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시의 예산편성 방향은,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기본방향을 두고,지역균형 발전과 시민 삶의 질 제고는 물론,농업인보호를 위한 농업경쟁력 강화,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전략사업 육성 등,성장을 위한 사업성 경비의 집중투자에초점을 두었으며,

❍ 마을안길 정비, 농로포장, 마을회관 보수 등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2010년도 본예산에 83억원을,금년도에는 103억원으로20억원을 증액편성하고,제2회 추가경정예산에도 22억원을 편성하였으나,한정된 재원으로의원님들께서 평소 걱정하시는주민숙원사업의 해결에는 크게 부족한 것이현실입니다.또한,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은,투자사업비 중20억원이상의 단위사업에 대하여,계획에 반영하고 있으며,소규모주민편익사업 등의 경우에는행정․재정적 여건변화에 따른장래예측의 한계성, 신축성 등을 감안하여포괄계상사업으로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앞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와,예산의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세 번째, 현재 추진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중복․유사한 사업들을 통폐합 및 축소․폐지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높여나갈 의향과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운용을,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등사전심사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일부 무분별한 보조사업 신청,국도비 예산확보 등 성과에 급급하여,사업타당성과 검증부족으로 중복투자와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향후 우리시의 재정에 많은 압박요인으로,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이러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와,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금년 하반기부터, 총사업비 20억이상『주요투자사업 사전심사 강화』계획을 시행하여,사업의 계획․입안단계부터타당성과 기대효과 등,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적정사업”으로 한정하여,사업을 추진함으로서,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 정재현 의원

❑ 중부내륙 고속철도 상주구간 누락 원인 및 앞으로의 대책은? ❍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하여 정부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10년간 철도망 구축 계획을 지난 4월 3일 계획 고시 발표하였으나 이때 점촌∼상주∼김천 구간이 누락되었는데 이에 대한 원인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지난 4월 4일 국토해양부에서는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하여 확정고시 하였으며,고시내용을 보면 중부내륙철도 여주∼충주∼문경∼점촌 구간은단선 전철화로 확정고시 되었습니다.이에 점촌∼상주∼김천구간이누락된 원인에 대하여 2011년 5월 3일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과에 질의를 한 결과,국토해양부에서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점촌∼상주∼김천 구간에 대해서는 여주∼점촌 구간은 단선 전철구간을 이용하고,점촌∼상주∼김천 구간은 기존 선을 이용하여 철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므로이번 고시내용에 별도로 명시되지않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 지금까지, 시에서는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복선 전철화 추진을 위하여그동안, 경상북도와 국토해양부에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인 건의와 협조를구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반영되지 않은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투자를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매 5년마다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하고 있습니다.또한, 지난해 11월 대구경북연구원이 발간한『뉴디자인 대구경북 교통 중장기발전계획』에도 경북선철도의 복선 전철화는핵심사업으로 우선되어야 한다고분석하고 있으며,지난해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한중앙선 복선 전철화의 파급효과를증대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대경권 철도전략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는 만큼2016년에 있을 수정계획에는점촌∼상주∼김천간 뿐만 아니라영주∼상주∼김천까지의 경북선 전구간이 복선 전철화될 수 있도록,국회의원, 출향공무원 등모든 인적네트워크를 동원하여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복선 전철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 황태하 의원

❑ 첫 번째, 도시개발을 통한 인구유입 증대를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 함창읍 대조리, 나한리 일부지역을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먼저, 도시개발을 통한 인구유입 증대를도모하기 위하여함창읍 대조리, 나한리를 제2종,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건의 및 제기가 되어 왔던 것으로서 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현재 문경 신 시가지와 인접하고 있는함창읍 대조리, 나한리가상대적으로 개발이 되지 않아위축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 시피현재 함창읍에는 명주테마파크 및함창 제2 농공단지조성 등산업기반을 형성 중에 있고,구향리 대로 3-1호선의 확포장으로이안 및 문경간 접근성을 제고하고 있으며,국민임대주택사업 및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등함창읍 전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현재, 행정적인 사항이지만대조리 및 나한리 중대조리 일부지역만 도시기본계획상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반영이되어 있습니다.하지만, 도시계획은 지표를 인구수로결정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사업의효과로 지역인구가 증가하면,인구유입에 따른 주거지역 면적 확대 등의필요성을 고려하여,향후 도시계획 재정비시인근 문경시 등과 협의하여함창읍 전체의 발전은 물론상주시와 문경시가 서로 윈-윈하여 발전해나갈수있도록도시계획변경을적극

❑ 두 번째, 함창상수도 공급 통합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 함창상수도 공급 통합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의 추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검토해나가겠습니다.

