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등 환경분야 법안 4 건 국회 본회의 통과
기후변화 대응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효과 거둘 것으로 기대돼
임이자 의원 ,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법 활동 적극 추진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 ( 경북 상주ㆍ문경 ) 이 대표 발의한 환경 관련 법안 4 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8 일 밝혔다.
27 일 본회의에서 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개정안과 「 실내공기질 관리법 」 개정안을 비롯해 「 기후 ·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과 「 자연환경보전법 」 개정안이 대안 및 수정 반영되어 통과됐다 .
이를 통해 정부는 기후변화 교육 및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 실내 공기질 개선과 생태관광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개정안은 기존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개편하여 이상기후 대응 능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를 통해 폭우 , 태풍 , 가뭄 등 극한기후 현상에 대한 예측 및 감시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 개정안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도록 ‘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우수시설로 지정해 실내 공기 오염을 예방하고 , 국민이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 기후 ·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과 양성기관 지정 등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해 기후변화 교육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
「 자연환경보전법 」 개정안은 생태관광지역의 관리 및 운영 실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 우수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인증해 생태관광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또한 ,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생태관광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 국제협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임 의원은 22 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총 46 건의 대표발의 법안 중 14 건을 통과시키며 30.4% 의 법안 통과율을 기록했다 . 이는 환경 및 노동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입법 활동을 이어온 성과로 평가된다 .
임이자 의원은 “ 이번 법안 통과로 기후위기 대응 , 실내공기질 환경 개선 , 기후 변화 교육 및 생태관광 활성화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 ” 이라며 “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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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년 02 월 28 일 (금) 17:21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