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조 덕 이

요즈음, 민선5기 성백영 상주시장의 성급한 ‘변화와 혁신’의 시정개혁(市政改革)을 놓고 상주가 매우 시끌벅적하다.

게다가 일부 시민들의 ‘주민소환제 및 감사원감사 주민청구인단 모집’과 맞물려 제14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10여명 의원들의 한결같은 상주시장 독선행정에 대한 집중적인 성토성질의 등 파문으로 야단법석(野壇法席)이다.

특히 10명 의원들의 집중된 성토성질의가 예사롭지만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시민을 대표하는 상주시의회가 집행부의 독선과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권기구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의원들은 예산결산심의 확정승인을 비롯해 조례안 제정, 개정 등은 물론 청원수리 및 행정사무감사의 조사권이 부여돼 있다. 상주시의회는 지역구의원 15명, 비례대표 2명 등 모두 17명 의원들로 구성돼 있다.

민선5기 상주시정을 맡은 지 겨우 1년 3개월째를 맞는 성백영 상주시장은 9월29일 LA출장에서 귀국하자마자 지난달 30일 부랴부랴 ‘지역안정과 상주발전을 위한 시민들에게 드리는 글’ 이란 제목의 보도 자료를 통해 지역현안에 대한 시장입장을 표명했다.

입장표명에서 성(成)시장은 “시민 대화합을 통한, 보다 안정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차별화된 농정시책과 친 서민시책을 강화해 시민모두가 공평한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일등상주’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변화와 혁신’ 만이 지금의 우리 상주가 안고 있는 지역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고, 더 나은 상주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그 진실 여부를 막론하고, 모두다 저의 부족한 점으로 여기며,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시민들에게 선처를 읍소(泣訴)했다.

그러나 상주시민들은 “1등 상주건설의 요체(要諦)는 뭐니 뭐니 해도 먼저 상주시가 행정편의주의를 탈피해 경쟁체제가 정착돼야 한다.”며 “먼저 ‘VIP 행정서비스’로 상주민심(民心)을 다스려야할 때”라는 지적의 목소리까지 높이고 있다.

특히 기업형 지방자치 경영에서는 시민들을 납세자나 행정서비스의 일방적인 수혜자로 인식하지 말고 고객으로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지자체는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산출해야 하고 서비스의 질과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정책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각종 행정서비스가 공급자 본위로 또는 행정편의 위주로 운영돼 오는 바람에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때문에 이제 상주시의 행정체제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의 체질을 개선해야만 한다.

VIP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지자체나 공무원들의 편의행정보다는 주 고객인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먼저 시민들이 어떠한 서비스를 원하고 있고, 어떤 수준과 질의 서비스를 원하고 있는가? 를 잘 파악해 상주시 행정에 반영해야 한다.

즉 시민들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기업형 지방자치단체 경영의 기본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이미 구미 선진국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개념화시켜 이른바 그 지역주민을 ‘행정서비스 제공의 VIP’라고도 부른다.

특히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이 경영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라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는 그 특성상 정태적이고 관료적이며 무사안일적인 행정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기업가 정신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의식이 먼저 전환돼야 한다.

또한 경쟁원리를 도입하면 자연히 지자체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비용개념이 생기게 되고, 고객의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마케팅 개념이 도입되게 된다. 지자체 내부의 인센티브제 도입은 필연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지원의 확대라는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지자체지원에 있어서 차등화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지자체에 대한 지원은 낮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한 천편일률적 지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방화시대 시민이 원하는 새로운 가치를 발생시키는 혁신적지자체에 대한 정부지원확대 는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차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다.

과거와 같이 로비를 통한 예산지원보다 지자체 내부 구성원의 새로운 가치창조가 각 지자체의 경쟁력제고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민선자치 제5기 성백영 상주시장은 당리당략(黨利黨略)보다 시민을 우선하는 태도와 품위 있는 언행 등도 갖춰야 할 기본덕목(德目)이다. 특히 지방행정의 난맥상을 견제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상주시정에 반영하는 것도 성(成)시장의 몫이다. 행정서비스 제공의 VIP는 시민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주시민들은 ‘목소리가 큰 시장 보다, 귀가 큰 시장’을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