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성백영 상주시장의 답변

존경하는 “김진욱”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민의기관으로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의정구현에 노력해 오시면서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드립니다. 이번, 제136회 상주시의회 2차 정례회는 그 어느 회기 보다도 상주발전을 위한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홍섭 부의장 질문에 대한 시장답변>

먼저, 누구보다도 풍부한 의정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의회의 위상을 더 높이고, 상주발전과 지역민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윤홍섭”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윤홍섭 부의장

Q)첫 번째, 상주국제승마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으로서 상주국제승마장 향후 활용 및 관리운영 계획과 구입 말의 유지관리 대책에 대한 계획과 상주국제승마장을 한국마사회 제2훈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위탁관리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물었다.

A)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 2일 제9회 상주 세계대학생 승마선수권대회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이는 김진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상주시민 모두가 하나 된 마음의 결과로 생각하며,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 상주를 대내외적으로 더 한층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많은 예산을 들여 건립된 상주국제승마장의 활용도와 말산업 육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FTA대응 축산대체산업, 전 국민 말 타기 운동 등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말 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이지만 “말 산업 육성법”이 곧 제정 발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시에서는 첫째, 국제공인 승마장 둘째, 경북대 말 산업연구원 셋째, 용운고 마필관리과를 보유함으로써 말 산업의 3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으며, 또한 금년도 1월 21일 경북도-경북대-상주시 3개 기관이 MOU체결을 통해 말 생산․육성 거점단지로 조성하기로 하는 등 상주를 “승마의 도시”, “말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단계적인 준비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주국제승마장 활성화를 위해 한국마사회 및 한국승마협회와 협조하여 연10회 이상 국내․외 엘리트 승마대회와 승마동호인 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승마인구의 저변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며, 대회가 없는 평상시에는 자체적으로 승마강습, 승마체험, 전 국민 말 타기운동, 회원제 운영, 자마회원 확보, 관광승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상주시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최고 레벨의 스포츠라고 하는 승마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를 제공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주국제승마장 주변의 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 낙동강생물자원관, 자전거박물관, 상주박물관, 경천대 등 관광인프라와 접목시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낙동강 권역을 관광명소로 만들어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2012년 대구시의 전국체전, 인천에서 개최되는 2014 아시안게임, 문경에서 개최되는 2015 세계군인대회의 승마종목 유치를 위해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는 등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며,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다양하게 운영하여 해마다 경영의 적자폭을 감소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A)그리고 구입 말 유지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세계대학생 승마선수권대회를위해 구입한 말이 독일산 수입 명마로 고가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올 12월부터 말 보험에 가입하여 승용마의 안전을 확보하고 승마선수의 훈련 및 각종 엘리트 대회, 승마지도자 자격시험 등 마필임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확대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으며, 마필수와 활용빈도를 정확히 분석하여 우리 승마장에 맞지 않는 일부 마필은 공매 처분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A)상주국제승마장을 한국마사회 제2훈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위탁 관리․운영 방안은 현재 여건상 힘들겠지만, 농림수산식품부, 경북도, 한국마사회 등 관계기관과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며, 또한 거점승마장 지정과 승마훈련원을 유치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마사회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말 산업육성과 상주국제승마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많은 분들의 우려와 걱정이 있지만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미흡한 부분의 보완을 통해 국제승마장 위상에 걸 맞는 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으며,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상주 말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두 번째, 화북 문장대 관광자원화 조성 계획에 관한사항으로 화북 문장대 지구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문장대 케이블카를 설치할 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A)화북면 일원에는 현재 용유계곡을 따라 문장대주변 정비사업(102억원, 2008∼2012년)을 추진중이며, 거꾸로 옛이야기나라 숲 조성사업(508억원, 2010∼2016년)과 문장대 게이트웨이 캠프 조성사업(130억원, 2011∼2016년), 지구촌 어머니 사랑동산 조성사업(137억원, 2015∼2018년) 등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문장대 케이블카 설치가 문장대 주변 관광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는 것에 많은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가 설치된 곳은 설악산과 내장산 2개소입니다만, 지자체의 지속적인 개발요구로 최근 케이블카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의 제정(2008.12월), 자연공원법 개정(2010.10월) 등 케이블카 추가 설치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발맞춰, 문장대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법적, 기술적인 검토와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다각도로 검토를 해왔습니다만, 수익성 확보가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및 부대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약 27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며, 연간 30만명 이상 이용할 경우 수익성이 확보됩니다. 현재 속리산국립공원 화북지역(오송지구) 탐방객수는 연간 13만명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만, 케이블카 설치에 따라 탐방객수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사실상 민자유치가 어려운 상황이고, 270억원 이상의 재원을 조달해야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장대 케이블카는 단순한 관광시설물의 설치 차원을 넘어서, 보은의 속리산에서 상주의 속리산으로 되찾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접촉을 통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마지막으로, 상주고랭지포도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운영중인 R&DB 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포도R&DB센터와 포도테마파크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A)상주고랭지포도클러스터사업은 중화지역의 특화된 포도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과 경영이 조화롭게융합된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산․학․연․관의 혁신역량을 체계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예산은 52억 4천 8백만원이며, 2010년 12월 31일자로 마무리 됩니다. 포도 R&DB교육센터는 화남면 소곡리 46-6에 2009년 12월, 997㎡의 시유지를 매입하여, 2010년 10월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631㎡의 건물과 포도테마파크를 조성하였습니다. 2011년부터는 본 건물을 이용하여 연간 50여회에 걸쳐 5,000여명의 농민에게 포도재배 전반에 대해 기술교육 등을 실시하여 실질 농가 소득을 증대케 할 계획이며, 포도테마파크에는 농촌관광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포도캠프, 체험장 운영 등의 중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완료되면 자체적으로 상주고랭지포도클러스터사업단에서 교육 및 연구활동을 계획 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품종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여 전국에 상주포도의 위상을 높여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윤홍섭”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할 현안과제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창수 산업건설위원장 질문에 대한 시장답변>

