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숙 경북도의원, 제320회 정례회에서 도정질문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 개선★퇴비부숙도 검사 시행 유예 촉구
★보건진료직 처우 개선 및 지역통합돌봄사업 시행
★코로나19 교육대책 및 대입수능 방역관리대책 촉구-

남영숙 도의원

경상북도의회 남영숙 의원(국민의힘, 상주)은 지난달 30일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서 도정질문에 나섰다.
 
南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 개선, ★퇴비부숙도 검사 시행 유예, ★보건진료직 처우 개선 및 지역통합돌봄사업 시행, ★코로나19 교육 및 대입수능 방역안전관리 대책 등을 촉구했다.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 개선촉구에 관해서는 “이철우 도지사의 민선7기 공약사업인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이 당초 목적과 달리 현장에서 혼선과 시행착오를 발생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에 대한 면밀한 성과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을 도출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한다”고 촉구했다.

경북도의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지만, 2020년 선발한 행복도우미와 강사 연령대를 보면, 전체 461명 중 60대는 41명 11.11%이지만 20~30대는 16명 4.34%에 불과했다. 그리고 행복도우미는 1년 단위의 고용이 불안한 단기적 일자리이므로 양질의 일자리로 보기에도 어렵다. 한편 23시군의 행복도우미사업 수행기관을 보면, 노인회 19곳, 자활센터 1곳, 복지관 1곳이며, 고령군과 울진군만이 직접 수행하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지는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고령화된 노인들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급식도우미, 청소도우미와 같은 경로당 관리이므로 행복도우미의 역할을 경로당 관리사로 바꾸고, 프로그램 운영은 경로당의 상황 및 노인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프로그램 운영자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해야 한다”며 “경로당 행복도우미 수행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기존의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노인들에게 다양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南 의원 “국비사업은 통상 시군에서 30~40%의 예산을 부담하면 되지만, 도지사 공약사항인 행복도우미사업은 시군 부담이 70%로 재정적 부담이 커서 지역특성에 맞는 노인복지사업의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이철우 도지사의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이 막대한 예산만 투입하고 성과는 없는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은 2019년 10월부터~12월까지 3개월 동안 36억27백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으며, 올해 2020년 120억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내년 2021년에는 올해보다 14%가 증액된 137억76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퇴비부숙도 검사 시행 유예에 관해서는 “정부에서는 내년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 전까지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축산업계는 의무화 적용 시기를 내년 3월 25일에서 2022년 3월 25일로 3년 연장하고 그 기간 동안 나머지 현장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며 축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2020년 현재 「가축분뇨법」에 따라 퇴비 부숙도 검사 적용을 받는 축산농가는 5만517호이며 경북은 9천709호로 도내 전체 축산농가 2만3천444호 중 41.6%이다. 축산물 소비 증가로 가축사육 수가 늘어나면서 가축분뇨 발생량은 2008년 4천174만톤에서 2019년 5천184만톤으로 10여년간 무려 24.2%나 증가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7월 지자체별 농가 부속도 이행계획 수립상황을 점검한 결과, 해당농가 총 5만517호 중 부숙 관리가 가능한 농가는 71.2%인 3만5천944호, 집중관리가 필요한 농가는 28.8%인 1만4천573호로, 여전히 30%정도의 축산농가에서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南 의원은 “가축분뇨는 주로 퇴·액비로 자원화되어 농경지에 환원되고 있지만, 경지면적 감소, 농경지 양분과잉, 퇴액비 부숙도 기준 강화 등으로 분뇨처리에 어려움이 많으며, 이제 축산농가들은 축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축산분뇨처리에 노력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야 한다”며 “퇴비 부숙도 검사 전면 시행에 앞서 가축분뇨 퇴비화·자원화 대책, 가축분뇨처리시설 확충과 개선, 가축분뇨 퇴·액비 수요 확충,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가축분뇨처리 관련 법과 제도 개선 등의 대응책 마련이 선행되어야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진료직 처우 개선 및 지역통합돌봄사업 시행에 관해서는 “최근 노령화, 사망원인 및 질병양상 변화, 독거노인 증가,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 및 다양화 등 보건의료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 구축과 지역보건진료소서비스 향상과 연계를 위해서는 보건진료직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진료소는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거나, 상시로 의사의 배치가 곤란한 의료 취약지역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이다.

보건진료소의 역할은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1차 진료, 만성질환자 등록 관리사업, 건강증진사업, 치매관리사업, 가정방문 및 경로당 방문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역주민의 의료 공백 우려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방역업무의 최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다.

남영숙의원은 “코로나19로 1차 보건진료 업무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지역주도형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다”며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주민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도청 및 시·군 보건소 내 보건진료직렬 배치와 보건진료직의 대체 및 여유 인력 확보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南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는 2018년 11월 ‘지역사회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주도형사회서비스 전국 시행을 목표로 2019년 4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 3개 분야에서 16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 2년간 지역사회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경북도만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경북도도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보건진료사업과의 연계추진을 위해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코로나19 교육대책 및 대입수능 방역안전관리 대책에 관해서는 “코로나19가 학생과 교사, 학부모, 학교와 가정에 미치는 영향은 교육환경과 교육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할 만큼 복합적이고 직접적이지만 이에 대한 경북교육청의 상황인식과 대응이 부족하다”며, “코로나19가 우리 교육전반에 미친 영향과 향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지난 10월 정의당 이은주의원의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대상 코로나19 교육격차의 실태 파악 및 정책연구 현황자료’를 보면, 코로나19 원격수업 이후 상위권과 하위권 학생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원격수업에 따른 종합적인 교육격차 실태를 파악한 교육청은 부산 1곳, 부분적인 조사와 연구가 진행한 교육청은 서울, 대구 등 8곳이지만, 경북교육청은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영숙의원은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않고, 장기간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수업 외의 각종 학교활동도 모두 중단되어 학생과 학생 간, 학생과 교사 사이의 인간적인 유대와 소통이 어렵게 되었다”고 언급하면서 “코로나19 이후 학교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대면 수업의 질 저하, 원격수업 교육 격차, 학생들의 학습능력 저하, 과외 및 비과외 학생간의 학습격차, 학생과 학생·교사와 학생 간의 유대감 상실, 돌봄 문제, 학생들의 정서적·심리적 문제,  2020년 신입생의 학교 적응 등의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南 의원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대입수능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감염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다”며 “또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12월3일에 시행될 대입수능시험을 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한 철저한 방역관리로 안전하게 치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