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복무 군인의 정년연장을 통한 직업 안정성 보장 방안 마련해야 -
 
새누리당 김종태 국회의원(경북상주)은 지난 6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장기복무 군인 정년연장을 통한 직업안정성 보장」 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의 인사관리는 우리나라의 고도경제 성장시대를 기준하여 만들어져 과거 높은 출산율에 맞추어 많은 인원을 입대시켜, 단기간 활용하고 사회에 내보내어 많은 예비전력을 확보하는 정책이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낮은 출산율과 군의 무기체계 다양화 등으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시기에는 이 같은 정책이 맞지 않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직업이 최고의 복지가 되고 있는 이 시대에  군에서 젊음을 바치면서 군인을 천직으로 여겨야 할 장기복무 군인들이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50세를 전후해서 군문을 떠나게 하는 현재의 군인정년제도는 사회와 시대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복무군인에 대한 사기복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에도 장기복무 군인을 일반 공무원과 같이 정년 보장하여 적은 인원이 장기간 지속 근무하도록 전문성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며, 국방부도 국방정책에 포함하여 추진하기 위해 준비 중인 상황이었다.

이는 김종태 의원이 등원시부터 주장해 오던 사항으로, 「장기복무 군인 정년연장을 통한 직업안정성 보장」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과 국방부의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취지로 이번 토론회가 열렸다.

1부 진행은 여군 부사관출신으로 국방위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는 손인춘 의원의 열정적인 사회를 통해 내외빈 소개 및 축사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2부 토론회는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하고 ▲ 조영진 한국국방연구원 박사가 ‘직업군인 정년 연장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주제발표로  ▲ 고려대 이승우 교수가 ▲ 유명기 한국국방연구원 해군 대령 ▲ 문채봉 한국국방연구원 박사 ▲ 윤중기 예비역부사관연합회 사무총장이 각각 토론을 하였다.

주제발표를 맡은 조영진 한국국방연구원 박사는 현재의 군인정년 제도는 신분보장과 인사순환의 개념이 양립되어 있다면서 현 군인 정년은 인사순환의 개념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 반면, 타 공무원은 신분보장의 개념이 강한만큼 군인 정년제도도 ‘직업군인제’ 정착에 중요한 요소인 만큼 ‘정치적 중립’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정년 연장의 기본방향을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연령 정년 조정방향은 직업군인은 기본적으로 20년 이상 복무 가능한 정년을 설정해 사회의 최소 정년 수준을 직업군인에게도 반영시켜야 하며, 하위계급 위주의 정년을 연장하여 계급간 격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년 연장을 위해서 진급의 속도, 보수체계, 조기전역제도, 연금제도 및 비진급자 복무 활성화를 위한 인사・보직관리가 함께 병행되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결과 3개의 안을 제시하였는데, △1안은 영관장교의 정년연령을 55세로 연장하고 대위는 27세 임관자도 20년까지 근무 가능하도록 정년연령을 47세로 늘리는 한편 상사역시 영관 최저 연량과 동일한 55세로 연장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 △ 2안으로는 대령을 56세→57세로, 중령을 53세→55세로, 소령을 45세→51세로, 대위를 43세→47세로, 준위와 원사는 55세→56세로, 상사는 53세→55세로 각각 늘려 과거 연구들에서 제시한 평균값을 제시했다. △ 3안으로는 소장, 준장, 영관장교 및 대위, 준위 및 원사와 상사 모두 60세로 통일하는 것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각 토론자들의 의견들을 살펴보면
▲ 고려대 이승우 교수는 정년 연장은 장기복무 간부의 직업 안정성 증진으로 임무에 전념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 할 수 있으며, 축적된 전문성을 최대로 활용 할 수 있고, 고가의 예산을 투입하여 양성된 전문 인력 장기 활용 차원에서 필수 선결 요소임을 강조했다.

한편 발제한 조영진 박사의 3개안 중에서 1, 2안을 참고하고, 최종 목표는 3안으로 해서 세밀하게 분석하고 판단할 것을 주장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인력적체 해소 및 효율적인 인력 순환을 위한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현역 정원 초과 시 정년까지 보장 근무가 될 수 있는 예비역 직위도 창출하는 작업도 같이 검토되어야 하며, 정년 연장 년도별 1개월 연장 시 손실인원은 평균 8.3%씩 감소(2개월 연장 시 16.7%)되므로 충분한 경과 초치 기간을 통해 장교 및 부사관의 적정 양성인원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장기 복무 지원율 변동에 따른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두 번째 토론자인 한국국방연구원의 유명기 연구위원은 직업군인의 정년 설정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병역자원의 감소와 함께 병의 의무복무기간이 단축되면서 우수 간부인력을 획득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우수간부 획득을 위한 직업군인의 정년 연장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진급속도 조정을 통해 하위계급의 복무기간을 연장하여 상위계급의 복무기간을 단축할 경우 진급율이 상승할 수 있어 진급율 저하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한 계급의 복무기간을 연장시켜 경험과 지식 축적이 보다 용이해져 군 전투력 기여 효과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정년 연장에 대한 예산 유발은 미미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발제에 대한 의견으로 ‘연령정년+근속정년(위・영관급)+계급정년(장관급)’모형으로 전환하여 정년의 상한선 개념으로 높게 책정하여 전 계급을 60세로 하되 적정 수준의 계급별 근속정년과 계급정년을 설정하자고 주장했다.
▲ 세 번째 토론자인 한국국방연구원의 문채봉 국방전문연구위원은 군인은 조직의특성상 계급별 조기정년제를 적용하고 있는 실정에서 대부분 군인이 전역하는 40・50대 중반은 자녀교육, 자녀결혼 등으로 라이프 사이클 상생애 최대지출기인데, 이 시기에 전역을 하게 되어 심각한 생계문제에 직면하는 만큼 직업성 보장측면에서는 선택이 아닌 반드시 필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년연장은 진출률 감소와 인건비 증가 그리고 장기적으로 연금재정에 일정부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어 진출률 감소와 인건비 증가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원론적으로 정원증가와 예산소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마지막 네 번째 토론자인 윤중기 예비역부사관연합회 사무총장은 부사관의 입장에서 조영진 박사의 의견에 적극적인 찬성을 보이며 정년에 대해서는 조영진 박사의 3안인 소장, 준장, 영관장교 및 대위, 준위 및 원사와 상사 모두 60세로 통일하는 것을 공감하였으며, 부사관도 다른 공무원직급에 맞춰 현실에 맞게 조정해 줄 것을 제시했다.

토론을 통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각종 제도적인 문제와 예산 등 부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입장차가 있었으나 ‘장기복무군인의 정년 연장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며 금번 토론회를 통해 국회에서 제도가 마련되는 기틀로 발전하길 기대했다.

행사를 계획한 김종태 의원은 “장기복무 군인들이 전후방 각지에서, 바다와 하늘에서 열심히 그 소임을 다하고 있지만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짧은 정년으로 인해 열심히 일해야 할 나이에 군문을 떠나고 있다”면서 “직업창출이 최고의 복지가 되고 있는 지금 군 정년제도는 새로 정비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후 “이런 차원에서 직업군인의 안정성 보장을 통한 정년 연장 방안은 복지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이 전투력발휘에 필요한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오늘 자리를 통해 나타난 다양한 의견을 정리된 만큼 입법과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논의 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