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보건소가 늑장공중보건위생행정을 하고 있는 바람에 상주관광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출향인사 공무원 황모(50세. 서울거주)씨는 징검다리 공휴일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먼 길 마다않고, 10년전 천혜의 자연경관에 반했던 화남면 동관리 소재 갈골관광농원을 찾았다.

그런데 새로 인수한 사업주가 마구잡이식 개발로 황폐화된 관광농원을 둘러보고 크게 실망하면서 뒤돌아 갔다. 이 때문에 황씨 가족들은 모처럼의 내 고향 상주관광농원체험이 시간적,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됐다는 원성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는 새로운 사업주가 허가권변경신고도 하지 않은 체, 7년이란 오랜세월 동안 사업장폐쇄 신고도 없이 관광농원의 문을 닫고 장기무단휴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곳 갈골관광농원이 운영하고 있는 향토농산물의 판매, 전시장을 비롯한 근린시설(휴게실), 식당, 숙박시설(민박여관) 등이 관광농원체험을 하고자 하는 관광객들의 굿 아이템 들이다.

공중위생업자는 영업장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하고자할 때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반드시 필해야 한다. 그러나 공중보건위생행정에 대한 지도, 감독부서인 상주시청 보건위생과는 사업장소유권이전 7년이란 오랜 세월동안 눈감고 외면만 하고 있었다는 무책임행정의 결과론이 제기되고 있다.

상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과장:김연동)는 갈골관광농원 내 숙박업소(대표:박명희)가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장기무단휴업을 하고 있고, 2007년12월31일 상주세무서에 사업자등록폐업신고를 한 상태를 뒤늦게 포착했다. 이에따라 사실상 영업의 계속이 불가능해진 것을 알고, 영업신고권을 직권폐쇄(철회)하고자,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2항에 따라 금년 4월12일 관광농원 내 숙박업소(민박여관)의 직권폐쇄(철회)에 따른 청문을 실시했다.

청문에서 영업주 박씨에게 위임장을 받은 안모씨는 “앞으로 자금이 마련되면 여관및 시설물을 수리해 영업을 재개 하겠다.”는 막연한 주장으로 결론짓고, 청문을 마쳤다는 것.

한편, 행정절차법 제21조 2항 규정에 의해 영업신고권 직권폐쇄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 업주에게 2011년도에 실시하는 제1차 위생교육을 5월2일자로 소집했다. 이에 소유권을 이전한 업주 박 씨는 먼 길 영주시민회관까지 가서 3시간동안의 위생교육을 이수하고 위생교육수료증(제41호)까지 받았다.

이처럼 공중위생업소 영업장직권폐쇄를 위해 청문을 실시한 업주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2011년도 제1차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상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의 모순행정이야 말로 정말 아이러니 하다.

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 1~2호에는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을 받거나 신고를 한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4조에 따른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벗어난 경우. 또 제5조3항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7년 7월19일. 2009년3월25일자)”라고 규정돼 있다.

특히 관광숙박업자의 행위가 ‘공중위생관리법’제1조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해당하면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법을 적용한다.(개정 2007년7월9일자)라고 규정돼 있다.

갈골관광농원(대표:안용석)은 농어촌발전별조치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995년 5월경 상주시장으로부터 관광농원개발지구로 지정받아 10여년간 운영해 왔다. 그러다가 7년전인 2004년 2월경 현농주식회사 조현백(56세, 서울드림월드아파트 104-1301)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했다.

관광농원 내 관광편의시설 업종은 대지 3388평방m에 연면적 437.88평방m의 농산물 판매장, 전시장, 근린시설(휴게실), 숙박시설(여관)등으로 상주시청 일반건축물대장에 기제 돼 있다. 그리고 1997년 5월7일 경상북도로부터 ‘97농촌관광휴양자원(관광농원, 민박마을)개발계획지구로 지정됐다.

농어촌정비법 제86조 1항에는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립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특히, 농어촌발전별조치법 제30조에는 “지구지정후 융자금의 목적외사용, 설치시설물의 타용도로의 사용, 사업계획의 임의변경, 기타 관광농원개발사업 본래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구취소는 물론 관광농원을 목적으로 득한 관련 인.허가의 취소와 동시 원상복구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상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는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늑장보건위생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바람에 ‘솜방망이 보건위생행정’이란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