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민의정참여단, 2019년도 상주시의회 방청후기
상주시의회는 2019년 11월 27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일간 2020년도 상주시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경을 심의했다.

상주시 의정참여단은 지난 9년간 정례회를 방청하고, 그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왔다. 올해도 2020년 예산(안) 심사의결 과정의 주요사안들과 방청 내용을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시의회가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시 행정을 합리적으로 견제하고 시민권이 살아있는 상주시를 만들어 가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0년 상주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2020년도 예산(안)은 2019년의 8천413억 원 보다 약 23.38% 증가한 1조 380억 원이다. 상주시는 일반회계 9천261억 원과 기타특별회계 228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891억 원을 편성하여 상주시의회에 심의 의결을 요구했다.

상주시 의회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예산(안) 19억5천9백6십만 원을 원안대로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두 상임위원회는 상주시가 제출한 일반회계 예산(안) 중 61억6천8백6십만 원을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41억2천1백9십만원 증액한 9천245억 원을 의결, 본회의에 상정해 2020년 본예산으로 최종 의결했다.

 
★운영위원회★
2020년 신규예산으로 의원 정책연구비 명목으로 의원 1인당 5백만 원, 8천5백만 원을 편성했다. 문제는 의원정책연구비를 어떻게 집행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나 조례도 만들지 않고 예산부터 급하게 세웠는데 시민들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지켜봐야 한다.
 
★총무위원회★
▶공공기관 유치와 인구 증가
해마다 공공기관 유치에 많은 돈을 쓰고 있다. 물론 우리 시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겠지만, 성과도 없고 가능성이 1%도 없는 일에 해마다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2019년에 육군사관학교와 세브란스 병원 유치 등의 명목으로 5억2천만원이 집행됐다. 2020년에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예산 1억6천7백만 원을 편성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계획을 파악하고 예산을 세웠는지 의구심이 든다.

지역인구정책 추진비로 2019년의 4억3천2백만원보다 9억6백만원이 증가한 13억3천8백만원을 편성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전입 중고등학생 학자금 200,000*400명= 8천만 원
*전입대학생 학자금 200,000 *1,600명= 3억2천만 원
*기관 · 기업체 임직원 지원금 300,000*400명= 1억2천만 원
*귀농자 지원금 300,000*300명= 9천만 원
*전입 군인·의무경찰·의무소방원 지원금 300,000*50명= 1천5    백만 원
*전입 고등학생 대학생 기숙사비 300,000*2,000명= 6억원
*인구늘리기 유공기관 단체 보상= 3천만 원 등이다.
이런 사업이 과연 상주시 인구를 증가 시킬 것인가에 대한 평가는 시민의 판단에 맡긴다.

▶지원 사업
2019년 민간자본 보조사업(전액시비)으로 북장사 사천왕문 주변 정비사업 예산 1억원을 편성했다. 북장사는 이전에 사천왕상도 없는 사천왕문을 시의 보조사업으로 건립했었고, 올해는 시 예산으로 정비사업까지 한 것이다.
 
2020년에는 북장사 극락보전 삼존좌상 개금 설계용역 지원금 4천만원이 편성되돼 있다. 설계용역비가 지원되면 결국 사업비도 지원되는데 현장 답사를 비롯하여 한 번 깊게 살펴 볼 일이다.

▶공공시설물 설치와 관리비에 대한 검토
상주시가 운영하는 기존 시설들의 2020년 운영비 예산으로 성주봉한방산업단지(53억),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27억9천3백),

★낙동강역사이야기관 진입로 가로수 고사 모습★
한복진흥원(9억3천), 낙동강역사이야기관(5억7천) 낙동강역사이야기관 진입로 가로수 고사 재 식제(2억5천), 함창명주박물관(5억8천4백), 화령전승기념관(3억6천5백), 곶감공원(3억2천6백), 경상감영주변정리(2억4천), 회상나루객주촌(1억5천5백), 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1억3천7백), 경상감영관리비(1억8백), 경천섬 주차장·공연장, 농업농촌테마공원관리비 등이 편성됐다.

준공 예정인 상주청소년해양교육원, 속리산시어동 휴양체험단지 등의 운영비 또한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을 텐데,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은(15.26%) 상주시가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야 하는 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나마 시립도서관(57억7천), 문화회관 건립(54억6천),국민체육센터 확장(30억) 등 시민들이 꾸준히 요구하였던 예산이 확보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사업규모, 운용방안 등 앞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산업건설위원회★
 ▶ 시민 공론화 과정 없이 성급하게 시행되는 사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약 7억 9천만 원)- 상주시는 지역순환경제에 기여할 목적으로 약 60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화폐 제작과 사무관리, 할인지원금 등의 예산이 의결됐다.

