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업무 수행함에도 불구, 일반직·별정직·계약직·민간인 등 혼재
「군무원인사법」·「향토 예비군 설치법」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 대표 발의

앞으로는 예비군 지휘관의 신분이 법에 직접적으로 명시되고, 예비군 지휘관의 신분이 일반 군무원으로 단일화 될 전망이다.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은 예비군의 관리와 지휘·통솔이라는 병무행정의 일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예비군 지휘관의 법적 지위를 마련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직·별정직·계약직·민간인 등으로 혼재되어 있는 예비군 지휘관의 신분을 단일화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군무원인사법」과 「향토 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지난 11월 18일 여·야 의원 12인과 함께 발의 했다.

예비군 지휘관은 평시에는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에는 국가생존을 위한 필수 예비전력인 예비군의 지휘·통솔을 담당하고 있으나, 현재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에는 예비군 지휘관의 신분보장과 관련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으며 단지,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지역예비군 지휘관들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 시기에 따라 그 신분이 혼재되어 이를 개선해야한다는 요구가 잇따라왔다. 실제로 지난 1982~1994년에 채용된 예비군 지휘관들은 일반직 군무원으로 채용되었으며, 1995~2009년까지는 별정직 군무원 그리고 2010년 이후에는 5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 계약직 군무원으로 채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직장예비군 지휘관들의 경우, 지역예비군 지휘관과 동일한 업무를 통해 국가안보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계약직 신분으로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처우 및 신분 보장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김종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무원인사법」과 「향토 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1961년 창설이래 단지 국방부 훈령에서만 규율하고 있는 예비군 지휘관들의 신분이 법적 지위를 획득하게 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차별을 받고 있는 예비군 지휘관의 신분이 일반직 군무원으로 단일화 될 전망이다.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태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창설 반세기 만에 예비군 지휘관의 신분이 제자리를 찾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예비군 지휘관의 신분단일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제1공약이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이행할 수 있는 법률인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