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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년 07 월 07 일 (일) 18:39 작성
상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시정질문 및 답변' 요약

    -시정질문을 통한 왕성한 의정활동 펼쳐 주목-
상주시의회(의장:이성규)는 6월 24일부터 7월 11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152회 상주시의회 1차 정례회를 열고 ▶상주시가 제출한「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조례안」등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처리하고, ▶집행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조치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정집행 견제와 감시를 통해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특히 7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성백영 상주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2013년도 상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을 했다.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최경철 의원과 정윤재 의원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상주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청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편집자 주-

<최경철 의원 시정질문>
Q) 최경철 의원(가선거구, 함창읍. 은척.공검.이안면)은 ▶「퇴직 예정 공무원의 공로연수 실시와 관련 문제점 해결 방안」으로 ‘공로연수 실시와 관련한 대상자를 안전행정부 예규의 원칙인 6개월 이내를 적용하지 않고, 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공로연수 기간은 근무수당을 제외한 통상 급여가 지급되는데 이에 따른 예산낭비 등 문제점 발생에 따른 견해를 밝히고, 공로연수제도를 폐지하는 등 시행여부를 재검토할 의향’에 대해 질문했다.

<성백영 상주시장 답변>
A)퇴직예정 공무원의 공로연수 제도는 정년퇴직 1년 이내의 공무원에 대하여 사회 적응능력 배양과 원활한 인사운영 및 조직관리를 위하여,‘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 제1항 제2호’ 및 안전행정부 예규 제16호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 지침’에 따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공로연수제도는 종전에는 6개월 이내로 시행하여 왔으나, 상주시 공무원들의 6급 승진에 평균 20년 이상 소요되고 승진 나이도 50세가 넘어야 되는 등 도내에서도 인사적체가 가장 심하여 조직이 경직되고 행정능률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심해 이를 개선하여 일하는 조직분위기를 만들고자, 2011년부터 1년 이내로 확대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경상북도를 포함해 도내 24개 자치단체 중 21개 자치단체가 상주시와 같이 1년 이내로 시행하고 있다.

최경철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회적 정년연장 추세와 ‘무노동 ․ 무임금’ 원칙에 따른 예산낭비와 고급인력의 사장화, 퇴직예정공무원들의 사기저하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사회적응 준비 기간을 통해 변화된 사회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심적 부담을 해소하고, 또한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줌으로써 공로연수로 인한 결원보충이 인정 되어 인사적채 해소를 통한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젊고 유능한 신규 공무원들이 충원되어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여 행정 능률이 향상되는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많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의 공로연수 제도는 일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퇴직예정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사회적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시민들과 공무원들의 여론, 우리시 인사운영 여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상황 등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로연수제도의 개선방향을 검토해 나가겠다.


<정윤재 의원 질문>
Q) 정윤재 의원(라선거구, 청리.공성.외남.모동.모서면)은 먼저 ▶「상주쌀의 브랜드화를 위한 좋은 미질의 조생종 종자개발 및 보급, ▶기후변화에 따른 과수 및 원예작물의 권역별, 지역별 특화사업 지정 여부. ▶“농산물 종합물류센터”건립을 “농축수산물 종합물류센터”건립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기 착공할 의향이 있는지? ▶한우 농가의 경쟁력인 조사료 생산 구축방안을 촉구하고, 마지막으로 ▶친환경 도시로서의 축산, 축종별 단지화 개발」에 관하여 질문했다.

<성백영 상주시장 답변>
A)먼저, 상주만의 쌀 브랜드화를 위한 좋은 미질의 조생종 종자개발 및 보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상주 쌀의 브랜드 보유 현황은, 미곡종합처리장 4개소에서 12개, 아자개 영농조합법인 등 임도정공장 14개 업체에서 17개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지난 2007년 6월 20일 우리시 대표 농산물 공동 브랜드인 “명실상주쌀”을 미곡종합처리장과 아자개 영농조합법인의 자체 생산 브랜드에 부가하여 사용하도록 하여 상주 쌀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상주 쌀 브랜드는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평가기관인 농식품부와 한국소비자연맹의 공동평가에서 우수상 2회, 장려상 1회를 수상하였으며, 경상북도 평가에서는 항상 최상위 평가를 받는 등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시에서는 양적인 충족에서‘웰빙’·‘그린’·‘오가닉’이라는 고차원적인 질적 만족으로의 변화에 맞게 상주 쌀의 브랜드 가치를 질적 가치로 상승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첫째, 그동안 주력 품종이던 ‘일품벼’가 장기간 재배로 품종퇴화 및 순도가 저하되어 미질과 밥맛이 좋은 고급품종인 ‘영호진미’와 ‘하이아미’등으로 보급을 장려하고 있으며, 현재 실증실험을 거친 조생종인 설레미벼는 지역적응성, 안정성의 시험과 검증을 한 후 장기적으로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다.▷둘째, 상주 쌀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상토 전량지원, 친환경 자재, 농기계, 건조료,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4개 미곡종합처리장과 아자개 영농조합법인 도정시설 현대화를 마무리한 것은 물론 싸일로, 건조기 등 거점별 건조저장 시설도 대폭 확충하여 나갈 예정이다.▷셋째, 미곡종합처리장, 대형유통업체 등을 중심으로 한 계약재배를 확대하여 나가고, 보급종자 공급, 시비 및 배수관리, 수확 및 출하지도 등으로 생산부터 판매까지 엄격하게 관리하여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쌓아 상주 쌀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
▷넷째, 소비자에게 브랜드는 상품선택의 바로미터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고품질인 상주 쌀 브랜드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현재의 대도시 판촉행사 등의 접촉형 마케팅을 보완하여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차별화된 마케팅을 접목하여 나가도록 하겠다.

