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상주시의회 전반기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임기가 오는 7월6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후반기의장단선거는 교황선출방식에서 탈피, 시급한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상주시의회가 탄생 이후 6대 전반기까지 의장단선거는 1인1표제의 무기명 투표방식인 ‘교황선출방식’으로 의장단을 구성해 오는 바람에 상주시의회라는 조직문화에 오점을 남길 문제점이 불거졌다.

6대 후반기 상주시의회 의장단 출마예상 후보자는 17일 현재까지 윤홍섭 현 부의장(3선), 신병희 전 부의장(재선), 이성규 의회운영위원장(초선) 등 3명(무순)이 거론되고 있어 3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6대 전반기 의장단선거에서 후반기 의장출마를 포기한다는 동료의원들과의 약속이 있었다는 김진욱 현 의장의 출마움직임 입소문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는 바람에 묘한 분위기가 돌면서 큰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그래서 6대 후반기 의장단입성을 노리는 출마후보자는 동료의원을 상대로 물밑에서 정중동 하면서 개별적으로 출마의사를 밝히고, 치열한 ‘내편 만들기 작업’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 교황선출방식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이유 중 하나다.

게다가 공식적인 출마후보자가 없으니 토론회나 정견발표 등 의장단 출마후보에 대해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시스템도 전무하다. 말 그대로 ‘로비력’이 의장단에 입성하기 위한 가장 큰 능력이 되는 셈이다.

특히 의장단 출마후보자 검증도 없는 ‘교황선출방식’은 자질과 역량보다 로비력이 당선을 좌우하게 된다. 그래서 동료의원들 간 ‘내편 만들기’에 치열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불법, 탈법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이처럼 의장단 선거가 혼탁 양상으로 치닫는 것은 선출 방식의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은 물론 상주시의회에 관심 있는 시민들도 많다.

특히 대구광역시에서 유일하게도 북구의회가 하반기 의장단선거를 ‘교황선출방식’이 아닌 후보등록제로 실시한다는 것이다. 후보등록제는 의장에 출마할 의원이 의회사무국에 의장출마등록 후 투표당일에 10분간 정견발표 후 선거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또 각 상임위원장 선거도 후보등록제로 선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대구광역시 다른 구의회는 기존의 ‘교황선출방식’으로 의장단을 선출할 계획이지만 의장단 선출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에는 전국 시·군 및 자치구의 지방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2항에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돼 있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기초의회는 상임위가 의정활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기에 상임위원장 선출은 전체의원이 아닌 소속 위원들만 선거권을 가져야 하고, 의장단선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야 주요한 배경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자리보장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궁극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하며 민주적인 의장단 선출을 가능케 하는 첫 걸음이라는 생각이다.

그래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례가 전국적으로, 모든 지방의회로 확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가운데 정당과 지역구를 떠나 다각적인 토론을 통해 단일화 된 기초의회 의장단선거가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상주투데이 조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