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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년 04 월 20 일 (목) 11:22 작성 |
신순화 상주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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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 문제점 제기
신순화 상주시의회 의원(산업.건설 위원장. 남원·동성·신흥)은 4월19일 제21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주시 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중한 정책 결정을 제안했다.
신순화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2015년에 상주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입지선정 용역을 통해 연원동으로 입지를 결정했는데도 집행부가 돌연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병성천 옆 부지로 건립계획을 변경했다.
그래서 신 의원은 ”행정의 일관성도 없이 강행하려고 하는 바람에 지역주민들과 마찰을 일으켜 사회적·행정적 갈등 비용이 증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신순화 의원은 ●첫째, 미온적인 행정 처리로 인한 부지 매입 미비와 장소변경에 따른 사회적·행정적 비용 증가를 지적했다. 또한, 7년 이상 집행해 오던 사업을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변경하는 것은 예산 낭비와 아울러 행정의 신뢰도 문제를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둘째, 보조금법에 따라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은 2024년 11월 19일이 되어야 보조금 취득재산 등의 처분제한이 풀리고 부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란데도, 집행부가 이번 임시회에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을 상정하여 동의를 요청하는 것은 시기가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셋째, 행정절차와 사용 목적의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10년이 만료되지 않아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상북도가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검토를 지시했다.
그런데도 집행부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의회에 요청한 것은 보조금법과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편법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순화 의원은 “집행부가 진정으로 상주시민을 위한다면 재산 처분의 제한이 끝나는 시점에 접근성, 타당성, 효율성 등을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시민들의 의견수렴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주민공청회를 거쳐 공론화한 이후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상주시가 현 상황을 풀어가길 강력 요청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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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이 (jod4433@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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