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국회의원 10.27법난에 대한 국회발언에 상주불교계가 크게 뿔났다. 10.27법난과 관련한 김종태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망언에 대해 지역구인 상주불교계가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종태의원은 지난 4월 1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승려입장에서 축첩을 하고 횡령을 몇십억을 하고 그래서 벌 받았다. 그걸 가지고 국방부에서 1,500억을 들여서 기념관을 하지요”라고 말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마치 불법적인 국가권력에 의한 초유의 불교탄합사건이었던 10.27법난이 정당한 조치이자, 역사교육관 건립을 위한 국가지원예산 역시 특혜로 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상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덕영스님)는 5월 6일 상락사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대책위원회(회장:철형스님)를 구성하였다. 김의원의 참회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시내 게시, 불교행사 참석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했다.
부처님 오신날 전까지 사과하지 않으면, 지역불자들을 중심으로 낙선운동을 전개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책회의에 참석한 구미 도리사 회주 법등스님은 “한국불교의 크나큰 치욕이었던 10.27법난의 진실을 호도하는 발언으로, 지역의 모든 스님들이 분개하고 있다”며 “김 의원은 진심어린 참회를 유도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고취시키기 위해 일련의 항의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규탄성명서=
 10.27법난에 대한 김종태 국회의원 국방위원회 망언을 규탄한다.

10.27법난이란 1980년 10월 27일 새벽 당시 신군부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조계종 스님과 불교관계자 153명을 강제로 연행하여 장기간 구금한 채 고문 등 폭행을 가하였고, 30일에는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이유로 사전 영장도 없이 전국 사찰과 암자 5천700여 곳을 일제 수색하여 1천776명을 불법연행하고 일부 사람들을 삼청교육대에 보낸 사건이다.

이는 10·27법난이 특정종교에 대한 국가폭력적 성격의 사건임을 의미한다. 실제로 노태우 정부시절인 1988년 12월 강영훈 국무총리가 성명을 내고 10·27법난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공개사과했다.

그리고 2007년 10월 25일 가해자인 국방부의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만든 ‘10·27법난 사건 조사결과보고서’에서도 “10·27법난은 신군부 세력과 수사당국이 국보위의 단계별 일정에 따라 정화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를 추진했으며, 그 과정에서 불교계는 명예를 실추당하고 많은 승려들이 성직자로서의 명예를 훼손당함과 동시에 씻을 수 없는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은 사건이었다”라고 결론짓고 있다.

“10·27법난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특정한 종단에 사법적 잣대를 무리하게 적용한 국가권력 남용의 대표적 사건이다‘라고 명백하게 규정함으로써 가해자가 신군부세력과 그들이 활용한 국가기구(국보위와 합수단)였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하여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태 의원은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대체토론을 하면서 개정안과 관련해 ‘데리고 온 사람(법난 당시 연행한 스님들) 불법 또는 합법이든 연행·검거 1천776명 중에서 1천500명을 훈방하고 한 200여명을 조사한 것으로 나와있다“며 ”그 당시 혐의가 없다고 한 것을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요“라며 법률 개정안에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또 국방부와 언론보도를 근거로 “말씀드리자면 저거하지만, 승려입장에서 축첩을 하고 횡령을 몇십억을 하고 그래서 벌 받았어요. 그걸 가지고 기념관을 세웠대요”라는 망언을 서슴치 않았다.

김의원이 말한 ‘승려 축첩과 횡령’ 등은 국방부 과거사진상위원회가 2007년 12월 보고서를 통해 “축첩과 횡령등은 음해성 투서에 의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고 당시 김장수 국방부장관 현 국가안보실장이 공식적으로 정리한 바 있다.

또 ‘기념관’현재 조계종 총무원이 입주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이 아닌 과거 총무원 건물로 사용한 ‘불교회관’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와 함께 10·27법난 역사기념관 건립에 대해서도 막말을 했다.

“국방부 예산 1천500억원을 들여서 기념관을 세운다. 어떤 사안에 대해 기념관을 세운다면 공과를 다 제시해야 한다”며 “피해 본 사람이 기념관을 할 것이 없으니까, 지금 장소 문제, 내용문제가 떠도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피해를 본 사람만 하지말고 진짜 사회에 피해를 입힌 사람들, 그 사람들도 기념관에 제시를 해놓아야 한다”며 승려축첩과 횡령한 스님들을 기정사회화하고 이들이 사회에 피해를 입힌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10.27법난 진상규명이 불가피한 이유이다. 육군 3사관학교 출신으로 육군 제15보병사단 사단장, 육군교육사령부 부사령관,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 등을 지낸 전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가가 군·경 등 공권력으로 자행한 10·27법난 사건에 대하여 망언을 한 김종태 국회의원에 대하여 규탄한다.

한국불교의 크나큰 치욕이었던 사건에 대한 호도발언에 대하여 김종태의원은  참회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