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상주사무소(소장 박광훈)에서는 밭농업직불제(2,880농가 5,926필지) 및 조건불리직불제(404농가 1,534필지) 신청농가 중 밭농업직불제 1,440농가, 조건불리직불제 127농가 등 총 1,567농가 4,300필지를 대상으로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행사항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밭농업 및 조건불리직불제 이행사항 현장점검실시
  - 점검기간 : ‘13.7.15.～9.30(45일간)
  - 점검대상 : 밭농업 및 조건불리직불제 신청농가 중
              밭농업 50%, 조건불리 30% 표본 임의추출
    ※ 밭농업 : 1,440농가 3,822필지, 조건불리 : 127농가 478필지

밭농업직불제는 생산이 감소하는 26개(동계작물 10, 하계작물 16) 품목이 대상이며(아래 표 참조),
   ❍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해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해 주게 되며,
   ❍ 공부상 밭에서 26개 해당품목을 0.1ha(1,000㎡)이상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재배면적에 따라 ha당 4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조건불리직불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 경작율이 22%이하이고, 경지 경사도가 14%이상인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에 해당하는 논, 밭, 과수원, 초지이며,
   ❍ 3년 이상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가 0.1ha(1,000㎡)이상 되어야 하며 논·밭·과수원은 ha당 50만원, 초지는 2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지난 6월 15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직불금을 신청하여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가 중 밭농업직불제는 50%, 조건불리직불제는 30%를 현장조사 하게 되며,
   ❍ 해당농가의 신청농지를 직접 방문하여 대상작물의 식재여부, 재배면적 일치 여부, 농약잔류검사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주시에서 보조금 지급금액을 산정한 후 12월경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구분
동계(10개 품목)
하계(16개 품목)
‘12년
(19)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6품목)

조, 수수, 옥수수, 메밀, 콩, 팥, 녹두,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유채, 귀리(연맥), 자운영, 알팔파), 땅콩, 참깨, 고추(13품목)
‘13년
추가
유채, 양파, 대파(추파),
감자(봄감자)(4품목)
고구마, 들깨, 쪽파, 감자(가을감자),
대파(춘파)(3품목)

 밭농업직불금의 경우
   ❍ 같은 시기에 2개 이상의 대상품목을 섞어서 경작 할 경우 각각의 재배면적의 합한 면적을 측정하며,
   ❍ 한 필지 내에서 같은 시기에 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혼·간작시 대상품목의 재배면적 점유비율이 50%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 하지만, 대상품목이 아닌 품목을 심거나 농지의 일부를 휴․폐경하는 경우에는 해당면적 만큼 지급대상 면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조건불리직불금의 경우, 해당 필지에 최소한의 생산을 하거나, 작물은 재배하지 않았어도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경운을 하고 잡초제거 등으로 밭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문의사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상주사무소 ☏ 536-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