❍ 함창정수장은지난 1980년도 설치되어 시설의 노후와 취수원 수질 악화 등으로운영상 어려움이 많아문경시 흥덕정수장에서 생산된 정수를공급받아 공급함으로써 운영경비 절감효과와 급수구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으로,지난 2007년 7월문경시의 흥덕정수장에서 정수된 수돗물을1일 3,500톤을 받기로 수돗물 공급시설공동 활용 MOU를 체결하였습니다.그리고,2008년 12월에는「상주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경상북도로부터 승인을 받고,환경부의 「전국 수도정비 기본계획」에광역상수도 추진 확정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지난해 5월에는『상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안)』을 보완하여환경부에 승인 요청을 하고,여러 차례 방문하여 건의를 하였으나,국토해양부의 『대구․경북권 맑은 물 공급사업』에우리시의 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포함되어 있어,현재 환경부에서 유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하지만,앞으로 우리시에서는『상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수립하여환경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후상주시와 문경시 상수도 수돗물 공급 시설 확정협약을 체결하여 통합운영 추진에 차질이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세 번째, 낙동강 주변관광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 도남취수장 이전 및 낙동강 주변관광개발계획 추진대책에 대하여물으셨습니다.

❍ 도남 취수장은 지난 1996년 준공한 후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여 왔으나,주변여건 변화와상주보, 경천섬 주변 관광개발 등의 굵직굵직한 관광개발 사업들이상수원 보호구역 인접지에 집중되고 있지만상주시의 발전과 낙동강 주변 관광개발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도남취수장 이전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이에 따라,시에서는『대구․경북권 맑은 물 공급사업 추진계획』에 따라구미 취수원의 물을 공급받는 계획으로현재 환경부에 『상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하지만,아시는 바와 같이, 구미시의 강력한 반대로사업 추진이 매우 불투명한 상태로서,이 계획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많은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대구․경북권 맑은 물 공급 사업이취소 될 경우를 대비하여,우리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현재 취수원을경천대 상류 지역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이전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한 결과이전에 따른 걸림돌인 150억원 정도의비용문제는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실시협약』 체결 후 선 투자 하겠다는회신을 받은 상태입니다.

❍ 도남취수장이 이전이 되면,현재 추진 중 이거나 계획 중인낙동강권에 19개 사업, 1조 3,700억원 규모의관광 기반 조성을 위한 국책사업은탄력을 받아 추진할 수 있으며,조성된 기반위에, 우리시에서는앞으로, 펜션단지, 호텔, 콘도 등 숙박시설과먹거리촌, 카페촌, 상가거리 등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편의시설단지 조성에주력할 계획입니다.또한 사벌면 퇴강리에서 낙동면 낙동리까지벨트화를 통해 연계성을 강화하고,내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단지 및관광특구 지정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계획입니다.

❍ 아울러,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낙동강권의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낙동강 관광벨트 및 관광특구 개발 추진비’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 정갑영 의원

앞으로, 낙동강 주변의 체계적인 관광개발을 통해 전국적인 관광명소가될 수 있도록 도남취수장 이전사업이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지역고등학교를 명문고로 만들기 위한 상주시 차원의 특별한 대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상주고등학교 재단인 학교법인 상주학원의 투자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과  상주고등학교를 명문고로 만들기 위한 상주시 차원의 특단의 대안과 투자의향,  또한, 상산전자고등학교 인문계 전환이나 상주여고를 남여공학으로 전환시킬 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우리 상주시는 예로부터 웅주거목의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이어왔으며,영남인재의 대부분이 우리 상주에서 배출될 정도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이흥성하였습니다.하지만, 우리나라가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전형적인 농업중심의 산업구조를 지닌우리 상주시는 이농현상을 필연적으로겪게 되었고,그 결과, 지역 전체의 인구감소와 더불어 학생 및 학교수도 점점 줄어 왔습니다.

