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근절을 위해 대통령령(2011년2월3일시행)으로 시행된 ‘지방의원 행동강령’ 조례제정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상주시의회는 차일피일(此日彼日) 하고 있는 가운데 ‘콧방귀’로 일이관지(一以貫之)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기존의 ‘윤리강령’은 지방의원들의 부정부패를 단속할 장치로서는 제기능을 할 수가 없다는 지적이다. 반면 ‘지방의원 행동강령’에는 지방의원이 지켜야 할 15개 행위기준과 행동강령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 총 2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시행되고 있다.

특히 주요내용 중에는 지방의원은 ▲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 관련사항이거나 이해관계가 있으면 심의ㆍ의결을 회피하고, ▲ 직무상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지급받아 국내외 활동을 하려면 의장의 승인을 받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김영란)에서는 “지방의회가 스스로 자율성을 지키고 성숙한 지방자치로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원 모두가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주민 앞에 약속한다는 의미에서 보다 엄격한 ‘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을 제정ㆍ시행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전국 지방의회별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ACRC가 최근 전국 244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원 행동강령’ 운영현황을 파악한 결과, 정작 지방의회에서는 찬밥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

대통령령으로 시행한지 1년10개월이 지난 11월 현재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조례로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전국 244개 지방의회 가운데 0.4%인 12곳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존의 ‘공무원행동강령’이 선출직 공직자인 지방의원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많아 대통령령으로 별도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지자체들은 각자의 특성에 맞게 행동강령을 조례로 정해 따르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방의원 행동강령’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제정된 기존의 윤리강령과 중복된다는 핑계로 대부분 조례제정에 반대하고 있는 바람에 이를 조례로 채택하지 않는 이상 부패의원의 사법처리되는 중대사안이 아니고서는 의원들의 크고 작은 비위를 처벌할 근거와 장치가 없는 게 현실이다.

특히 6대 상주시의회는 후반기 의장단 선거때 의장자리를 놓고 의원 간 불법금전거래가 불거지는 바람에 선거법위반으로 2명이 사법처리를 받고 항소재판 중인 바람에 총 의원 17명에서 15명의원이 의정활동 중이다.
때문에 ‘지방의원 행동강령’은 직무관련자 범위, 금품수수 및 인사청탁 금지, 외부강의 신고, 경조사 통지제한 등 15개 행동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구속력이 매우 크다.

정말 더 큰 문제는 지방의원 행동강령이 지방의회별 조례로 제정돼 있지 않고서는 비리 의원들을 징계할 시스템인 징계심사기구인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를 가동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6대 상주시의회(의장:이성규)가 시의원 윤리강령 개정은 물론 ‘행동강령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콧방귀만 뀌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앞으로 의원들의 부정과 부패근절을 위해서라도 시급한 ‘의원행동강령’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