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선별적복지와 보편적복지의 찬반논쟁
 -올해 상주시 사회복지 보건분야 예산 2천226억원 총 예산 중 21.65%-

조덕이 편집국장

  ★선별적 복지(選別的福祉) 효율성은 높지만 형평성은 낮다.
  ★보편적 복지(普遍的福祉) 효율성은 낮지만 형평성은 높다.

선거철이면 출마자의 공약(公約), 단골메뉴로 나오는 ‘복지(福祉)’가 국민들의 큰 관심사(觀心事)로 떠오르고 있다. 그 이유는 각자(各自)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즉,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幸福)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여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복지(福祉.welfare)라고 한다.

이를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가지 종류의 많은 복지정책(福祉政策)을 수립(樹立)하고 있다. 사회복지(社會福祉)란? 사회복지학에서는 높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민의 생활 향상과 사회 보장을 위한 사회 정책과 시설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여러 제도와 단체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고자 국가는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활동을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system)라 한다.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에는 건강보험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이 있다.

국가를 향한 복지요구는 아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풍조가 계층, 연령에 관계없이 많이 생겼다. 그래서 복지(福祉)라는 말이 흔해 빠졌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정치인들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특히, 그 혜택을 받는 범위에 따라 복지정책(福祉政策)은 선별적복지(selectivewelfare)와 보편적복지(universalwelfare)로 구별(區別)된다. 각 주제들을 두고, 찬반논쟁(贊反論爭)이 뜨거운 이유는 보편적 복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선별적 복지를 펴 나갈 것이냐?의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이다.

★선별적 복지(選別的福祉)는 모든 사람에게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선별된 이들에게만 제공된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어 효율성은 높지만 형평성은 낮다. 그 실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의 사람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주요 선별적 복지 정책 중 하나다.

★보편적 복지(普遍的福祉)는 자격이나 조건 없이 국민 모두에게 복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똑같은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형평성은 높다. 그러나 효율성은 낮다. 그 실례로 무상교육, 무상급식 등이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정책이다.

국가복지 포플리즘을 걱정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퍼주기식 선심행정(善心行政)을 눈 여겨 봐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퍼주기식 복지는 지방행정악화를 가져오게 함은 물론 시민들을 나태하게 만들고, 의존심을 키워 줄 뿐이라는 지적의 목소리도 높다.

상주시의 경우 행정조직으로 행정복지국 아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및 상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종합복지관 등 2곳은 위탁운영 되고 있다.

특히, 지역 현안사업 해결과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끈질긴 노력으로 금년도 본 예산을 1조 1천370억 원으로 상주시는 편성했다. 최초로 일반회계 1조 280억 원을 편성함으로써 3년 연속 본예산 1조 원 시대를 이어가고 있다. 이 중 사회복지보건 분야 예산은 2천 226억원으로 총 예산 중 21.65%를 차지하고 있다. 정말 막대한 복지예산(福祉豫算)이 투입되고 있다.
                     /조덕이 편집국장(jod443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