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산불 대응체계 대폭 강화돼야!
잇따른 대형산불에 주왕산도 피해...국립공원 산불안전지대 아니다.
산불대응 사업 빠진 국립공원공단 … 법적 공백 메운다.
임이자 의원 “ 대형화·연중화되는 산불 , 맞춤형 대응체계 시급”
최근 경북 의성 , 경남 산청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막대한 인명 · 재산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 주왕산국립공원 전체 면적 (1만 610ha) 의 약 3분의1 에 해당하는 3,260ha 가 소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처럼 국립공원조차 산불 피해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 국립공원의 산불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
임이자 국회의원 (국민의 힘. 상주 · 문경 ) 은 4월10일 , 국립공원공단의 법정 사업에 산불 예방 및 재난 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 국립공원에 전문 산불 진화 인력을 확보하는 내용의 「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상 주왕산국립공원을 포함한 전국 21 개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국립공원공단의 법정 사업에는 산불 예방 및 재난 대응이 포함돼 있지 않아 , 관련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 또한 공원사무소 차원의 전문 산불 진화 인력 구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도 부족한 실정이다 .
개정안은 국립공원공단의 업무에 ‘ 산불 등 재난관리 및 지원사업 ’ 을 추가하고 , 각 공원사무소에서 산불 진화 교육과 훈련을 이수한 인력으로 구성된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
임 의원은 “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이 연중화되고 대형화되는 현실에서 , 국립공원의 특성에 맞는 전문 대응 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 라며 , “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립공원 내 재난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길 기대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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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년 04 월 26 일 (토) 17:55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