이 지하수의 40~50%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상태이다. 농어촌지역 인구가 대부분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임을 감안할 때, 농약과 폐기물 그리고 분뇨 등으로 인한 식수원 오염과 수질문제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김종태 의원은 이날 방송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사업의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와 같은 전문기관에 이양하도록 하여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보급 확대와 저수지, 지하수, 하천수 등을 활용한 수자원 이용의 효율성 증대를 강력히 피력하였다.

특히 경북 상주시의 사례를 예로 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한국농어촌공사가 수도시설 운영관리를 맡게 된다면 상주의 면 단위에서도 깨끗하고 저렴한 수돗물을 조기에 공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도법 개정안의 기대효과를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김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상주 공검면의 오태저수지 활용방안을 검토한 것을 자료로 제시하며, 한국농어촌공사가 오태저수지 저수량을 상수도로 공급할 경우 지방상수도를 신규 개설하는 것보다 약 50% 가량 공사비가 절감되는 효과를 설명하였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오태저수지 활용방안 검토결과에서 동일한 수질등급과 급수지역, 급수인구, 급수량을 놓고 비교했을 때, 낙동강을 이용하는 지방상수도는 배수지와 관로 설치에 224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되지만, 오태저수지를 활용할 경우 무려 110억원을 절감한 114억원에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한바 있다.

끝으로 김종태 의원은 인터뷰에서 “농촌에서는 힘든 농사일을 마치고 돌아와 씻을 수 있는 물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식수가 부족하여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며, “더욱이 귀농·귀촌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상수도 보급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선결과제이다. 따라서 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김종태 의원이 출연한 국회입법데이트 방송은 8월8일 오전 8시50분, 오후 1시와 8시 국회방송(Ch-216)을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