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의정참여단(단장:유희순)이 발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려고 하는 바람에 상주시민들은 주목하고 있다. 약칭 ‘상주시민 의정참여단’은 6월24일 오전10시30분 상주시의회 의원휴게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대식을 갖기로 했다.

상주 시민의정참여단 김영태 기획.홍보분과위원장은 “우리 시민의정참여단은 상주시정과 의정을 감시하고, 시민사회의 합리적 여론을 투영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며 “기존 시민단체들의 활동에만 의존할 수 없어 지역권력을 감시, 견제하는 세력으로써의 위상, 거버넌스의 파트너이자 참여자로써의 역할을 맡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의정참여단’발족선언문

오늘 우리 상주지역 시민들은 상주시 및 상주시의회의 행정과 의정활동을 감시하고 참여하기 위해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의정참여단(약칭: 상주시민 의정참여단)’을 발족한다.

우리 시민들이 시정과 의정을 감시하고 참여하는 일은 당연하고 기본적인 임무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특별히 ‘의정참여단’을 결성한데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우선 우리 지역에 많은 시민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주시정의 주요정책이나 지역사회의 주요이슈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개입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반성이다.

물론 이명박 정부 들어 쉴 새 없이 터지는 전국적 이슈로 인해 지역의제를 상대적으로 게을리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시정 정보를 수집하고 정책과정에 개입하고자 하는 의지, 지역이슈를 개발하고 선도하는 노력을 게을리 한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가운데 기존 시민단체들의 활동에만 의존할 수 없어 지역권력을 감시, 견제하는 세력으로써의 위상, 거버넌스의 파트너이자 참여자로써의 역할을 우리 ‘의정참여단’이 맡고자 한다. 지난해 6,2 지방선거 결과 또한 상시적 시정 및 의정감시활동의 필요성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다.

시의회에 집권당이 아닌 다른 정당의 후보와 무소속 후보들이 일부 진출함으로써 변화의 가능성이 열렸다고 볼 수도 있으나 실상은 무늬만 다를 뿐 보수편향적 독점구조가 강화된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이로 인해 시정과 의정이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보수편향, 일방통행으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시정이나 의정이 시민사회의 다양하고 합리적인 의견이 배제된 채 개발편향, 보수편향, 기업편향으로 흐르게 될 때 상주사회는 더욱 보수화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우리 의정참여단은 보다 분발하여 시정과 의정을 감시하고, 시민사회의 합리적 여론을 투영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의정참여단’은 이러한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은 활동을 추진하고자 한다.

◆하나, 상주시의 주요정책을 모니터하고, 의견을 내는 활동을 일상적 과제로 삼을 것이다. 이를 위해 행정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토론을 청구하는 등의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하나, 시정에서 배제된 시민들의 요구를 발굴하여 이슈화하는 것도 주요한 활동이 될 것이다. 시민의 요구를 발굴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을 요구하거나 조례를 제도화하는 등의 활동이 뒤따르게 될 것이며, 당장 올 하반기부터 의무화 되는 주민참여예산제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하나, 상주시의 활동이 시의회를 통해 제대로 견제되고, 시민사회의 의견이 시의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의정활동에 참여하는 것 또한 주요한 활동이다. 이를 위해 의정활동을 모니터하고, 평가결과를 발표하는 등의 노력을 이번 정기회때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끝으로 우리의 이러한 활동이 상주시 행정이나 의정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상주시와 상주시의회의 열린 자세와 협력적 태도가 필수적인 요소이다. 상주시와 상주시의회가 우리들의 이러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능동적으로 수용해 줄 것을 주문한다. 아울러 상주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2011년6월 24일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의정참여단장 유 희순

<발족 경과>

○ 1월13일 첫 준비모임○4월11일 상주시민 예산학교 1차교육(강사 하승수)○4월18일 상주시민 예산학교 2차교육 (강사 박준복) ○ 4월25일 상주시민 예산학교 3차교육 (강사 김영만) ○ 5월 2일 상주시민 예산학교 4차교육 (이맹호 전시의원 간담회)○5월18일 상주시의회 방문 (의장 및 의회사무국장 간담회)○6월21일 시의회 방청단 교육 ○ 6월24일 발대식 및 제139회 상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방청

<활동 계획>

◯ 정례적 활동 - 매년 1~ 2회 지방자치예산학교 등 학습, 강좌 개최 - 매년 상주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산심의 모니터, 평가 활동(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심의 완료 후 전체 평가자료 발표와 함께 우수의원 선정 발표 예정)

◯ 일상적 활동 - 상주시의회 의사일정 중 주요의안 모니터, 평가 활동 - 상주시 주요정책, 지역사회 이슈 모니터 및 의견제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