폭넓은 현장지식과 풍부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상주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한편, 무양동 7,8주공 아파트 건립과 대기업 유치,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시민의 대화합에 대하여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안창수” 산업건설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안창수 의원

Q)시장 주요 공약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무양동 7,8주공 아파트 건립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시의 대책 대기업 유치, 대형프로젝트 사업 등의 공약사항에 대한 진척 여부 시민의 화합, 집행부와 의회, 각급 유관 기관단체 등과의 소통과 상생을 통한 지역 대화합 분위기 조성 대책에 대하여 물었다.

A)먼저, 주요 공약사항 추진상황으로서 무양동 7,8주공 아파트 건립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LH공사는 120조원에 이르는 부채로 인하여 전국의 미착공 사업장에 대한 사업을 재조정하고, 재무개선을 위하여 승인된 사업장의 착공을 연기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LH공사의 재무여건, 사업성 및 송전선로 문제로 인하여 무양동 7,8주공 아파트 건립사업은 전체적인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무양지구는 전체 2개단지 1,168세대로서 분양주택 431세대, 임대주택 737세대의 건립이 계획된 바 있습니다. 공사중단 전에 분양주택은 사업성 악화로 착공을 아예 하지 않았고, 임대주택은 토공사를 하던 중 송전선로 이설 문제로 금년 1월 26일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공사재개를 위해서는 송전선로 이설이 급선무로서 송전선로 이설을 위하여 지난해 10월 28일 상주시, LH공사, 한전이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MOU에 ‘변전소에서 북천교’까지는 상주시가 8억원의 비용부담을 하고, ‘북천교에서 후천교’까지는 LH공사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으로서 현재 상주시 부담분인 ‘변전소에서 북천교’까지는 지중 송전로와 맨홀을 설치완료한 후 선로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송전선로에 연결하여 북천교까지의 송전선로 지중화는 LH공사에서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내년 1월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임대주택 737세대의 공사재개는 송전설로지중화가 만료되는 내년도 상반기경에 재개된다고 하겠습니다. 분양주택 431세대는 남측도로 추가개설, 송전철탑 지중화 등 사업성이 악화되어 현재 사업성을 개선하고자 설계 및 공법을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이달 20일경부터 교통영향분석 보고서 용역 등 경상북도에 변경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현재 LH공사에서는 재무개선을 위한 LH공사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미착공 사업장에 대한 사업재조정 계획을 이달 20일을 전후해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상주시는 9월말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1만 3천여명으로서 내집 마련의 꿈을 열망하는 시민이 많고, 대부분의 시민이 저렴하고 견실한 LH공사의 아파트를 원하고 있어 LH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단지 남쪽 도로 개설에 관한사항은 금년 9월 7일 LH공사에서 도로개설 요청에 따라 9월 13일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간담회 때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이 때 도로 개설은 무양 및 함창지구의 아파트 건립 사업이 2011년 상반기 이내로 공사의 재개와 착공이 될 때 우리시에서 도로 개설을 지원하자는 의원님의 의견을 LH공사에 통보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무양지구는 사업 재개와 착공의 가능성이 높고 꼭 건립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양지구의 사업 재개와 조기착공을 위하여 내년 예산에 단지 남쪽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필요한 사업비 27억원중 보상비로 5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무양지구의 사업 재개와 착공은 지역의 발전을 이끌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배려와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민의 내집 마련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A)두 번째, 대기업 유치,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민선5기 투자유치 목표 2조원 달성을 위해 국내외 대기업은 물론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단지 조성, 바이크산업 육성, 친환경 중소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미 유치한 기업의 증액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민선5기 이후 기업유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6일에는 세양주식회사와 낙동면 성동리 일원에 투자금액 100억원 규모의 식용란 가공공장을 건립하기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11월 11일에는 사벌면 묵상리 일원에 사벌 농공협동화단지 6개 기업체의 공장건립을 위한 100억원 규모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5일에는 산업안전용품인 산업용마스크, 보호복 생산공장 건립을 위해 유한킴벌리 협력업체인 (주)피앤티디와 200억원 규모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 기업의 증액투자 계획을 말씀드리면 청리일반산업단지내 웅진폴리실리콘(주)는 연간 5,000톤 규모의 폴리실리콘 생산을 위해 6,500억원을 투자하여 1차 공장을 준공하고, 금년 9월부터 시험가동 중이며, 2012년 까지 생산규모를 