또한, 매년 관내 중학교 졸업생의 약 9%인100여명의 상위권 학생이관외 지역 고등학교로 유출되고 있는실정입니다.이러한 지역교육의 어려움을 극복하고교육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한인재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2008년부터 재단법인 상주시장학회를설립하여 진학장학금 등 다양한장학사업과 EBS수능교육방송 지원,대입논술신장프로그램 지원과 함께금년 신규사업으로중학생학력경시대회에서 성적이 우수한학생이 지역 고등학교에 입학시500만원부터 300만원까지순위별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지역인재 유출방지와 면학분위기 조성을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출연사업으로지역인재양성 공모 사업과 학생 글로벌해외연수 사업 등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실시하여,우수한 인재들이 관내 고등학교에진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정갑영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상주여자고등학교는 지역 명문 고등학교육성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되어금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우리시 지원금3억원과 교육과학기술부 지원금 2억원으로총사업비 25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게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교장공모제 실시,학생선발의 자율권 확보, 초빙교원 100%임용,교원평가제 실시 등 획기적인 변화가일어나게 되어 전국의 명문고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함창상지여자고등학교가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기숙형 고등학교로 선정되어,우선 기숙사 건립비 4억 6천만원을 대응 투자 하였습니다.이로 인해 기숙사 시설 확충과 더불어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 되어농어촌특별전형의 혜택 등으로 인해앞으로 명문고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주시장학회 사업의내실화와 자율형 공립고 및기숙형 고등학교 선정 등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통해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오히려 타 지역의 우수인재가우리 지역의 명문고로 유입될 수 있도록학교 교육지원 및 인재육성 사업에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갑영 의원께서 질의하신,상주고등학교 문제는 참여정부 당시신활력 지역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던농어촌특별전형 중단 이후최근 만족스럽지 못한 입시성적 등으로 인하여,상위권의 중학생들이 관외 지역 고등학교로진학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안타까운 현실입니다.

❍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지역교육 문제에 대하여는저 역시 많은 분들과 걱정을 함께해 왔으며,민선 5기 시장선거에 출마하면서분야별로 볼 때 가장 많은 4건의 공약을발표하였습니다.

시장으로 당선된 이후지난 1년간 어떻게 하면 우리 상주교육을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대하여 교육당국과 전문가, 그리고관심있는 시민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대책을 논의해 왔습니다.

상주고등학교 문제 역시 같은 입장에서우수 학교로 육성하기 위하여타 지역 우수사례를 여러 차례벤치마킹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중에있습니다.이와는 별도로 학교 당국의 관심과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상주고등학교재단이사장과 학교장을 여러 차례 만나서학교발전을 위한 대책을 논의한 바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학교재단에서2억원을 출연하고 동창회장이 1억원을 출연하여지난 6월 9일 도교육청에장학재단 승인을 얻어 상주고등학교 장학문화재단을 설립하게 되었다는것입니다.

앞으로, 상주고등학교의 교육지원 및장학사업은 금번에 출범하는 장학재단을통해서 보다 활발한 사업을 진행할 것이고,재단과 동창회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에서는 금년에 5천만원을 출연하여우수강사 3명을 초빙하여언어, 수리, 외국어분야에 집중하여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 재단과 동창회에서나름대로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조금 더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우선, 서울에 상주학사를 건립하여서울의 우수 대학에 진학하는우리 지역 인재들에게 숙식제공은 물론,학비를 지원하는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우수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오히려, 타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우리지역 학교로 진학하여 지역 학교가명문학교로 육성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적극 검토하고 있으며,또한, 지역인재양성 공모사업 지원과상주지구 현장장학협의회를 통한관내 고등학생 대입논술능력신장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1천 5백만원을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이번 추경에 고등학교 방과후 학습지원 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하여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우수강사를초빙하여 특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교육비를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위해 『상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책들이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지역의 교육관계자,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지역의 발전을 이끌고 계시는 의원님과시민들의 협조와 배려가 절대적이므로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당부 드립니다.

❍ 끝으로,상산전자고등학교 인문계 전환과상주여고의 남․여 공학에 대한 답변은관련 교육당국에서 추진할 사항이지만,신중하게 검토하고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할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지역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각 학교의재단과 동창회 등에서도 노력중이고,우리시에서도 교육발전을 위하여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니,추후 결과를 지켜본 이후에 검토하여좋은 방안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정갑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고민하고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할 현안과제라생각하면서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십분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