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는 공무원과 정치인의 부패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널리 쓰이고 있다. 이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5.4점을 얻어 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를 차지했다. 경제규모로는 세계 14위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자부하기에는 부패인식지수의 수치가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 성지선

국민소득이나 경제규모만 놓고 보면 세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지만 선뜻 선진국이라고 운운하길 주저하게 만드는 게 바로 우리나라 권력계층의 고질적인 부패와 비리 구조가 아닌가 싶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최근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일하는 국내외 기업인들은 한국 사회에서 부정부패를 일으키는 주범을 정치인이라고 응답했다고 한다.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요 이슈중의 하나가 정치인들의 불법 정치후원금 문제이니 정치인에 대한 인식이 낮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정치후원금이 청탁으로 인한 불법정치자금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다가오는 18대 대선에서 후보 1인당 선거비용제한액은 559억 7천여만원으로 법정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경비에 사회적 비용까지 합친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선거를 포함한 정치활동에는 많은 재원이 필수적이고, 이제까지 이러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일부 정치인들이 기업과 이익단체로부터 청탁을 입은 ‘불법정치자금’ 거래가 암암리에 이루어져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정치인과 정치자금에 대한 불신은 국내외에서 우리나라가 아직 완전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장애가 되어 왔다.

 국가 경쟁력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불법정치자금’ 문제는 2004년 제17대 총선 직전에 법인과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개정됐다. 정치자금조달의 가장 큰 병폐요인이었던 법인·단체로부터의 불법정치자금 유입을 전면 차단하고, 대신 개인의 정치자금 기부 시 10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도록 해 소액다수 후원을 장려하게 된 것이다.

 새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투명화에 기여했고, 기업․단체 등의 검은 자금 문제가 대폭 개선되는 계기가 됐다. 이후 소액 다수의 후원금 기부를 통하여 실제 우리 정치권의 정치자금 조달 환경이 많이 깨끗해졌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소액다수 후원은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도덕 책임의식에 따른 솔선수범이 우리네 평범한 이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평범한 우리들이 기부한 소액다수 정치후원금으로 깨끗한 정치문화를 조성하여 정치 부패를 척결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정치에 대한 인식도 높여 건강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십시일반! 티끌모아 태산! 이라했다.

 깨끗한 정치에 대한 강한 열망으로 깨끗한 정치를 향한 우리의 소망이 소액다수 정치후원금으로 이어진다면 깨끗한 정치문화 확립에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투명한 선진사회로 전진하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