15,000톤으로 늘리기 위해 2차 공장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주)나노도 사세확장으로 상주2공장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새로운 공장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공성･공검일반산업단지를 신규로 조성하고, 함창, 화서 농공단지는 확장하는 한편, 추가 조성부지도 다각도로 물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2월 9일 지식경제부에서 평가한 기업서비스만족도평가에서 전국6위를 차지한 기업유치서비스 환경을 바탕으로 투자유치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다양한 투자정보 채널로 유치경쟁력 우위를 선점하고, 출향인 연고기업의 투자유치활동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일류기업도시 상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다음은 민선5기 공약사항 중 대형 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농업생명미래관 조성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낙동면 장곡리 일대에 부지 300,000㎡, 건물면적 50,000㎡ 규모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2,043억원 정도를 투자하여 농생명 산업에 관해 교육, 체험, 연구, 전시함으로써 농업과 식품이 미래의 국가성장을 이끌 첨단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임을 알리고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의식을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지난 3월부터 우리시와 경북도 낙동강사업팀이 협력해 기획재정부에 국립 농업생명 미래관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을 신청해 12월3일 2010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4개월간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비, 사업규모 등이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국립농업생명미래관 건립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김관용 도지사님 그리고 성윤환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A)다음은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은 복룡동 구 잠종장 부지에 100억원을 투자하여 건축 연면적 6,000㎡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2013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원사업계획 변경 요청을 한 상태이며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 후 2012년도에 착공, 2013년도에 준공하여 고령화 사회에 날로 늘어나는 노인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A)다음은 경상감영 역사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복룡동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부지 일부를 활용하고 일부 부지는 매입하여 2011년부터 2017년까지 313억원을 투자하여 경상감영 재현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금년 4월에「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으로 선정됨으로써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내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는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한 뒤, 2014년도에 착공하여 2017년도에 준공함으로써 우리시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A)다음 제2민속촌 건립계획은 부지 1백만㎡, 사업비 1,000억원이 소요되며, 상주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부지 330,000㎡, 사업비 7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사업 모두 많은 예산과 넓은 부지가 요구되는 만큼 당장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애로점이 있어 국․공유지 활용, 민간자본유치 검토, 예산확보 방안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A)마지막으로 지역 대화합 분위기 조성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발전의 토대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집행부간 상생협력, 각급 기관․단체와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그리고 시정추진에 대한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근본이 된다 하겠습니다. 이에 우선, 선거 이후 흐트러진 민심을 조기에 추스르고 각종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시민들의 시정참여 기회의 폭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시민의날 행사, 시민체육대회, 읍면단위 화합체육행사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간 정례간담회를 통하여 소통과 동반자적 관계를 정립하면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유관 기관 단체와의 소통과 상생을 위하여수시로 방문, 의견을 청취하고 대화를 나누는 한편, 지역내 각급 기관단체장의 모임인 금요회 기능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5기 역점시책으로 삼아 추진하고 있는 출향인 찾기운동을 통하여 현재 12만 여명의 출향인을 찾았고, 계속해서 출향인 찾기운동을 전개하고 관련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11만 시민과 70만 출향인을 한데 아우르는데 주안점을 두고 시정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창수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병희 의원질문에 대한 시장답변>

