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행부의 권역별 생물자원관 법인화 추진에 대한 여․야 공동대응 전략 마련

생물자원에 대한 국제 경쟁력의 조속한 제고를 위해 국가 선도 및 보호·육성을 담당할 생물자원관의 설립방향 및 과제에 관한 논의의 장이 될 토론회가 『국내 생물자원관 설립 방향 및 과제』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경북 상주),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강화 갑), 주영순 의원(비례대표)과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전남 목포시)의 공동주최로 9월 10일(화)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황의욱 경북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박종욱 서울대 교수 ▲이우신 서울대 교수 ▲이원희 한경대 교수 ▲ 이정민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전략실 경제조직과장 ▲ 김종일 전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권역별 생물자원관의 설립 방향 및 과제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현재, 세계 각국은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종의 멸실 및 감소 위기아래 1992년 생물다양성 협약과 2010년 나고야 의정서 채택하는 등 생물자원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생물자원 보유여부와 다양성에 따른 경제적 가치는 연간 72조 달러로 추정되며 매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유용 생물자원 선점을 위한 국가 주도의 조직적·적극적 대응이 시급해 짐에 따라 지난 2007년 개관한 국립생물자원관(인천)을 필두로 2014년 낙동강생물자원관(경북 상주), 2017년 호남권생물자원관(목포), 2018년 강원권생물자원관을 설립한다는 로드맵을 작성하고 국가 주도의 기초생물 연구에 대한 장기적·집중적 투자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신규 설립 전시연구기관에 대한 법인화 추진방침을 담은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2014년 개관예정인 낙동강생물자원관을 비롯하여 호남권생물자원관과 강원권생물자원관 등을 국가기관이 아닌 법인화로 유도한다는 방침이어서 관련 지역의 지자체와 시민들의 반발이 이어져왔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토론회를 주최하는 김종태 의원은 낙동강생물자원관이 국가기관이 아닌 법인으로 출범시 ▲당초 계획했던, 수도권-영남-호남-강원을 잇는 광역 생물자원관 벨트 구축 차질 ▲이원적인 조직 운영으로 업무 효율성 및 시너지 효과 창출 불가 ▲재원 확보를 위한 단기 수익 중심의 조사연구에 급급하여 종합적․체계적 생물자원 발굴 및 기초 조사연구 불가 등의 문제점을 꼽으며, 권역별 생물자원관의 법인화에 대한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할 예정이다.

이에 김종태 의원은 “생물자원관을 통한 생물주권의 확보 및 보존은 현 세대 및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적 책임과 의무”라고 밝히며,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하는 생물산업 지원기반 구축은 창조경제 선도 및 고급 일자리 창출 등 국가 환경복지 실현 및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도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낙동강생물자원관의 법인화 근거로 내세운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무형유산원 등도 법인화를 추진하였으나, 학계·시민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