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종태 국회의원(경북 상주)은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과 관련해 북핵문제를 논의하고자 국방위원회 긴급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12일 오전 11시 57분경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인근에서 리히터 규모 4.9의 인공지진이 발생하였고 북한 중앙통신은 오후 2시 23분에 북부지하핵시험장(실험장)에서 제3차 지하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3차 핵실험을 시인했다.

국방위원회 긴급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 의원은 질의를 통해 “북한은 선군정치(先軍政治, 북한에서 군사를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통치방식) 하에 핵개발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생존전략으로 장거리미사일과 핵실험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선군정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 전투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선결과제이며 미군의 한반도 재배치를 통해 한･미동맹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노무현 前 대통령 집권 시 북한의 위협이 없다는 가정 하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국방개혁 2020｣, ｢한미연합사 해체｣를 추진한 것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며“현재 북한의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그 당시 가정은 원천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현 정부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박근혜정부의 국방･안보정책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추가 질의를 통해 “한국군 전력강화는 무기체계만 발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인적 자원인 군인의 사기도 함께 높아져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며 국정감사에 이어 다시 한 번 공무원과 동일한 군인 정년보장과 군무원 직종단일화문제를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이 날, 국방위원회는 북한 3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특히 김 의원은 결의안 마지막 4항에 ‘우리 국회는 국민과 우리나라 주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정부에 추가적인 조치를 촉구한다’는 문구를 제안하여 결의안의 완성도를 높였다.

한편,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북한 핵실험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와 국제사회의 평화 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로 강력 규탄 △북한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북한의 책임 △북한이 도발행위로 어떠한 목적도 달성할 수 없음을 엄중 경고 △북한 주민의 민생을 외면하고 남북관계를 위협하는 핵무기 개발 행위 즉각 중단 등의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