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2개월간 200만 국민 위헌재판 : 다시 재판하라

법원은 2008.1.1부터 2013.2.28까지 연간 약 37만명, 연인원 약 200만 국민(피고인)에 대하여, 폐지된 구 형사소송법 제312조 증거목록(증거조사기일의 공판조서임 : 대법원 재판예규 제1075호 제1조)으로, 개정법의 적용을 배제한 채로 유죄판결하였다. 그 중 강00, 정00, 이00, 정00, 오00 등 5명은 지금 사형(死刑) 대기중이고, 연간 약 32,000명, 연인원 16만명이 교도소에 수용되었다. 지금 전국 교도소에 수용중인 확정수 약 32,000명 중 대부분이 위와 같은 위헌판결에 의하여 불법으로 수용된 사람들이다.

[국민께 진실(眞實) 고백]

1. 사법부는 2008.1.1.부터 5년 2개월간 있었던 위헌재판의 진실(眞實)을 국민에게 알리라.
2.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재판예규 제1419호의 증거목록 기재예 중 검사작성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기재내용 부인권(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 제5항)을 행사(○ X) 표시할 수 있게 재개정하고. 구목록을 계속 허용한 동 개정예규 부칙 제2조 단서를 삭제하라.

[정의(正義)의 실현 : 형(刑) · 사형(死刑) 집행정지하고 재심(再審)]
1. 사법부는 사법피해자 재심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직권재심(대법원 2009.7.16.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에 의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의한 재심) 또는 검찰총장의 비상상고(형사소송법 제441조)와 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동법 제446조 제1호 단서)로써 정의를 실현하라.
  ※ 재심사유와 재심에서의 증거재판에 고려할 사항은 안내 블로그 입법청원 Ⅲ(사법피해자구제특별법(안)을 참조
2. 지금 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에 대한 사형(死刑)집행 등 형집행을 정지하고(형사소송법 제428조 단서), 재심절차를 우선하여 실시하라.
3. 이미 형의 집행을 마친 자, 선고유예자, 집행유예자 등에 대하여서는 사면 · 복권 등 합당한 조치를 하라.
4. 재심결과 유죄인 자에 대하여서는 선고유예 · 집행유예 등을 고려하고, 감형 · 가석방을 우선하여 실시한다.
5. 국가와 사법부는 위헌재판을 받은 200만 국민에 대하여 적법절차 재판을 받을 기대권을 침해한데 대한 위자료지급조치를 강구하고(헌법 제29조 제1항 : 대법원 2003.7.11.선고 99다24218판결 참조), 사법피해자구제를 위한 사업을 지원한다.

[국회의 국민주권 바로 세움]
1. 국회는 헌법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에 의한 국민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위헌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입법을 하라(블로그 참고자료 입법청원 Ⅱ 참조).
2. 국회는 국민주권자의 대의기관으로서 위 200만 국민권리구제경과와 결과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고, 권리구제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법피해자구제특별법(동  청원입법 Ⅲ 참조)을 제정하라.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사법피해자구제를 위한 자발적 발제 등]
1.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는 200만 사법피해자구제를 위한 조치를 자발적으로 발제하고, 그 이행의 철저를 위한 감시 · 독려를 하라.
2. 진실(眞實)과 정의(正義)의 재단을 설립하여 사법피해자구제 및 법적보호에 열악한 국민을 위한 법률지식기부 등 공익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라.

※ 200만 피해국민 위자료로 1인당 1,000만원이면 20조원이고, 1인당 100만원씩 계산하여도 총 2조원임을 고려하여 국가의 지원과 5년 2개월간 형사재판 수임변호사들의 위헌판결을 방치한 점에 대한 양심적 기부를 받아 재단기금을 조성한다.

사법부가 진실과 정의를 세움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경우 2008.1.1부터 2013.2.28까지 1심 재판을 받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해국민의 재심청구 및 위자료 청구에 본인의 법률지식을 기부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13.  7.    발제 및 제안자 이 재 훈(李  宰  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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