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농원허가권자가 아닌 소유권만 이전한 사람이 마구잡이식 관광농원개발로 인해 황폐화된 체, 7년간 방치하고 있어 말썽이다. 이 바람에 절개지의 산사태는 물론 우범지역으로 변하고 있으나, 관계 당국은‘나몰라 행정’을 하고 있어 비난의 대상이다.

상주시 화남면 동관리 475번지 소재 갈골관광농원(대표:안0 석)이 바로 그 말썽의 대상으로, 소유권자는 지난 2004년 2월4일 조0 백(56세. 드림월드아파트 104-1301)씨 앞으로 7년전에 이전됐다.

소유권자인 조씨는 갈골관광농원을 인수하면서 관광농원 및 편의시설인 숙박시설(민박여관),회관(노래방), 식당, 수영장 등의 각종 인.허가권을 승계 및 변경신고를 하지도 않고, 7년이 넘도록 방치해 두고 있는 바람에 말썽이다.

관광농원허가권자인 안씨는 지난 1995년 5월경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4조에 의거 관광농원 내 463번지 외 16필지에 과수원(사과 2,234평에 700주, 복숭아 197평)과 방갈로, 원두막, 여관, 식당, 수영장 등 각종 편의시설”을 새로 조성했다.

그런데 소유권을 이전한 조씨는 관광농원개발을 빌미로 사과나무 700여주를 모두 잘라버린 체, 현재 잡초만 무성하다. 또 편의시설로 설치한 방갈로 5평짜리 6동과 원두막 2평짜리 6동은 정상적인 철거인지? 무단철거인지? 불법철거인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0조 규정에는 관광농원 내 각종 설치시설물의 타 용도로의 사용. 사업계획의 임의변경, 기타 관광농원개발사업 본래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구지정취소는 물론 관광농원을 목적으로 득한 관련 인.허가의 취소와 동시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리고 관광농원개발허가행위 대상 유. 무가 아리송한 가운데 인근토지(임야)에 대한 절토 및 성토 등 형질변경을 하면서 높이 10여m, 경사 60도가량의 가파른 절개지의 토사가 흘러 폭우로 인한 산사태위험까지 도사리고 있다. 게다가 관광농원조성당시 설치한 대형 정화조가 수십만t의 절개지 토사를 운반해 성토를 하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찾지를 못하고 있다.

‘하수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물 내에서 오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합당한 처리시설(하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할 때 행위자는 같은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처럼 갈골관광농원의 허가권자가 아닌 소유권 이전자의 관광농원개발행위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관광진흥법, 하수도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농지법 등 개별법에 대한 불법행위 여.부가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상주시청 관계 담당부서는 상기 민원에 대한 철저한 행정조사로 정확한 답변과 함께 관계법에 따라 시급한 행정조치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