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회의원, 상주시 태양광 발전사업 문제점 강력 질타
-무분별한 태양광 난립에 신중한 검토‧철저한 사후관리 필요 지적-

임이자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10일 유역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대구지방환경청장에게 상주시 모서면 일대에서 진행되는 태양광 발전사업 문제점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이 진행되는 상주시 모서면 가막리는 부지 전체가 100% 임야인 지역으로 삵, 원앙, 수달 등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생태·자연도등급이 2등급 지역으로 산림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러나 가막리의 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살펴보면, 생태조사 일정이 5월 중 하루에 불과하여 부실한 조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상주시 모서면 백학리의 태양광 발전사업의 부지 역시 백화산맥 일대에 위치해 있어 태양광 발전시설이 산지 내부에 침투하는 등 산림의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주변에 유사한 태양광 개발이 촉진돼 산지 내 난개발을 유발하고 있다.

임 의원은 “태양광 발전 사업이 진행된다면, 산림의 끝자락 전부가 훼손되고 산림경관의 훼손도도 클 것이다.”며 “앞으로 산림훼손이 발생하는 지역의 발전 사업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임 의원은 “모서면 가막리·백학리는 부지 자체가 발전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 곳이다.”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주체인 대구지방환경청의 신중한 검토와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