사진=신병희 의원

Q)첫 번째, 지난 8월 16일자 정기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리시의 승진 및 전보기준과 전보제한 기간 중 전보된 인원 및 사유, 인사시 담당국장과 과장을 배제시킨 이유, 행정5급․농업6급 승진후보자 1번을 배제시킨 이유에 대하여 물었다.

A)먼저, 승진과 전보기준은 매번 정기 인사를 앞두고 사전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직원들에게 공지를 하고 있으며 또한, 인사일정 로드맵을 함께 공지하여 정기인사로 인한 직원동요를 방지하는 한편,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전념토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승진기준과 전보기준은 지방공무원법 제8조에 의한 인사위원회 의결 사항으로서 승진기준은 업무추진 능력, 시정발전 기여도, 연령, 현직급 임용일, 일과 성과중심의 능력과 관리자로서의 자질 등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보기준은 연고지, 부모봉양, 지역실정 업무추진 능력, 전공, 적성 등을 감안하여 일과 능력 중심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을 비롯하여 현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전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소수의 기술직렬, 업무전문성 유지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A)다음으로 전보제한 기간 중에 전보된 인원은 15명으로서, 본청과 읍면동간 활발한 교류, 읍면동 종합행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전체적인 조직분위기 쇄신, 업무전문성 제고, 건강상 개인고충 해소 등 보직관리상 필요성에 따라, 관련법령(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미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보인사를 하였습니다.

A)지난번 정기인사는 5급이상의 경우, 기득권과 고정관념을 배제하고, 보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인사안을 마련하고자, 주로 부시장과 협의하였으며, 6급이하는 대상자들의 자질이나 적성을 잘 알지 못하였기에, 실무진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A)인사위원회에서 승진심사를 할 때에는 관련법령(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4)에 따라 승진대상 인원수의 법정배수 범위에 포함되는 자 중에서 승진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또는 의결을 하기 때문에, 명부순위가 빠르다고 반드시 승진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5급으로의 승진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16일 인사를 두고 이런 저런 말씀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기인사를 앞둔, 확대 간부회의시 “지난 6.2 지방선거에 지나치게 개입했거나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간부들에 대하여는 분명히 인사조치를 취하겠다“고 미리 밝혔으며 또 “이러한 조치는 이번 한번으로 끝내겠다” 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은 모름지기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하며 향후, 어떠한 선거에도 개입하지 말라고 엄명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8월 16일 인사를 단행할 당시 심경이었습니다. 물론, 결과를 두고 각자의 견해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인사는 일을 더 잘하고 또, 열심히 하도록 만들기 위한 조치임을 말씀드립니다.

