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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년 01 월 13 일 (목) 15:17 작성
<데스크칼럼> 복지정책 중 선별적복지 & 보편적복지

<데스크칼럼? 복지정책 중 선별적복지 & 보편적복지
★선별적 복지(選別的福祉) 효율성은 높지만 형평성은 낮다.
★보편적 복지(普遍的福祉) 효율성은 낮지만 형평성은 높다.

조덕이 편집국장

인간의 ‘삶의 질을 높여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복지(福祉)라고 말 한다. 그래서 이를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가지 종류의 많은 복지정책(福祉政策)을 수립(樹立)하고 있다.

국가를 향한 복지요구는 아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풍조가 계층, 년령에 관계없이 많이 생겼다. 그래서 복지(福祉)라는 말이 흔해 빠졌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정치인들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복지정책(福祉政策)은 그 혜택을 받는 범위에 따라 ★선별적복지(selectivewelfare) ★보편적복지(universalwelfare)로 구별(區別)된다.

국가는 여러 제도와 단체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활동을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system)라고 한다.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에는 건강보험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이 있다.

★선별적 복지(選別的福祉)는 모든 사람에게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선별된 이들에게만 제공된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어 효율성은 높지만 형평성은 낮다. 그 실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의 사람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주요 선별적 복지 정책 중 하나다.

★보편적 복지(普遍的福祉)는 자격이나 조건 없이 국민 모두에게 복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똑같은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형평성은 높다. 그러나 효율성은 낮다. 그 실례로 무상교육, 무상급식 등이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정책이다.

국가복지 포플리즘을 걱정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세금퍼주기식 선심행정(善心行政)을 눈여겨 봐야할 것 같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퍼주기식 복지는 지방행정악화를 가져오게 함은 물론 시민들을 나태하게 만들고, 의존심을 키워 줄 뿐이라는 지적의 목소리도 높다.

우리 상주의 경우 시청행정조직으로 행정복지국 아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및 상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종합복지관 등 2곳은 위탁운영 되고 있다.

특히, 상주시는 지역 현안사업 해결과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끈질긴 노력으로 금년도 본 예산을 1조 1천370억 원으로 편성했다. 최초로 일반회계 1조280억 원을 편성함으로써 3년 연속 본예산 1조 원 시대를 이어가고 있다. 이 중 사회복지 보건분야 예산은 2천226억원으로 총 예산 중 21.65%를 차지하고 있다. 정말 막대한 복지예산이 투입된다.
                    /조덕이 편집국징(jod4433@hanmail.net)

 
조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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