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조 덕 이

부시장, 30개 운영 ‘이름도 다 몰라’ 한심

상주시가 허울 좋은 각종 위원회를 너무 많이 운영하고 있는 바람에 혈세가 줄줄 세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행정면피용’ ‘특정인의 목적용’으로 사용될까봐? 우려목소리가 높다.

위원회(委員會)란? 어떤 특별한 목적아래 임명 또는 선거로 지명된 위원으로써 구성된 ‘합의기관’을 말한다. 특히 30개의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시장은 “현재 5~6개 정도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위원회명칭도 다 알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한번 도 열지 못하고 있는 위원회가 수두룩하다는 귀띔이다.

지방행정기관인 상주시가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시민의견반응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2011년 9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주시의 각종 위원회는 모두 57개로 위원들의 수는 무려 649명이다. 이들 중 민간인 위촉위원은 58% 나 된다.

그런데 이들 민간인위촉위원들 중에는 말 한마디 않고, 얼굴만 보이고 돌아가는 이도 있다는 소문과 함께 하루 출무수당으로 1인당 70,000만원씩을 꼬박꼬박 받아가고 있다. 이로인해 상주시민들도 모르게 혈세가 줄줄 새 나간다는 지적의 목소리까지 높다. 게다가 일부 위원회는 실효성이 매우 적은데다 ‘행정책임면피용’이나 ‘특정인의 목적용’으로 전락할 우려마저 있다는 비판도 뒤따르고 있다.

때문에 정부에서도 각종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 개선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개정지방자치법에 따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를 통. 폐합 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위원회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존속기한(최대 5년)을 명시하고, 위원수를 20명 이하로 구성토록 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최소한 주먹구구식으로 한번 만들어 놓으면 사라질 줄 모르고, 담당자조차 그런 위원회가 있는지도 모르는 어처구니없는 일은 면하게 될 것도 같다.

이처럼 정부방침에 따라 상주시에서도 위원회정비가 불가피해 진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많다. 특히 이름을 한번위원으로 올려놓으면 매년 적잖은 수입원이 되어 주던 짭짤한 단맛을 잃게 될 인사들도 적지만은 않다.

그러나 그것이 곧 시민들도 모르게 세금이 줄줄 새 나가든 것을 틀어막는 것이니 환영할 일이다. 이참에 분명히 해둘 것은 “한번 위원이 되면 영원한 위원”으로 터줏대감행세를 해 온 관행을 뜯어고쳐야 한다. 또 매년 전원교체를 대원칙으로 삼고, 더불어 관련업종을 운영하는 자, 또는 재직 중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그간의 잦은 잡음을 일소하라는 것이다.

상주시가 운영하는 이들 위원회 중 당연직위원장이 상주시장인 위원회는 총 9개 위원회로 ▶조례규칙심의회▶통합방위협의회▶청소년위원회를 비롯해 행정복지국장, 경제개발국장, 민간인 위원장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각종위원회가 수두룩하다.

특히 상주부시장이 위원장인 위원회는 모두 30개 위원회로▶시정조정위원회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투자심사위원회▶사회단체보조금심의원회▶규제개혁위원회▶새주소위원회▶주요업무평가위원회▶지역정보화촉진협의위원회▶미술심의위원회▶부동산평가위원회▶인사위원회▶근무성적평정위원회▶정보공개심의위원회▶행정서비스행정심의위원회▶청소년대책협의회▶지방분권연구위원회▶과세전적부심사윈원회▶시세심의위원회▶과세표준심의위원회▶도로관리심의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건강생활실천협의회▶우수농특산물심의위원회▶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지역개발위원회▶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융자대상선정심의위원회 등 위원회운영을 맡고 있다.

김동환 부시장은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하도 많아 명칭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다”며“이들 위원회 모두는 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해 설치. 운영되고 있다.”는 설득력 없는 대답뿐이다.

이에 대해 무양동 장모(63.전직 공무원)씨는 “상당수 위원회는 설치할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소집되지 않거나 사후통보 등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들은 운영실적이 미미하거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각종 위원회를 대폭 줄일 뿐만 아니라 “상설위원회보다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인사들로 임시위원회를 구성하는 발상의 전환도 바람직하다.”며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