Q)두 번째, 행정기구 개편에 관한 사항으로서 민원봉사팀, 여성청소년팀, 재난관리팀 등 3개팀을 운영 2008.5.1자 행정안전부 자치단체의 조직 개편지침이 대국대과임에도 팀제를 운영 하려는 의도 주민생활국장과 농림건설국장을 복수 직렬로, 산림공원과장을 3복수 직렬로 한 이유와 재고할 의향에 대하여 물었다.

A)미래 지향적인 유능한 조직과 경쟁력을 갖춘 실용적인 조직을 구축하는 한편, 그 동안의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업무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을 통․폐합 하는 등의 기본방향과 원칙하에 민선5기 들어 처음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위하여 다른 자치단체와의 비교 분석과 6개반 30명으로 구성된 전문분야별 T/F팀 활동, 의회와 집행부간 2차례에 걸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다양하고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였습니다.

A)2008년 5월 행정안전부로부터 대국대과 위주의 조직개편 지침이 시달된 바 있으나, 2005년 12월말 시달된『자치단체 팀제운영 지침』도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대통령령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도 팀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현재도 2개의 팀이 있고 경북도내 10개 시지역 중 5개시가 일부 팀제를 운영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조직의 유연성과 자율성, 생산성, 인력운영의 효율성, 일과 성과중심의 조직분위기 조성 등 여러 가지 장점을 살려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3개 부서를 팀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A)2개의 국장 직급과 산림공원과장 직급을 복수직으로 하려는 것은 보직의 융통성을 확보하여 한 부서 장기근무에 따른 정체와 폐단을 없애는 한편, 종합행정 수행능력과 부서원의 지휘통솔, 리더십 등이 특히 요구되는 관리자로서의 직위이기 때문에 직렬의 폭을 넓혀 보직관리 및 인력운영에 따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팀제와 일부 직위 복수직렬 운영계획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우려와 걱정하시는 바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당초 계획된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여 더욱 많은 성과를 거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오니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Q)세 번째, 공무원 감축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을 110명 감축 계획이나 우리시 대형사업추진으로 오히려 145명 신규 인력이 필요 인력감축시 상당기간 신규임용이 불가능하여 지역출신 진출과 인력순환 단절예상 110명의 감축근거와 견해에 대하여 물었다.

A)먼저, 조직개편을 앞두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각종 현황을 비교한 결과, 우리시가 전국 230여개 지방자치단체 중 인구대비 공무원 수가 5번째 많은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물론, 인구대비 공무원 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나 현재,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연차별․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 현 정원보다 약 10% 정도의 현원인력을 점차적으로 감축함과 동시에 전 직원을 행정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정예화 된 인력으로 육성하여 내실을 도모하는 한편, 절감된 인건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투자 하는 등 일등상주를 건설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현원관리는 현재보다 유연성 있는 방향으로 운용하여 더 열심히 일하는 조직으로 변모시키겠습니다.

A)각종 대형사업의 추진 및 완공에 따라 신규 인력 증원이 필요한 부분은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하여 증원의 필요성과 다양한 증원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량 증감에 따른 잉여인력을 활용하는 등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현 정원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토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민간위탁 또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등의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퇴직 및 연고지 전출 등을 통한 인력을 자연적으로 감축하고 연차별로 세밀한 인력관리를 통하여 지역 인재들의 공무원 신규임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A)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0명의 인력을 일시에 줄인다는 뜻이 아니라 정원의 10% 정도를 유연성 있게 운용하고 시장이하 전 직원이 20%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네 번째, 농업인상담소설치와 관련한 사항으로 현 6개소 12명 배치는 현실에 맞지 않고 운영에 따른 예산전용 및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위반 의회부결 사항을 개소한 이유와 개선용의에 대하여 물었다.

