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위생 관련 행정부서 상주시 일부 공무원들이 생산적인 업무처리보다 소모적인 늑장행정으로 일관하는 바람에 선량한 시민만 골탕 먹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상주시 화남면 동관리 안모씨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지난 1995년5월 동관리 463번지 일원에 1만5,024평방m(1.5ha)규모 갈골관광농원개발지구로 상주시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았다.

농장주 안씨는 관광농원 내 3,388평방m 부지에 연면적 4만3,788평방m의 근린생활시설인 휴게실, 농산물전시관, 농산물판매장, 식당, 숙박시설(여관) 등을 설치 영업을 해왔다. 이후 경영난으로 지난 2004년 2월께 서울사는 조모씨에게 소유권 이전을 했다.

그런데 소유권을 이전한지 7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 상주시가 늑장행정으로 시민을 오라가라 하는 큰 불편을 초래케 했다. 안씨는 지난 4월12일 상주시 공중위생관련부서에서 관광농원 내 설치한 여관, 식당 등 각종시설 등에 관한 인. 허가문제로 청문조사를 한다는 연락을 받고 시청을 방문했다.

늑장행정에 불만을 품은 안씨는 “청문회에서 경제력이 회복되는 데로 건물을 보수해 영업을 재개하겠다.”는 기약 없는 약속을 했다. 청문을 끝낸 안씨는 “세상에 이런 보건위생행정을 하는 상주시 공무원들 정말 한심하다."고 비난했다는 것.

단, 조치법 제30조 규정에는 관광농원지구지정 이후 융자금의 목적외 사용, 설치시설물의 타용도로의 사용, 사업계획서의 임의 변경 등 기타 관광농원개발사업 본래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구지정취소는 물론 관광농원을 목적으로 득한 관련 인.허가의 취소와 동시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2항에는 공중위생업자는 공중위생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2005.3.31)라고 규정돼 있다.

또,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제4항에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만 해당된다)가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처럼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행정처분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면 될 것을 농장주를 오라가라 해 선량한 시민을 괴롭히는 상주시 늑장보건위생행정은 규탄 받아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