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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년 04 월 14 일 (월) 15:27 작성
<기고> 지역발전, 유권자의 󰡐힘󰡑으로 부터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문용진


  조선시대 혜강(惠岡) 최한기(崔漢綺)는 저서 『인정(人政)』에서 󰡒국가의 안위는 인재를 선거하는 날에 결정 난다󰡓며 󰡒소인을 내쫓으면 기뻐하고 군자를 물러나게 하면 걱정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에는 󰡒천거한 사람이 자격자가 아니면 천거한 사람에게 화가 미친다󰡓고 기록하고 있다.
모두 선거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것이다.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했던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 이후 현대국가에서는 인구나 영토면에서 그 규모가 너무 방대해진 관계로 직접민주의 실현이 어려워졌다. 그 대안으로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했으나 역시 여러 가지 제도상의 한계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이러한 제도상의 미비와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바로 지방자치제도이다.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여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 받아 지방적 사무를 그 권한과 책임하에서 처리토록 하면서,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로 구성된 지방의회를 따로 두어 감독 및 조사, 견제하도록 함으로서 가능한한 국민의 직접 지배효과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을 가로 막는 장애물이 있다. 바로 주민들의 무관심이다.
특히, 지역을 대표할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에 대한 지역민들의 무관심은 선거에서의 정책대결 보다는 금권에 기대어 인신공격과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방식의 선거문화를 조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선출된 공직자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흔들리게 한다.  그 결과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편 가르기로 인해 지역이 분열됨으로서 지방자치제도의 동력을 약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는 근본적 해답은 투표참여를 통한 ‘유권자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방선거는 예측가능한 지역의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다. 유권자 개개인이 원하는 미래의 발전에 대한 투자가 바로 투표이다. 우리는 그 동안의 선거를 통해, 정책이 아닌 거짓이나 인신공격이 판치는 네거티브로는 미래가 번영하거나 행복이 커지지 않는다는 것을 배워왔고, 또한 그 대가를 치루어 왔다.
  지방선거 후 예상되는 지역분열, 혼란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후진정치문화를 바로잡는 것도 유권자의 적극적인 투표참여에 달렸다.
  다가올 6․4지방선거에 투표장으로 나가 유권자의 힘을 보여주자!
  누구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유권자 자신은 물론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물려줄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지역의 성공여부도 지역발전의 비전과 참 공약, 책임의식을 갖춘 후보에게 표를 주는 유권자들의 참여하는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조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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