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김호 의원(모동·모서·내서·화동·화서·화북·화남)은 제22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농폐기물 처리 대책 방안을 제언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비닐과 폐농약병을 제외한 보온덮개, 차광막, 반사필름, 모판, 호스 등의 미수거 폐기물에 대해서 기존의 종량제 봉투 및 80kg마대에 담아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고령인구와 폐기물의 부피와 무게 등 처리의 어려움으로 인한 방치, 불법소각, 매립으로 토양 미생물에 악영향과 산불위험, 공익직불금 감액 등이 농업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농업 활동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적했다. 대안으로 영농폐기물 배출시 교육을 통해 종류별로 500kg 톤백 사용과 분기별 수거 기간을 정하고 지정장소에서 수거·처리해나가는 방식을 제안했으며 구체적 지침과 조례 등의 영농폐기물 처리 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조했다. 

김호 의원은 “영농폐기물 처리에 대한 농민들의 불편함과 부담을 줄이고 올바른 인식 개선을 통해 쾌적한 농촌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호 5분발언 전문

 - 영농폐기물 처리 대책 마련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 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경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가 점차 따뜻해지면서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지역에서는 농사 준비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며 활기찬 기운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 농경지 곳곳에 방치되고 버려진 영농폐기물 때문에 골칫거리를 앓고 있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촌에 쌓여가고 있는 영농폐기물 처리 대책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폐비닐, 폐농약병, 폐부직포, 폐반사필름 등 다양한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현재 이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비닐과 폐농약병은 한국환경공단의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사업｣을 통해 각각 분리하여 배출하면 수집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주시에서도 지난해 폐비닐 2,244톤, 폐농약병 19톤이 수거되어, 수집보상금으로 2억 5천 8백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문제는 재활용이 되는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를 제외한 보온덮개, 차광망, 반사필름, 모판, 호스 등의 환경공단에서 수거해가지 않는 품목입니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이 영농폐기물들은 종량제 봉투나 80kg 마대에 담아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데 일일이 분리하는 작업부터 배출까지 오롯이 농가의 몫입니다. 대다수 농민들이 70, 80대 고령일뿐더러 농사의 규모가 작더라도 배출되는 폐기물의 부피와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처리하기 어렵고, 결국 농지에 방치하거나 불법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계속하여 이런 방식으로 처리한다면 미세먼지를 유발하고, 자칫 건조한 날씨에 산불을 일으킬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양 미생물에도 악영향을 주어 심각한 환경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들은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10% 감액의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농업 생산성이 저하되고 지속적인 농업활동을 저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만큼 개인이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처치곤란 애물단지가 된 영농폐기물로 인해 대부분의 농촌이 몸살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이제는 우리 상주시에서도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먼저 영농폐기물 배출 시에 대형 톤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상주시는 특히 사과, 배, 포도 등 과수분야, 곶감, 그리고 오이 등 시설하우스 농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출되는 과일 봉지, 곶감 걸이, 반사필름, 육묘 트레이, 점적관수용 호수 등은 전부 환경공단 비 수거 품목으로 그 양이 방대하여 기존의 종량제 봉투나 80kg 마대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매분기마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정하고 종류별로 500kg 대형 톤백에 한번에 담아 지정 장소에 배출하고 수거해가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형 톤백의 수거 방법과 소각하는 등 처리 방법에 관해서도 다각도로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영농폐기물 종류별 분리 방법, 배출요령 및 장소 등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마을별로 이통장을 비롯한 농업인단체,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회 등 각 단체들이 앞장서서 개선해 나간다면 농민들의 수고를 한결 덜어줄 것입니다. 최근 타 지자체에서도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개선에 발벗고 나서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충청북도에서는 작년부터 환경공단 비 수거 영농폐기물 처리를 위해 수거․처리 비용의 30%를 각 시군에 지원하고, 각 시군에서 나머지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작년 한해에만 2,000여톤을 수거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농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우리 경북 내 포항, 경주, 영주 등에서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환경공단에서 정하지 않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품목들의 처리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우리시도 재활용되지 않는 품목들의 처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과 조례를 마련하고, 영농폐기물 처리 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영농폐기물 처리에 대한 농민들의 불편함과 부담을 줄이고, 올바른 인식 개선을 통해 쾌적한 농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