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사업  중단위기 놓여!
     -공청회 & 주민동의 없는 사업추진 불가주장- 

상주시(시장:강영석)가 상주축협을 사업주체로 2017~2021년까지 5개년사업으로 추진 중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사업이 중단위기에 놓여있다. 이에 대해 상주시의회 김태희 부의장은 상주시의 올바른 행정으로 사업을 추진 할 것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낙동면 분황리에서 추진중인 상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사업이 사업추진 3년6개월이 지났으나, 현재까지 착공도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단되고 있다.

특히, 제199회 상주시 의회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낙동면 분황리에 설치를 목표로 추진 중인 상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사업은 부지선정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토록 환경부 사업지침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장소를 지정해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다.

게다가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주민동의 절차없이 사업을 강행하는 바람에 집단민원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공모 신청도 하지 않은 낙동면 분황리 464~4번지를 상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사업 대상지로 결정했다. 상주시는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그래서 더욱더 격분하고 있다.

이에 낙동면 지역주민 503명이 결사반대 진정서를 제출하고, 결사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권정수 이장협의회장)는 환경부와 상주시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시내중심지 번화가인 상주시문화원 전정에 천막을 치고,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 현재까지 주민집단시위가 8개월여 동안 지속되고 있다. 상주시의 도시미관 외면행정 꼴불견이다.

김태희 상주시의회 부의장

김태희 부의장은 “상주시는 사업주체인 상주축협과 협의해, 낙동면 분황리 464~4번지(시유지)에 설치하려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은 빠른 시일내에 주민동의를 얻어 추진하거나 현 시점에서 즉각 중단하여 원점에서 검토해 재공모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특히, 낙동면 분황리 464~4번지는 상주시 소유 농지(과수원)공유 재산이므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의 2(일반 재산의 매각 제한) 제3호(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진행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재산 )에 저촉되어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상주축협으로 매각이 불가하다.

상주시가 상주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부지로 제공키로 한 낙동면 분황리 464~ 4번지에 대한 매각절차는 집단민원이 해결된 이후 추진해야 한다며 주민동의 없는 사업추진을 하지 말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