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양잠산물 생산지로서 관련 조례 제정 필요
경상북도의회 남영숙 농수산위원장(사진. 상주)은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경상북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지난 6월19일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능성 양잠산업 종합계획 수립, 기술개발 촉진, 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했다.
경상북도의 누에 사육농가는 모두 311호로, 전국 454호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배면적도 129ha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전국 대비 누에고치 사육량은 65.9%, 건조누에·생누에 생산량 59.6%, 동충하초 생산량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79종의 다양한 누에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북도의 우량누에씨 생산, 공동사육용 애누에 보급 및 동결건조기 운영, 기능성 누에산물 생산 등 관련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영숙 의원은 ‘양잠산업이 미래 대체 먹거리 분야로 부상하는 등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개정된 양잠산업법이 이달 말 시행을 앞두고 있어, 전국 최대 양잠산물 생산지로서 관련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하다”라며 조례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참조= 6월26일 도의회 본회의 통과에정
경상북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능성 양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농가의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능성 양잠산업”이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기능성 양잠농가”란 경상북도 내에서 기능성 양잠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3. “양잠산물등”이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물 또는 그 각각의 부산물이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식품ㆍ소재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1.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기능성 양잠농가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발전과 친환경 누에 및 재배작물의 육성ㆍ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1.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경상북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능성 양잠산업의 현황과 전망
2.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3. 기능성 양잠산업의 경제적 활력 증진을 위한 지원 전략
4. 기능성 양잠산업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5. 기능성 양잠 기술교육 및 지원인력의 육성 방안
6. 기능성 양잠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능성 양잠산업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기술개발의 촉진)
1. 도지사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기술 등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잠농가의 잠종 구입 지원사업
2. 기능성 양잠산업에 필요한 시설ㆍ기자재 및 양잠산물등 가공시설 지원
3. 기능성 양잠산업과 관련한 해외 시장개척 및 판로지원
4. 양잠과 관련한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기능성 양잠산업 지원
5. 양잠산물등을 수출하는 농가ㆍ생산자단체 및 가공업체 지원
6. 그 밖에 양잠산업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1. 도지사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법
3. 제6조의 제1항에 따라 대학, 기능성 양잠산업에 관한 연구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양잠인의 날)
1. 도지사는 법 제9조의4에 따라 기능성 양잠산업의 전통 및 소중함을 도민에게 알리고, 기능성 양잠산업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사,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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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년 06 월 22 일 (목) 18:58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