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등으로부터 농업 발전을 위한 적극투자 답변 이끌어내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이 11월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통해 갈수록 정주여건(定住與件)이 열악해지는 농촌 현황을 타개(打開)하기 위해 정부가 집중적 투자에 나서 줄 것을 정홍원 국무총리와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게 주문했다.

김종태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80년 1,082만명에 달했던, 농가인구는 2012년 현재 약 290만명으로 30년만에 무려 73%가 감소하였으며, 농가평균소득은 3,130만원, 농가부채는 2,72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농가인구의 감소는, 농촌 고령화 현상의 심화와 농가소득 감소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며 특히, 농촌지역 젊은이들의 이촌향도로 인해 더 이상 ‘아이 울음소리’가 듣기 어려워진 농촌지역의 학교는 이미 분교화, 폐교가 진행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하였다.

한편, 이렇게 우리 농촌의 정주여건이 갈수록 열악해 짐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 국가전체예산 대비 9%에 달하던 농림수산 분야 예산은 ▲2011년 5.7% ▲2012년 5.6% ▲2013년 5.4%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더욱이 국가재정운용계획(2011~2015)에 따르면, 2015년 국가전체예산 대비 농림수산 분야 예산비중은 4.9%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전체 예산 대비 농림 분야 예산은 5.2%로 지난 10년간 국가전체 예산 대비 농림분야 예산비율이 최소화 될 전망이며, 또한 국가전체 예산증가율이 4.6%인 반면, 농림분야 예산 증가율은 1.1%선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예산 대비 농림수산분야 예산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00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국가전체(A)
1,292,840

2,845,000
2,928,000
3,091,000
3,254,000
3,420,000
3,577,000
(증감율)
6.9

10.6
2.9
5.5
5.3
5.1
4.6
농림수산분야(B)
115,754

168,745
172,730
176,514
181,322
183,862
185,871
(증감율)
△0.9

5.0
2.4
2.2
2.8
1.4
1.1
구성비 B/A(%)
9.0

5.9
5.9
5.7
5.6
5.4
5.2
자료 : 기획재정부

한편, 농민에 대한 세금감면, 금융지원, 운송비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보조금의 경우, 우리는 6.1%에 불과한 반면 EU 20.2%, OECD 11.3%, 스위스 49.8%에 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별 농업 보조금 지원 현황 및 비율>
(단위 : 억달러)
국가
한국
EU
OECD
스위스
농업보조금비율
6.1%
20.2%
11.3%
49.8%
농업총생산액
370
4,250
11,150
67
농업보조금
23
860
1,258
33
자료 : OECD, 2010

이에 김종태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와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되는 FTA와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 그리고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농자재 가격인상 등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우리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예산(안) 반영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국가 총수출액 대비 농축산물수출액 비중이 0.9%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미국(9.5%)·프랑스(11.9%)·네델란드(14.9%) 등은 전통적인 농업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 총수출액 대비 농축산물수출액 비중 평균이 우리의 약 14배에 달한다고 말하며, 보다 공격적인 농축산물수출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국가별 총 수출액 대비 농축산물 수출액 비중>
(단위 : 억달러)
구분
총수출액
농축산물수출액
비중(%)
한국
3,635
31
0.9
미국
10,600
1,010
9.5
프랑스
4,850
576
11.9
네델란드
4,980
743
14.9
자료 : UN식량농업기구, 2009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하여 정홍원 국무총리와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 그리고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어촌이 예산과 정책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노력하며, 특히 연간 1조원을 투자하여 농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등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농어업 6차 산업 정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김종태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농업 공약은 「농어업인의 땀이 헛되지 않는 희망농어촌 건설」임을 명심해야 할 것” 이라고 말하며, “농업은 우리의 생명산업인 만큼 더 이상 농촌을 홀대하는 예산(안)과 정책으로 농심을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