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곡(茂谷)저수지 물고기 집단(集團)폐사 ‘왜’?
-돈(豚)가축분뇨 무단유출 & 무사안일 행정이 주범-

상주시 공성면 소재 무곡(茂谷)저수지의 붕어 류 등 각종 물고기 수백여 마리가 집단폐사 돼, 몽리 주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무곡저수지 물고기 대거참사(慘死)현장을 구미시 거주 김충겸씨가 발견, 6월14일 오전 11시 공성면 사무소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공성면은 면장 외 3명, 본청 환경관리과 직원 4명, 무곡이장 외 5명, 낙동강 수상감시단, 몽리민 등 20여명이 물고기 사체를 수거, 긴급처리 했다.

상주시 공성면 무곡리 285번지 일원에 자리한 무곡저수지는 1960년 6월 당시 몽리계(몽리계장:박상배)회원들이 축조했다. 특히 이곳 저수지는 천혜의 자연경관이 산자수려한  기양산(해발 704m) 자락에 자리하고 있어 물이 많고, 맑아, 무실, 무곡이라 부른다.

그런데. 이곳 저수지 200여m 위쪽에 지난 2005년 11월29일 육계농장(3.402평방m)허가를 상주시가 내 줬다가, 2018년 1월25일 자로 육계에서 돼지농장으로 축종(畜種)을 변경해 다시 허가해 줬다. 몽리민 서모씨는 "행정당국의 축산행정이 아리송 하다."며" 청정 상주건설 을 외면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무곡저수진 전경

이번 사건에 대해 행정당국은 무곡리 370번지 소재 돼지농장(농장주:김모씨)에서 배출된 가축분뇨를 모아놓은 큰 웅등이에서 유출된 분뇨가 폭우와 썩여 직결된 우수관로를 통해 저수지로 바로 유입된 것으로 현지조사 했다.
행정당국의 안일무사(安逸無事)늑장행정이 가관(可觀)이다.

그래서, 가축분뇨가 저수지 수온을 상승(섭씨 29도)시키고, 용존산소부족으로 물고기가 집단폐사된 것으로 보고, 상주시는 경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상주시 행정당국은 돼지농장 사업주를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처리의무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  행정당국의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꼴불견이다.

2017년 1월17일 개정된 물 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는 공공수역에 가축분뇨를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가축분뇨관련 영업자로서 제10조 제1항을 위반한자 중 “제49조 벌칙 해당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돼 있다.

특히, 2014년 3월24일 개정된 법률에는 허가자 시장은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소유자, 관리자에게 가축분뇨는 물론 퇴비, 액비의 보관방법 변경이나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한다.”고 규정 하고있다.

그러나, 행정당국은 무사안일(無事安逸) 무책임한 늑장행정으로 일관(一貫)하는 바람에 무곡저수지 물고기 대거참사가 빈축(嚬蹙)의 도마 위에 올랐다. 때문에 행정당국의 책임소재가  크다는 지적의 목소리까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