A)농업인상담소 개소는 고령․노령층 농업인의 소외감 해소와 원거리 내방 상담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현장의 밀착형 농업기술보급 등 효율적인 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8월16일자로 북부상담소 등 6개상담소를 베테랑 지도사 12명을 배치하여 개소하였습니다. 상담소를 개소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의 조직체 및 농민회 등 농업인 단체장 의견 청취 간담회, 농촌지도자 시읍면동 회장단 회의를 수차례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현재의 지역에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A)운영에 따른 예산전용 및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위반이라는 질의 내용 중 예산전용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본예산 중 일반운영비, 행정운영경비 중 본예산 자율 절감분 10%를 사용하여 건물 도색과 안내판 제작, 청소도구 등 최소의 사무용품을 구입 하였습니다.

A)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위반 운영 부분은 농민들에게 좀 더 신속한 영농기술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선 시행 후 규칙 개정이라는 절차상의 문제가 다소 있으나, 이는 먼 거리를 찾아오는 농민들의 영농편의를 위한 것이었으며, 이 점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랍니다.

A)농업인 상담소 개선 용의 부분은 농업인 상담소 개소 후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으나 농업인 조직체 및 농업인들에게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특히 기동력이 떨어지는 노령층에서 상담소지도사 현장방문에 크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담소 직원들이 열심히 현장을 뛰어 지역농업 발전의 기틀을 만들어 갈 계획이며, 운영결과에 대하여 심층 분석․검토 후 농업인들에게 더욱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Q)다섯 번째 , 주요보직 장기간 공석에 관한사항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청정환경과장이 장기간 공석인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물었다.

A)먼저 청정환경과장이 공석인 사유는 우리시가 당면한 주요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지난 7월부터 농림건설국장 직무대리를운영함에 따라 부득이 발생한 공석으로서, 당장은 승진 발령을 낼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전문직렬인 환경직을 주무담당으로 배치하여 과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현재, 주요보직의 결원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직위로서 민선 5대 시장 취임 후, 채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시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되는 4급 국장직위 승진 적임자를 판단하기에는 평가기간이 너무 부족하였기 때문에 현재까지 공석으로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적임자를 선정하여 결원직위를 보충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Q)마지막으로, 상주소방서 이전 필요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20년이 경과되고 장소협소로 훈련․장비․출동에 애로점이 있으며, 18층 고층건물 및 웅진폴리실리콘 등 대형공장 입주추세로 시급성을 경상북도에 건의하고 행․재정적 협조 용의에 대하여 물었다.

A)시정의 책임자로서 무엇보다도 시민의 소중한 재산과 인명을 보호해야한다 는 책임을 느끼며, 소방서 이전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협조할 계획임을 먼저 말씀드리며, 경상북도 소방본부 “2009~2013년 노후 소방청사 정비 5개년 계획”에 의하면 청사 건축 후 20년이 경과되어 노후, 협소한 청사 등에 대하여 시․군 소방청사 이전 신축시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거 해당 시․군에서 부지를 매입, 무상 사용하는 전제하에 소방청사 신축 비용만 도(소방본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A) 상주소방서 건물은 1991년도 건축된 건물로써 20년이 다되어가고 있으며, 장소 또한 협소하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소방서를 이전할 경우 최소 6,600㎡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함으로 현재 시내지역에 대체할 만한 시유지가 없는 실정이며, 또한, 신축부지를 매입(㎡당 30만원의 경우, 20억원 상당) 하여 무상 제공하기에는 우리시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많은 점도 감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어려운 점과 이전의 필요성을 경상북도에 적극 건의하고 협의하여 시의 재정 부담이 없거나 최소화 하는 방향에서 이전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신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