A)우리나라도 지구 온난화의 여파를 비켜가지 못하는 상황으로서 그 속도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에 따른 과수 및 원예작물의 권역별, 지역별 특화사업지정에 대해서는.

우리시는 동저 서고의 지형과 평야지, 중산간지, 산간지의 표고별 일교차 때문에, 평야지대인 함창, 사벌, 청리지역 등에는 오이, 참외, 딸기 등의 시설채소를, 중산간지인 중화지역에는 포도, 사과, 복숭아 등의 과수재배를, 산간지역인 화북, 화남, 은척지역에는 블루베리, 오미자, 신선채소류 등을 재배하고 있어 권역별로 다양한 작물재배 지도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작물재배 지도를 바탕으로 우리시에서는 과수, 원예작물 등을 권역별 특성과 기후환경에 맞는 복합농업을 추진하여 왔다.

앞으로는 지형적 장점을 클러스터화하여 평야지에는 원예작물재배단지로, 중산간지에는 과수작물 재배단지로 하는 한편, 산간지역에는 신선채소류, 블루베리, 오미자 등의 단지로 지정하여 그 권역에 맞는 체계화된 특화단지로 조성해 나가겠다.

더불어, 낙동강주변 리모델링 지구에는 친환경 시설채소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권역별 특화된 농업지구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다.그리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이상 기온 현상 등에 대비하여 권역별로 특화될 수 있는 신품종 개발과 선진기술의 도입에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러한 지원방향이 개인이나 소단체 보다는 집단화·공동화로 구조를 개편하여 혜택을 받지 못한 소농업인에게 까지도 지원을 확대하여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하겠다.

아울러, 우리시에는 기후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2012년 경북대학교에 상주농업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올해는 상주시 미래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미래 상주농업발전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A)“농산물 종합물류센터”건립을 “농축산물 종합물류센터”건립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기착공과 준공에 대해서는,
현재 건립 계획 중에 있는 “농산물 종합물류센터”의 명칭은 확정이 되지 않은 만큼 “농축산물 종합물류센터”로의 명칭 변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으며, 농업기반 도시인 우리시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현재 국도비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A)한우농가의 경쟁력인 조사료 생산 구축방안으로는 세계적인 기상이변, 국제 곡물 생산과 가격의 불안정으로 사료 값 상승 등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전국 최대 축산도시인 우리시는 축산농가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축산업의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7년까지 자급자족을 목표로 조사료 재배지를 현재 895헥타르에서 1,500헥타르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
기존의 단파재배를 벗어나 청보리와 이탈리안라이그라스의 혼파재배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량 증대 및 축산농가에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또한, 농협TMR 주식회사와 MOU 체결을 통하여 공성면 금계리 일원에 총사업비 149억원, 2만7천제곱미터 규모로 1일 생산량 300톤의 TMR 공장이 내년에 준공이 되면, 기존의 TMR 사료공장과 더불어 지역 축산 농가들에게 1일 400톤의 TMR사료가 원활히 공급될 것이며, 연간 매출액 350억원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친환경 도시로서의 축산, 축종별 단지화 개발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 발생 및 축산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역주민의 민원 등으로 축산업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축산에 전념할 수 있는 축산입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지속가능한 축산업 경영을 위한 지역단위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에 우리시가 올해 2월 15일 선정되어, 총사업비 152억원으로 10만6천제곱미터에 한우농가 15호, 1,500두 규모로 올해부터 2016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올해는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원 중 국비 5천만원을 확보하였고, 2014년에는 부지정지를 위한 15억원을 중앙정부에 신청했다. 친환경 축산단지가 조성되면 축산의 규모화와 단지화로 선진국 수준으로 축산의 생산성을 높이고, 우수한 한우 생산 및 고급육의 수출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점차적으로 낙농, 육계 등도 친환경으로 단지화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조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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