그런데 정작 상주시민들은 지역화폐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고, 관련  토론회조차 전무한 실정이다. 지역화폐란 나라에서 발행하는 법정화폐 즉  흔히 쓰는 돈이 아닌 특정한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종이상품권, 모바일, 카드 등을 말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 줄 목적으로 지자체에서 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역화폐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고려해야 할 문제도 많다.
 1. 지역화폐를 사용할 가맹점 가입조건을 구체화하는 어려움.
 2. 지역화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가맹점수 확보의 어려움.(이용 가능한 점포가 많아야 하고,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함)
 3. 지역화폐 발행규모가 커질수록 세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역시 커진다는 부담이 있다. (유통비용 발행액의 15~20% 소요)
 4. 지역화폐를 일반시민들이 구입할 수 있는 비율과 정책적으로  발급할 비율(각종 수당)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첫 단추부터 잘 꿰는 것이 이 사업의 성공여부를 가늠할 중요한 일이다.

▶ 실효성 없는 사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편성
 * 명실상감한우 브랜드 홍보활동비지원사업(5천만원)- 매년 수천만원씩 지원되는 예산에도 불구하고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여전히 낮다.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 곶감쌀빵 홍보운영사업(2천만원)과 곶감쌀빵 상품화 기반조성사업(1억 5백만원)- 이미 시판하고 있는 곶감쌀빵이 맛과 가격 면에서 경쟁력 없음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지원은 무의미하며 전문가와 전문기술 없이 제대로 된 상품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 시의전서 전통음식명품화사업(시의전서 요리경연대회 5천만 원, 시의전서 전통음식 보급시범 3천만 원 등 약 1억원)- 그동안 이 사업의 방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미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쓴 만큼 내년 사업의 성과물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이후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해마다 늘어가는 소공원과 마을쉼터 조성사업 관련 예산
 * 녹지(공원) 조성 및 관리 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약117억원)- 복룡동 공원부지 매입비 100억을 제외하고도 전년(9억 7천만원) 대비 6억 이상의 예산이 증액되었다. 시내공원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각 리·동 단위의 화단 조성이나 경쟁적인 쉼터 조성은 지양해야 할 사업들이다.
 
농촌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이용하지 않는 쉼터들이 즐비한 상황인데다 주변 환경 자체가 자연인 마을에 인위적인 화단이꼭 필요할까? 이미 조성된 쉼터와 화단들의 유지관리비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포괄 예산
 * 생활개선회원 선진체험교육여비(1천8백만원)-농업기술센터
 * 한방건강센터 유지관리비(5천만원)-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대부분의 여비들은 인원과 횟수 등 산출근거가 있거나 여러 단체의 경우 1식으로 표기하지만, 단일단체의 여비를 산출근거 없이 계상하는 것은 드문 경우이다.
한방건강센터의 유지관리비는 각각의 시설유지관리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별도의 유지관리비를 편성했는지 의문이다.

 **방청후기를 정리하며**
 시장의 부재와 시의원의 전투력 감소
2020년도 상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는 1조 380억 원이라는 초유의 예산임에도 예산안 심사를 3일 앞두고 상주시의원 12명(정재현,강경모,김동수,김태희,민지현,변해광,신순단,신순화,안경숙,이경옥,조준섭,최경철)은 중국의 ‘해양첨단산업단지, 과학기술창업단지 등 영성시의 산업단지를 벤치마킹하여 상주시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에 대입하여 효율적인 창농·창업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조양항레저관광개발지구, 성산두 풍경구, 적산 법화원 등 대표 관광지와 시설 견학을 통해 상주의 관광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구상 및 기획’을 목적으로 11월20일부터 23일까지 3박4일간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왔다.

이미 10월11일부터 4일간 이승일,임부기,정길수,황태하의원이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농·식품 수출확대 및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사전 준비, 상주 수출 농산물 판매 현황 파악 및 수출유망작물 발굴 및 육성으로 수출 확대’를 목적으로 공무원 5명과 함께 중국 출장을 다녀왔었다.
 
‘시의원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인 예산안 심사가 코앞인데 해외 출장이 타당한가, 한 달을 사이에 두고 굳이 나누어 갈 만큼 꼭 필요한 해외출장인가?라는 의문이다.

특히, 시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의회가 더 책임감 있게 시정을 살피고 더 꼼꼼하게 예산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명분도 약한 해외 출장을 꼭 가야만 했나’하는 점에서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번 예산안 심사를 위한 의회에서는 예산 심의를 하기보다는 내년 예산안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공무원들의 설명을 듣는 사업설명회 같은 분위기가 많이 펼쳐졌다.

해외 출장 다녀오느라 예산안을 공부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으니 당연한 결과이다. 의원들의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결과적으로 2020년 예산안 심사는 의정참여단이 방청한 이래 가장 무성의한 예산 심의였다는 것이 회원 모두의 평가다.

그나마 전임 시장들이 무분별하게 진행하였던 대형 공약사업들이 이번 예산엔 편성되지 않았다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이다.
상주시 집행부는 시장이 공석인데도 시장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에 대하여 박수를 보낸다.
          /2019년 12월 지방자치 발전  위한  상주시민의정참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