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21대 국회의원 선거 & 상주시장 재선거 등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지청장 이영규)은 12월11일 오전 상주지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20년 4월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및 상주시장 재보궐 선거를 대비,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상주지청과 유관기관들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불법선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고, 공명선거 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상주지청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여 선거사범 단속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각급 기관 참석자는 ★검  찰 : 선거전담 검사(2명), 수사관(2명)★선관위 : 상주․문경․예천 각 선관위 담당자 (총 6명)★경  찰 : 상주․문경․예천 각 경찰서 담당자 (총 6명) 등 총16명이다.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 강화는 중점단속. 수사 대상은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불법선전선거 등 ‘주요 선거범죄’ 각 기관의 역량을 집중하여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키로 했다.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강화는 각 검사별로 관내 선거구를 나누어 전담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관서와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한 상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히 대응키로 했다.

주요 선거범죄 단속 방안 및 수사기법을 논의하고, 허위사실에 대한 진실규명 및 주요사건 배후인물 색출 등에도 함께 대응할 예정이다.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철저준수 로는 피의자 참여권을 보장하고, 피의사실 유출을 차단하는 등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키로 했다.
제보자 보호를 위해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따라 신원관리 카드를 작성하고 가명조서, 가명진술서를 작성키로 했다.

향후계획으로 상주지청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반장 : 지청장 이영규)’을 편성하여 단계별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2020년 10월 15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특히, ★검찰,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은 신분, 지위,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여 공명선거 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