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상주지청(지청장 이문한)에서는 3/4분기(2012. 7. 1.～9. 30.) 기간 동안 대표적인 사법방해사범인 무고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총 7건 7명을 입건하여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 개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거나 채무를 면하기 위해 허위고소하는 등 수사기관의 수사 및 처벌 권능을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는 무고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구지검 상주지청에서는 지난 3/4분기(2012. 7. 1.～9. 30) 동안 고소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기록을 철저히 검토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고소한 무고사범 7건 7명을 밝혀내어 모두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무고사범은 수사력 낭비, 재판 불신 등의 피해를 가져와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향후에도 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해, 상습 무고나 음해성 무고에 대하여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입니다.

󰊲 대표적인 수사 사례
 [사례1: 채무면탈형]
  피의자가 실제로는 타인의 채무에 관하여 보증을 서고 돈을 차용한 사실이 있음에도, 위 채권채무에 대한 민사소송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한 제3자를 위증죄로 허위고소한 사례
 [사례2: 채무면탈형]
  피의자가 동업자와 함께 농사를 짓던 중 손해를 보게 되자 이로 인한 경제적인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동업자가 미수금확인서 등을 위조하였다며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허위고소한 사례
 [사례3: 채권추심형〕
  채무자가 피의자로부터 직접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의자가 채권을 인수한 것을 계기로 채무자가 피의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다며 사기죄로 허위고소한 사례
 [사례4: 형사처벌면탈형〕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간통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자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강간을 당하였다고 상대방을 강간죄로 허위고소한 사례
 [사례5: 보복형〕
  피의자의 남편이 상대방을 폭행한 사실로 입건되자, 피의자는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허위고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