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상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조례안 발의
「상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우량농지 및 산지에 대한 난개발과 태양광발전시설의 편법설치 방지 근거 마련 -

상주시의회 정길수 산업건설위원장은 4월 7일 제19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길수 산건위원장

이번 조례안은 태양광발전시설 등 허가기준에 대한 입지 조건을 제한하고 우량농지 및 산지에 대한 난개발과 태양광발전시설의 편법설치를 방지하여 지역 주민들의 일조권·조망권 등 생활환경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됐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변경 ▲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변경 및 신설 ▲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신설 ▲ 건물 위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변경 및 신설에 관한 규정 내용을 담고 있다.

정길수 산업건설위원장은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 조건을 제한하여 공사과정에서 최근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인근주민과의 이해관계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주민들의 생활 환경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